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론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폐지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재초환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특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부동산, 특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강남 3구는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특히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하락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강남을 비롯한 용산 등 주요 지역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균형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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