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법적 절차를 최종 종결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고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으나, 주최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2심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검토했지만, 국가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받으면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동수 시 총무과장은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했으나,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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