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北)동영' 장관이라 불러 논란이 되자 같은 당의 중진 의원이 나서서 유감 표시를 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북동영 장관님, 왜 (탈북민 용어를) 교체해야 하나, 저를 북향민이라고 불러도 되나"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데에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는데, 이 개정안은 탈북민의 법령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여기에 반발하며 "계속해서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하지 않을 경우 저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 정동영 장관이 아니라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통일부 추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장관 개인에 대해 공격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항의했고, 박 의원이 여기에 대응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같은 당인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도 박 의원의 마이크를 꺼달라며 자제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이날 외통위에서 박 의원이 또 같은 말을 반복한 셈이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이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의 예의다.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를 버리고 어떻게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겠나"라며 "30년 의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 발언 취소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반발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박충권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론 존중한다. 그러나 처음에 정동영 장관에게 질의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표하든지 했어야"했다며 "박 의원이 유감 표시를 좀 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박 의원이 격한 심정으로 장관이 듣기에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이 듣기에도 불편한 언어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며 "동료인 김대식 간사님도 정중히 요청하니 박 의원이 유감의 말씀도 같이 좀 해주시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간사와 위원장까지 나서서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자 그는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도록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라면서도 정 장관에 대해 사과 하지는 않았다.
이날 논란이 됐던 탈북민 법률 명칭 변경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돼 있다.
명칭 변경을 두고 박 의원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 당시 "탈북민이라는 호칭은 비정상적인 북한이라고 하는 독재 체제에 반대하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왔다는 의지와 그 결기를 담은 용어"라면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오해될 수 있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를 계속 부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탈북민 내에서는 특정한 용어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향민' 용어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하기 이전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돼 왔다.
<가톨릭신문>에 따르면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열린 제95차 전국회의에서 교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후 2025년 5월 15일 열린 제101차 전국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을 제안, 이후 그해 10월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북향민' 용어를 채택하는 회칙 개정을 승인하기도 했다.
함경북도 출신 작가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는 지난 1월 14일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탈북민들이 비탈북민들에 비해 자살하는 비율이 높고 제3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면서 "이 비극적인 숫자는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섞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근저에는 우리 사회가 북에서 온 사람들을 호명하는 탈북자, 탈북민이라는 호칭이 이데올로기적 낙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써왔던 호칭"이라면서 "기존 탈북자라는 호칭이 과거와의 단절을 강요했다면, 북향민 호칭은 과거의 고향을 껴안고 현재 한국 사회에 서서 미래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즉 이데올로기의 구속을 벗어나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향민은 더 이상 기존의 체제 이탈자나 자유 투사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수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남과 북의 삶을 모두 살아내고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경제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북향민 호칭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다. 이는 이탈자라는 단절된 존재로 부정의 낙인을 지우고 대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고향에 있는 존재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선언이며, 관리의 대상에서 통합과 연대의 대상으로, 나아가 통일의 주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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