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다 해임된 우체국 사무장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최환)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 있는 깨진 전등 커버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동료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촬영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수로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임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천장 전등 커버 안에 숨겨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2024년 1월에도 화장실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한 사실을 근거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촬영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비춰 해임 처분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임 사유와 징계 수위에 대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A씨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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