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2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자신이 SNS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보좌관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단시간에 게시글을 삭제한 점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 벌금형 하한은 500만 원이지만, 원심이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하한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로,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대통령은 10대 때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다.
당시 해당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글을 게시한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항소의 이유처럼 글을 게시할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던 것은 틀림없다"며 "이후 3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음에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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