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가 다시 정부의 단속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순히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리는 개인 간 거래를 넘어, 기술자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연결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격증 대여 전문업체'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부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대여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일정한 중개 구조와 수익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면, 자격증 소지자 몇 명을 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바로잡아야 할 주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이 과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불법 대여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달간의 집중단속만으로 자격증을 빌려주려는 공급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양측을 연결해 이익을 얻는 중개 구조까지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 자격증 대여, 개인 간 거래 넘어 전문 중개 구조까지
문제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개인만이 아니다. 자격증 대여를 원하는 업체와 실제 기술자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에 주목해야 한다.
건축·토목·전기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는 방식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성 기술자들이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전문업체에 맡기거나 위탁하고, 전문업체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연결해 대여를 주선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격증 소지자는 대여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기술인력 보유 요건을 충족하며, 중개업체는 양측을 연결해 수익을 얻는 형태다.
이 같은 중개 구조가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지, 대여 전문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자와 사업체를 연결하는지,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건축·토목 기술자로 활동하는 한 관계자는 "본인 역시 여러 업종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대여가 일부 자격증 소지자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수요가 존재하고, 실제 기술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보다 자격증을 확보해 각종 등록 및 인력 보유 요건을 충족하려는 유인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대여 문의가 곧 실제 불법 대여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대여 문의와 전문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 의혹은 정부가 이번 단속에서 단순 적발을 넘어 불법 대여의 공급·수요·중개 과정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자격증은 빌려주고 업체는 이익...책임은 누가 지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업체의 등록 요건을 채우기 위한 서류가 아니다. 건설·토목·전기·소방·환경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확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공적 자산이다.
그런데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다면 어떻게 될까.
서류상으로는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정상적인 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위반을 넘어 부실시공과 부실한 안전관리, 각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기술인력의 형식적 등록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불법 대여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대여 대가를 받지만, 이를 이용한 업체는 기술인력 보유 기준을 충족해 면허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거나 입찰 참여, 영업활동 등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대여를 알선하는 전문업체까지 개입한다면 불법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는 주체는 더욱 다양해진다.
그럼에도 단속이 자격증 소지자의 대여 행위 적발에만 집중된다면 정작 불법 대여를 요구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한 업체와 중개업체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
정부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이를 요구한 업체 대표자, 인력관리 책임자, 실제 등록과 선임을 결정한 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불법 대여를 알선한 전문업체가 있는지도 추적하고, 대여를 통해 확보한 등록 요건과 사업 실적, 관련 계약 및 영업 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서류상 고용 아닌 실제 근무 여부 확인해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만으로 기술인력이 실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서류상 고용관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거나, 여러 업체에 중복 등록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격증 대여 전문업체가 기술자의 자격 정보를 확보해 여러 사업체와 연결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동일 기술자의 중복 등록 여부와 실제 근무 현황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장 출근 기록과 현장 배치 현황, 업무일지,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현장 중심의 단속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가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근무 실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업체가 인터넷 광고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기술자를 모집하는지, 자격증을 위탁받은 뒤 어떤 사업체에 연결하는지, 중개 과정에서 금전이 어떻게 오가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두 달 단속으로 끝낼 일 아니다...상시 관리체계 필요
두 달이라는 단속 기간도 한계로 지적된다.
불법 대여는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업체의 등록과 인력 선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단속 기간에만 자격증 대여를 중단하거나 서류를 정비하고, 단속이 끝난 뒤 다시 기존 관행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합동단속은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적발된 업체가 법인을 변경하거나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지 추적하는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부처별로 분산된 국가기술자격 관리와 업종별 등록·인허가, 기술인력 선임 자료를 연계해 중복 등록과 허위 인력 운영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전문업체의 실체와 운영 방식, 기술자 모집 경로, 수수료 수취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 체계도 필요하다. 불법 대여가 중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라면 중개 행위 자체를 추적하지 않고서는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속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몇 건을 적발하고 몇 명을 처분했는지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자격증 대여자와 이를 이용한 업체의 적발 현황은 물론 대여 알선업체 적발 여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재위반 여부, 실제 기술인력의 근무 확인 결과 등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대여를 거부하고 정당한 근로계약과 기술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현장 기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산업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자격증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술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가치도 회복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인 동시에 국가 자격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하고 정작 이를 요구하고 활용해 이익을 얻은 업체, 양측을 연결해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불법 대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국가정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단속의 성과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불법 대여를 유도하는 업체의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대여를 알선하는 중개 구조까지 밝혀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업체의 서류상 등록 요건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다.
이번 합동단속이 진정한 국가정상화의 출발점이 되려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내는 단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격증을 맡기는 기술자,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양측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 중개업체까지 불법 대여의 전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불법 대여의 공급자만 단속해서는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요자와 중개업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주체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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