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시민단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고] 시화호 개발 사업 논란에 부쳐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추진하는 이른바 '멀티테크노벨리(MTV)' 개발 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안산, 시흥의 시민단체도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그 와중에 <프레시안>에 통해 찬반 양측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 논란의 핵심에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민관 협의 모델의 '성공작'으로 자랑되고 있는 시화지속가능협의회의 본질에 관한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MTV 개발 사업의 비판적 찬성을 자임하는 시민단체는 이 시화지속가능협의회가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합의 모델로 가는 첫걸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MTV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 지속가능협의회는 결국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개발을 추인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프레시안>은 사실상 강행 절차를 밟아가는 MTV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만큼이나 지속가능협의회 평가가 앞으로 시민단체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판단한다.

마침 그간의 논쟁을 지켜봐온 안산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안산악취끝'의 정진회 공동대표가 도대체 시화지속가능협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은 글을 보내왔다. 그는 '안산악취끝'의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시화지속가능협의회에서 개발 찬성 입장을 내는 과정을 지켜봤다.

정 대표의 글은 시화지속가능협의회의 평가와 관련해 그간 <프레시안>을 통해 소개된 찬반 시민단체 관계자의 입장과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과연 지금 한국의 시민단체는 '거버넌스(협치)'의 한 축으로 위대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의 권력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편집자>

시화호의 북측 간석지에 이른바 '멀티테크노벨리(MTV)'라는 첨단 산업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둘러싸고 뒤늦게 논쟁이 일고 있다. 필자는 시민단체 실무자도 아니고, 환경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다. 안산의 열악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안산악취끝'이라는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다 보니 시화호지속가능협의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논쟁이 계속되는 중에 지난 해 6월 19일에 있었던 개발면적 280만 평 안에 대한 잠정합의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2006년 6월 19일의 상황은 시화호지속가능협의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을 찬성하는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임병준님이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을 비롯한 개발 반대 쪽에 서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그 과정을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은 지속가능협의회 위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이 논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논쟁은 사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불법적인 매립과 파괴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유 하나만으로 자행된 마당에 이러한 논쟁이 시화호를 살려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한 평가와 시민운동의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논쟁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지속가능협의회가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 주장을 빌미로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무모한 개발들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산의 고잔 신도시는 시화호방조제 건설 이후 드러난 간석지를 메워 그 위에 건설되었다. 녹지율 전국 1위에 해안에서 가깝고, 전철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어 지독한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고 분노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악취'였다. 공단과 산업 쓰레기 소각장(수도권 산업쓰레기의 80%를 안산과 시화공단에서 소각한다)에서 날아오는 냄새는 두통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한 것이었다.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도 없고, 살게 할 수도 없다는 생각으로 한 인터넷에 '악취끝'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순식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악취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신도시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호가 우리의 구호였다.

공단 감시 활동, 캠페인, 시위 등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안산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어느 단체도 동조하거나 힘을 불어넣어주는 단체가 없었다. 알고 보니 시민단체들은 시화호연대회의라는 것을 결성해서 시화호 개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그 주의제가 MTV 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악취끝 회원들은 시민단체들이 시화호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다. 이런 대기문제를 두고 무슨 개발을 또 논의한다는 것인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화호연대회의에 참관을 하게 되었고, 논의에 참여해보니 시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 이미 MTV개발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다.

지속가능협의회의 용역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안산 시민 중에서 MTV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혹은 들어본 사람이 3%에 불과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자기들이 시민들의 대표라면서 지속가능협의회를 꾸리고 개발을 논의했다는 사실에 지금도 화가 난다.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하자 현재 지속가능협의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쪽 위원이 없으니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하면 좋겠다는 이들이 있었다. 마침 지속가능협의회에 결원이 생겨 그 자리를 필자가 대신하여 지속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협의회는 전원합의체라고 했으나 이미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의는 개발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좀 천천히 하자는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이미 개발을 막을 수는 없고 조금이나마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자는 의견을 가진, 즉 시화호연대회의 주체 중에서 개발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속가능협의회 내에서 이미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 꼼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어온 개발 면적 중에 어떤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이미 발주되어 있었는데 어떤 단체의 말은 그냥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것이라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용역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화호연대회의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지속위에 참여하고 있던 위원들 중 시민단체 쪽 위원들은 이미 용역보고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었다. 사실상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280만 평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때부터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수용할 것이냐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시화호연대회의의 분위기는 280만 평 안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였고, 용역보고서에서 환경 분야의 의견이 결론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사실 용역보고서는 280만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만 100만평 이상 개발할 경우 현재의 환경은 어떤 면적을 개발하더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시화호 대기 개선 로드맵에 필요한 자금 중 부족한 4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80만 평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살아나는 시화호를 다시 죽일 수도 있지만 대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돈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시화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개발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대기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용역 보고서는 대기 개선 로드맵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약 750억 원을 제외하고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지만 4500억 원을 만들려면 280만 평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용역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인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용역 보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제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온 지속가능협의회 위원에게 있었다. 시화호연대회의의 분위기는 용역 결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지속가능협의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일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단체 내의 토론도 거치고, 이사회의 의결도 받아서 입장을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또 각 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도 있었는데 다수결에 따라 시화호연대회의의 통일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각 단체별 입장을 개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 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06년 5월 12일 지속가능협의회 전체회의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 다음 모임(6월 19일)까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회원들의 의사를 묻기로 하였다. 6월 18일, 본인은 시화호연대회의 사무국장에게 "내일이 회의인데 시화호연대회의 안 모이느냐" 물었다. "아직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 내일 회의는 잠시 모였다가 다음 모임 날짜만 잡고 끝날 것"이라는 답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6월 19일 지속가능협의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시화호연대회의에 속한 단체들이 입장을 정리해야 했지만 시민단체의 특성상 기계적으로 모일 수 없고, 토론이 쉽게 결론이 날 내용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시화호연대회의가 모이지도 못했다.

당시 시화호연대회의 속해있던 사람들과 필자를 비롯한 지속위의 시민단체 쪽 위원들은 6월 19일 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기로 했었지만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으므로 지속가능협의회 석상에서 양해를 구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에 참여하였다.

실제 회의에서 류홍번 사무총장이 시민단체 쪽 위원을 대표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각 단체별로 토론이 진행 중이니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그렇게는 절대 못하니 그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내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협의회를 더 못한다, 그냥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 그러나 류 총장과 본인은 강력하게 버텨야만 했다. 시화호연대회의의 합의도 없었고, 각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를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건설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시민단체는 지속가능협의회를 깰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말이 오고 가는 순간 돌발 변수가 발생하였다. 지속가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시흥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약속은 약속이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장 직권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모아오도록 해버렸다. 시민단체 측 대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더 할 말이 없어진 우리들은 정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임병준 사무국장의 말처럼 몇 명이서 잠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의논하였다. 그 중요한 의제를 10여분 만에 그것도 몇 사람이서 결정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었다.

그 자리의 어느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권한도 없었다. 그러나 10분 정도의 논의로 끝낼 수박에 없었던 것은 일단 전제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벌자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할 것, 시민단체들의 의사가 모아진 뒤에 결론을 내릴 것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제조건이 수용된다면 그 조건을 이행하는 동안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을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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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진행된 회의는 밖에서 논의된 것과 또 달랐다. 속개된 회의에서 류홍번 총장은 참석하지 못하였고 임병준 사무국장이 대신하여 합의의 선결 조건을 발표하였는데 전제 조건은 수용의 전제가 아니라 일단 합의한 후 논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즉 먼저 전제 조건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발 면적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이후 지속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사실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잠시 논의할 때 잠정 합의라는 표현을 합의한 바가 없었다. 잠정 합의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그 뒤에 될 일들은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인이 10여 분간의 논의는 각 단체별로 의견 수렴의 과정, 여론 수렴 등의 절차가 선결된 뒤에 합의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잠정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시민단체 누구도 잠정 합의 하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었고 본인은 지속가능협의회의 그 같은 진행은 시민단체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민주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위원직을 사퇴하였다.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오늘은 그냥 연기만 하고 올 것이라던 회의에서 모든 것을 사실상 결정되어 버렸다. 어처구니없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말을 믿었던 본인이 순진했다고 해야 하나? 잠정 합의의 조건들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단체별로 토론을 거쳐 시화호연대회의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몇몇 위원들이 행한 월권적 합의에 항의하며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등의 단체가 시화호연대회의를 탈퇴하였고 본인이 속한 '악취끝'도 참관단체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 뒤에 시화호연대회의에 남아있는 단체들이 각 단체내부에서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했는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개발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가고 한 상황에서 이미 합의 한 것이 아니냐, 다시 논의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많았으며, 상근 실무자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많은 단체들에서는 이사회 등에서 이미 실무자가 합의하고 온 것을 뒤집으면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시민단체들의 찬성과 반대의 편으로 나뉘어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있다. 시화호지속가능협의회는 사실상 실패한 모델일 수밖에 없다. 그 어떤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는 뼈 아픈 일이다. 몇몇 강경한 의사를 가진 이들에 의하여 시민사회의 의사가 왜곡되고, 시민단체의 연대체가 분열되었으며,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조직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아온 개발주의자들의 명분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는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을 통하여 시화호의 무분별한 개발이 막아지고 시민단체들이 애초에 지녔던 자기정체성과 도덕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속가능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가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으로 그 단체의 큰 행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수많은 말과 현란한 수치들을 들이 밀면서 개발의 타당성을 이야기 할 주체는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여야지 시민단체의 실무자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버넌스의 한 축이 되어 위대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권력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가?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