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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납북자·국군포로 해결'에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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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납북자·국군포로 해결'에 협력할 것

평양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타결…5월 중 경협위 열 것

남북은 제18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은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5월 중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2차 회의를 열어 한강 하구 골재 채취 문제 및 민족 공동자원 개발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9.19 공동성명 이행 위해 적극 협력한다"
  
   지난 21일부터 평양에서 제18차 장관급회담을 가진 남측 수석대표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24일 오후 5시 30분경 평양 고려호텔에서 종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회담 기간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범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남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관련 합의도 눈에 띈다. 남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5월 경협위 제12차 회의에서 한강 하구 골재 채취와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 등 구체적 조치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공동보도문에서 '한강'을 '임진강'으로 표현했으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는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남북은 이 외에도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 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도 경협위로 넘겨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이 명시할 것을 요구한 열차 시험운행과 차기 군사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동보도문에 담지 못했다.
  
   북측이 제기했던 '경제분야의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지난해 9.19 공동성명 타결 이후 장기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 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17차 장관급회담과 비슷한 수준이나 명시적으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공동보도문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6.15 6주년 통일대축전, 남북당국 적극 참가…제 19차 회담은 7월 부산서
  
   북측이 요구한 상대방 참관지 자유 방문 허용과 합동군사훈련 중지와 관련해 공동보도문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남북은 또 민족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남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에서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 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쥐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 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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