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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콕 찍어 관세장벽 설치한 EU, 다음은 현기차?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WTO 질서 몰락과 무역전쟁의 서막

지난 10월 4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올릴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회원국 27개국의 투표 결과는 찬성 10, 반대 5, 기권 12로 나왔고, EU 집행위의 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어, 이상하다? 27개국 중에서 찬성하는 나라가 10개 뿐인데 이게 왜 가결이지? 일단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뒤로 미뤄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10.09 10:01:49
"주택소유 상위 1%는 평균 4.7채, 30억 가졌다"

5년간 1천명이 4.2만채 매입…주택구입 대출도 고소득층이 70% 독식

주택소유자 상위 1% 가구는 평균 4.7채의 집을 가졌고; 이들의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균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4만2000여 채의 집을 사들였으며, 주택취득 목적의 대출도 4·5분위 고소득층에서 70%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국회

곽재훈 기자

2024.10.06 18:25:18
"정부 연금개혁안 도입시, 20~40대 수급액 7000만원 삭감"

김선민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6년부터 최저인상률…'연금 제로' 만드는 개악"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40대 수급자들이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7000만 원 이상 삭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

한예섭 기자

2024.10.06 17:44:40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 받는 금수저…'0세 증여' 5년간 2700억원

0세 신생아 2800여명 증여받아…평균 증여액 1억원 육박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 2800여명에게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육박했다. 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증여인 중 연령이 '0세'인 경우 636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0세 증여재산 가

박상혁 기자

2024.10.06 17:42:34
세제, 비누, 삼각김밥, 즉석국밥, 간장…줄줄이 값 올랐다

생활용품·가공식품 가격도 인상…생필품 10개 중 6개 물가상승

올여름 지독했던 폭염 등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일반 생활용품과 가공식품 물가도 불안한 모양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에서 판매하는 암앤해머 베이킹소다(400그램) 가격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28.6% 올랐다.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 가격은 제품별로 9800

연합뉴스

2024.10.06 15:06:15
"패러다임 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 주거안정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경제뉴스N시선]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3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 임대인협회 등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에 실버스테이, 8월 말에 기업형(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리츠 등의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10.03 19:00:43
87년만에 독일 공장 폐쇄 언급한 폭스바겐, 이유는 '전기차 시장 침체'?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캐즘(chasm)'에 빠져 몸살 앓는 글로벌 '전기차 전환'

여기는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실내에 마련된 긴 테이블에 올리버 블루메 CEO를 비롯해 경영진들이 앉더니 굳은 표정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폭스바겐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설명에 북을 치고 호루라기를 불며 야유를 퍼부어댔다. 지난 9월 4일,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실내에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 비좁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10.03 10:59:26
한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고용에 긍정 영향"

남성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할수록 취업 기회도 증가…내국인 임금은 지역별 상이한 영향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고용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9월호를 보면, 이영호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과 오태희 인천대 교수, 이장연 인천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국내 노동 시장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대희 기자

2024.09.30 22:01:12
"이재명 당선되면 공산주의 할 것" 목사 벌금형 확정

대법, 원심판결 확정

지난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공산주의를 시도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신도들에게 이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대희 기자

2024.09.29 17:00:16
주담대 증가세, 9월에도 안 꺾였다

5대 은행 이달 신규 취급 주담대 7.8조…하루당 취급액 8월 대비 5% 감소 수준

시중 은행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으나, 이달에도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원인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26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 원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301

이대희 기자

2024.09.29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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