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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정권의 부자감세 지키려는 이율배반

[기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환원 반대는 타당한 주장인가?

정부가 2026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대주주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보다 싼 10억 원짜리 주식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 매도세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코스피 5000 공약에 기대를

박원석 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2025.08.04 11:08:15
윤석열 정부 -80조 '세금 펑크', 이재명 정부가 +35조 일부 돌려 놓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 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80조 원' 수준 감세를 일부 되돌려 약 35.4조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기간인 2

박세열 기자

2025.08.02 12:12:12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일괄 1%p 인상…대기업 세부담 늘어나고 서민 부담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인공지능·웹툰 등 세제지원 강화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 1%포인트씩 올린다.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서민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느냐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대희 기자

2025.08.01 06:17:24
벌써 4번째 사망…포스코이앤씨 방문한 민주당·노동부 "왜 원시적 사고 반복되나"

포스코그룹, 향후 3개월 내 작업 개선을 점검해 위험요인 원천적으로 차단

포스코그룹이 향후 3개월 내 작업 개선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와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전 포스코건설)에서는 지난 28일 시공 중인

허환주 기자

2025.07.31 21:58:15
개성공단 문 열었던 정동영 "개성 다시 열리면 한반도 운명 달라져…다시 시작하겠다"

기업들 "공단 가동 중단 내년이면 10년 차, 평화의 공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

지난 2005년 개성공단 가동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9년이 넘은 상황에서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의 피해에 사과하며, 공단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정 장관은 "개성이 열려 있었으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재호 기자

2025.07.31 20:59:29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4.7억…전년 대비 반토막

시장 기대치 밑돌아…반도체 이익 6개 분기만에 최저

삼성전자가 31일 올 2분기 영업이익을 4조7000억 원으로 공시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특히 반도체 부문 이익은 6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751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5.2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전

이대희 기자

2025.07.31 14:09:55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단호히 대처할 것"

'딸 전셋값 현금 지원' 지적에는 "국회의원 딸이어서 서민에 비해 일정 혜택 인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이 완료된다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옥석을 구분해 (관련 의혹에) 부역한 공무원들은

이대희 기자

2025.07.30 05:09:34
경기신보, 정책과 현장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정책지원 유관기관 합동 지원사업설명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29일 본점 3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보증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 둔화, 자금 조달 부담 심화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이 경기신보와 정부,

프레시안 경제

2025.07.29 16:04:37
"허위 공시 후 주식 400%"...李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에 칼 빼든 국세청

주가조작, 기업사냥꾼의 먹튀,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총 27개 기업 등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뽑아 들었다. 국세청 조사국은 29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박세열 기자

2025.07.29 15:17:12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매수심리 꺾이고 관망세 지속…"구체적 공급대책 없으면 수요 움직일 것"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는 등 고강도 대출규제로 급한 불길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격 조정을 관망하는 수요가 잠재된 만큼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조만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연합뉴스

2025.07.27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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