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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취득세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박정연 기자

2025.10.17 12:58:42
부동산 다음 카드는 보유세? 국토부 "윤석열 때 워낙 보유세 기능이 낮아졌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

허환주 기자

2025.10.16 13:30:46
증권가서도 "10.15부동산대책, 단기 효과 불과…집값 상승세 안 꺾일 것"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단기적 효과 유효'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이대희 기자

2025.10.16 09:59:27
김용범 "보유세 낮은 건 분명…취득·보유·양도세 진지하게 고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김 실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어떤 옵션

이대희 기자

2025.10.16 08:27:58
연 수입 1억 초과 유튜버, 3년새 63% 급증…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최근 3년새 연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유튜버가 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 유튜버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한 유튜버는 30대 남성 650명, 30대 미만(1020) 여성

이대희 기자

2025.10.16 05:08:21
"'두더지잡기'처럼 출몰하는 투기 세력으로 시장 불안은 계속된다"

시민사회, 10.15 부동산 대책 비판 "부동산 감세 정책 바로잡지 않는한 집값 상승 계속"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않은 채, 국지적인 처방만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허환주 기자

2025.10.15 14:30:51
새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전역·경기 12개 투기규제 묶고, LTV 규제 더 강화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계획…김윤덕 "주택시장 안정, 총력대응할 것"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차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제 대책은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최용락 기자

2025.10.15 11:06:02
배민·쿠팡이츠, 국정감사장에서 뭇매…공정위 "가이드라인 준비중"

주병기 "배임제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김어준 처남' 중기부 차관설 논란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대기업 갑질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배달노동자 문제와 관련,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정무위와 산자위 국감을 오가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곽재훈 기자

2025.10.15 07:31:29
홈플러스 사태에 MBK 김병주 "M&A 도와달라"…민주당 "국회 모독"

여야 "먹튀", "극약처방해야" 비판 봇물…金 "MBK는 대기업 아냐. 난 총수 아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나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자신은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곽재훈 기자

2025.10.15 07:28:58
구윤철, 법인세 인상 필요성 강조…보유세 인상에는 '조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세제 관리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관련해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충

이대희 기자

2025.10.14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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