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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핵발전소 수주 때 "사업 철수하면 대통령 탄핵"…尹정부, 한수원 압박 의혹

김동아 "한수원·한전 이견에 산자부서 '용산 분위기 안 좋다'며 외압 가해"…한수원 "사실 아냐"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핵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우리가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체

김도희 기자

2025.10.13 13:28:13
스페인·포르투갈판 배민 라이더는 '노동자'인데 한국은 왜 아닌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이재명 정부 '노동자 추정제'의 리트머스 시험지

"상고의 취지는 글로보(Glovo)가 근로계약의 존재를 반증할 만큼 충분한 사실을 제시했는지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글로보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고, 따라서 회사와 해당 배달 라이더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O recurso pretendia que o STJ decidisse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0.13 12:30:03
윤석열 정부 3년간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 168조…대미 의존도 높아

2022년·2023년·2024년 매해 50조 넘는 적자 기록…윤준병 "농어민 피해 구제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 3년간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가 168조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농식품수출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축수산물 수출액은 128억 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 94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39억 5930만 달러 적자로, 한화로 약 51조 4052만

이명선 기자

2025.10.12 17:58:20
수도권-지방 집값 차이 17년 만에 최대…추가 부동산 대책은 언제?

공급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수도권 집값…세제·대출 규제 방안 나올까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여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이 152, 지방이 105.2였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삼아 산출한 값이다.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은 1.4449였는데, 이는 지난 20

최용락 기자

2025.10.10 07:28:10
경기신보, 추석 전통시장 보증 홍보 실시

추석맞이 문산자유시장 장보기 행사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했다. 경기신보는 2일 파주시 문산자유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을 비롯해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 회장, 박성면 경

프레시안 경제

2025.10.02 14:42:10
경기신보, 전통시장 활력 모색 위한 '현장 소통'

추석맞이 북수원시장 장보기 행사 및 보증 홍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일 수원특례시 북수원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수원1)을 비롯해 심우현 북수원시

프레시안 경제

2025.10.01 16:12:45
국민의힘 또 부자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최고세율 파격 인하"

장동혁 "종합과세, 분리과세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이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 인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간

김도희 기자

2025.09.29 18:26:08
국가정보자원 화재에, 국세청 "세금 행정 시스템은 분리돼 있어 정상 가동 중"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세 행정 시스템은 정상 가동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및 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영향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

박세열 기자

2025.09.29 12:00:11
웨딩홀 식대, 대관료 올리고 거짓 용역…국세청 '생활 물가 밀접 업체' 대대적 조사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A예식장은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인상했다. 하지만 이 웨딩홀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 예식비 등의 현금 지불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 수입금

박세열 기자

2025.09.25 15:32:56
전남은 '에너지 소득'의 땅? "앉아서 현금 받는다고 과연 좋기만 한가?"

전남도의회 전국 처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화려한 홍보 뒤 파괴된 전남 땅"

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93회 본회의에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정부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영화를 억제하고, 에너지 주권과 생태계·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영화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 결의안이다. 재적 의원 61명 중 4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홍보하는 '햇빛·바람연금' 정책

손가영 기자

2025.09.25 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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