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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혼인법'? 수혜자는 이성 커플,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생활동반자법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논쟁이 있는 법안인 만큼, 법안의 취지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족의 모습은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05년만 해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으나, 2020년 기준으로 이미 31.7%에 달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9.6%에

박지웅 변호사

2023.06.19 08:23:59
대학가 '이동관 반대' 대자보 "아버지는 언론탄압, 자식은 학교폭력"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고 있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에 따르면 고려대, 경북대, 아주대, 한국외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 이동관 전 수석 임명 반대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는 운동본부 측에서 붙인 것이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

이명선 기자

2023.06.19 07:45:49
장경태 "인간적 모멸감 무릅쓰고 풀영상 공개한다…장예찬, 근거 대보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기절쇼' 의혹에 대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실신) 영상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방송사에서 주요 장면을 삭제한 자료가 아닌, 발작을 포함한 편집 없는 풀영상을 시청자께 제공하라"며 "실신을 '무릎보호대'로 물타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해달

박세열 기자

2023.06.19 07:33:15
'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 전교조에, 교육부 "정치 활동 안돼, 수사의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데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에 대

이명선 기자

2023.06.19 07:30:56
野 "'수능 폭탄' 尹대통령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라고 지시한 격"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지시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입학'을 꺼내 학부모들을 아프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

박세열 기자

2023.06.18 22:00:15
홍준표 "문재인 시대 경찰 아냐…퀴어 파티장 연 대구경찰청장 교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적법한 행사로 판단한 대구경찰청에 대해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대구경찰청장을) 내가 즉각 파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7일,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하여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

박세열 기자

2023.06.18 20:28:55
추경호 "라면값 내렸으면" 압박…"물가 안정 찾고 있다"

"물가 안정 찾고 있어...6~7월 물가상승률 2%대로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제 밀가루 가격이 내렸다며 기업들에 라면 가격인하를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

서어리 기자

2023.06.18 17:47:11
피지, 日 공개 비판했는데…김대기 "태평양 도서국은 문제 제기 없다"

대통령실장 "후쿠시마 괴담 어민들 피해…후진적이고 반지성적"

당정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한목소리로 "괴담"이라며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을 향해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서어리 기자

2023.06.18 16:29:01
"尹, 내 지시 따라 움직여" 주장했던 천공…경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시민단체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하고 검찰에 불송치한다고

이명선 기자

2023.06.18 15:51:50
"애들만 불쌍하지"…대치동 '일타강사'들, 尹대통령 '수능 발언'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해 '쉬운 수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계의 이른바 '일타강사'들이 일제히 해당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능 수학영역 유명 강사로 알려진 현우진 씨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애들만 불쌍

이명선 기자

2023.06.18 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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