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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KBS 재정 압박 본격화

다음 토론 주제는 '집시법 개정'…여론 빌미로 노조 옥죄기?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국민 여론을 빌미로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임경구 기자

2023.06.05 17:56:15
한동훈 법무, 수사 중 사안인데 최강욱에 "가해자" 규정 논란

최강욱 의원은 '참고인'…법무부장관의 '가해자' 규정 적절할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향해 "가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 내지 참고인을 두고 "가해자"로 규정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

박세열 기자

2023.06.05 17:45:47
문재인 "시장 논리 함정 안 빠지고 깨어있는 주권자 되기 위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하며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교수의 책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의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는 소제목을 언급하고

이명선 기자

2023.06.05 17:20:19
'인사청문자료 유출'로 MBC,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조국 때는?

국회·언론 공직후보자 검증 관행 어긋나…野 "소통령 한동훈 관련 자료라 난리법석" 비난

경찰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자료 유출 경로를 수사하면서 문화방송사(MBC) 사옥, 기자 자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보도·취재를 위축시킬 '과잉수사'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인사청문자료 유출을 이유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최용락 기자

2023.06.05 16:21:19
국민 3분의2는 핵무장 찬성? 핵 보유로 인한 위기 제시하면 3분의2 반대

통일연구원, 2023 통일의식조사…"한국인 핵무장 욕구에 대한 논의,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국 국민 다수는 핵 보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핵 보유로 경제제재 등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조건이 붙을 경우 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핵 보유를 둘러싼 대국민 여론 수집 및 논의를 기본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통일연구원은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을 주제로 한 2023년 통일의식조사

이재호 기자

2023.06.05 15:57:16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금품수수 의혹 국회의원 출입기록 확보 목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수수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 10여 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연합뉴스

2023.06.05 15:36:08
尹 '시민단체 때리기' 이어 與 "전장연 불법시위에 市보조금"

하태경 "시위 참여자에 일당 2~3만 원…수사의뢰 및 보조금 환수 건의하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4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314억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했다며 수사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

곽재훈 기자

2023.06.05 15:32:10
민주당 '외부인사 혁신위'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임명

이재명 "명칭·역할 혁신기구에 맡기고 혁신안 전폭 수용"…당 일각 '제한된 전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기구 구성을 결의한 지 3주 만이다. 혁신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고 전권을 줘야 한다는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일각의 요구를 현 이재명 지도부가 수용한 모양새이지만, 임명 직후부터 '전권'의 범위를 놓고 지도부 내에

최용락 기자

2023.06.05 12:02:39
앰네스티 "윤석열 정부 집회·시위 대응에 심각한 우려"

"강제해산, 캡사이신 분사 등…정부 책임은 '엄정대응' 아닌 '보호'"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 정부의 최근 집회·시위 강경대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

곽재훈 기자

2023.06.05 11:33:26
이재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5공 땡전뉴스 복귀하잔 거냐"

尹대통령에 "독불장군", "국민이 뭐라든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관 전 이명박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데 대해 "MB 정권 당시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헀던 인사"라며 "땡전뉴스 나오던 5공 시절로 복귀하자는 것이냐"고 맹비난을 가했다. 이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 횡포가 극에 달했다"며 "노동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

곽재훈 기자

2023.06.05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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