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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에…민주당은 '경찰개혁' 전면에

'보완수사권' 역풍 우려 속 "쇄신" 당부…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기강을 의심케 하는 사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등 경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해 경찰개혁 의제를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

한예섭 기자

2026.08.25 12:36:38
李대통령 "기강해이, 무책임…'경찰 권력'에 국민 우려 크다"

세제 개편안 반발엔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연연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의혹을 사고 있는 경찰을 향해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

임경구 기자

2026.08.25 12:36:35
국힘, 제주 '실종 허위종결'에 "경찰 못 믿어…보완수사권 원상회복해야"

정점식 "정부·여당, 경찰의 사건 암장·조작·은폐에 공범 될 건가"

국민의힘은 25일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들이 연달아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경찰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이번 사건을 고리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검사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김도희 기자

2026.08.25 12:36:18
유시민, 李대통령 尹에 빗대 "오만한 권력자 모습"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가 24일 다시금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직격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와) 거의 비슷한 증상이 참 많다"고 혹평하면서 "이제 (국정 지지도가 곧) '3'자(30%대

이대희 기자

2026.08.25 06:44:44
한동훈 "제주 실종 암장, 보완수사 폐지가 맞나" vs 한성숙 "지금은 있는 상황"

韓총리, 이진숙 포럼 논란에 "국민 대표하는 국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참담하다"

보수진영 차기 주자로 꼽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먼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상대로 제주 사건에 대해 질타했다. 한 의

곽재훈 기자

2026.08.24 23:12:34
靑정무수석 "조희대 '일방 제청', 대통령 임명권 일정 정도 침해"

국민의힘 "李대통령 재판 위한 대법관 추천, 曺가 거부한 것"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홍 정무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나"라고 물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의 관

한예섭 기자

2026.08.24 22:01:44
친한계, '윤리위원 자격 논란' 반격…지도부 '징계 재고 없다' 강행

윤리위원들 쿠팡 겸직, 박민영 변호인단 등 전력에…친한계 "징계 원천무효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로 수세에 몰린 친한동훈계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논란을 조명하며 반격에 나섰다. 비당권파 4인에 대한 '당원권 정지' 중징계 수위는 사실상 최고위 별도 의견 개진 없이 윤리위 결정대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윤리위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의 흠결을 부각한 것이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김도희 기자

2026.08.24 20:00:35
우상호 "손봉기, '대법관 내가 안 하겠다' 말해야"

"조희대, 대통령한테 권한 싸움 걸어…그렇게 하면 되나"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본인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정무수석이면 이런 해법을 낼 것"이라며 "제 생각에는 (손 판사) 본인이 '내가

한예섭 기자

2026.08.24 20:00:08
국민의힘 "부동산 당정, 생색내기 쇼…정책 신뢰도 저하"

"땜질 처방 아닌 '포기' 요구했어야"…與 조희대 공세엔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 확대 여부를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인 것에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도희 기자

2026.08.24 18:10:32
李대통령, 장미란 씨 사건에 "지휘감독 체계 전반 점검" 지시

"제도적 보완책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하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 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종자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 대통령이 참담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경구 기자

2026.08.24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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