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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2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원 유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

연합뉴스

2025.08.28 15:56:26
"윤석열, 구치소서 인치 불가능하다고"…내란 수괴 재판 6회 연속 불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공판 기일을 열고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

박세열 기자

2025.08.28 14:28:00
與 신영대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총선 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전·현직 보좌관도 실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

연합뉴스

2025.08.28 13:27:37
"한국 숙청" 외침에 트럼프, 李에게 직접 귓속말 "저건 가짜 뉴스"

"한국의 숙청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인도 매체 '위온'은 지난 25일 오후 12시33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 사진을 촬영하는 영상을 올렸다. 두 정상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잡을 때 누군가 트럼프

박세열 기자

2025.08.28 12:29:53
'러시아 밀착', 자신감 얻었나…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하며 첫 다자외교 무대 진출

껄끄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던 북중 관계, 전승절 참석으로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관계 개선 모색

세계 2차대전 종전을 기념해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8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자 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격)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호 기자

2025.08.28 12:00:22
장동혁,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환영"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원, 사법부이길 포기할 건가"…판사 출신이 법원 압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전날 밤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가 구속을 면한 것에 "법원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김도희 기자

2025.08.28 11:28:40
김정은, 남한에 암살조 투입? "우크라 파병 이후 국외 작전 염두에 두고 저격수 훈련"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 방문해 저격무기 및 저격수 훈련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들의 훈련 실태를 참관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 북한이 또 다른 국외 작전 투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저격수구

이재호 기자

2025.08.28 11:28:18
조갑제 "새 보수 정당 창당해야"…홍준표 "정통 보수 새정당 만들어야"

정치권 일각서 '보수 신당론' 고개 들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국보수가 격에 맞는 보수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보수 신당론'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27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에 동조, 또는 반대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특히 부정선거음모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짓선동으로서 공산주의에

박세열 기자

2025.08.28 08:25:23
국힘 김민수 "李, 외교에서 윤석열처럼 당당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을 것"

국민의힘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장동혁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한·미 외교무대 등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박세열 기자

2025.08.28 06:16:34
조국, 민주당 꺾고 당선된 담양군수와 면담…"경쟁 없이 발전 없다"

민주당 연일 견제구…조정식 "曺, 대통령 마음 헤아려 차분한 행보 했으면"

광복절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이 27일 정철원 담양군수와 회동해 눈길을 끌었다. 조 원장은 이날 담양군청을 방문해 정 군수와 차담을 나눴다. 정 군수는 작년 4.2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로, 조국혁신당이 배출한 '1호 단체장'이다. 조 원장은 정 군수에게 "(담양이) 조국혁신당 단체장 1호 도시이니

곽재훈 기자

2025.08.28 0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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