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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에 李대통령 재판 등 질의 강행…曺 '묵묵부답'

여야 '曺이석' 두고 고성 난투…"대통령이 범죄자" vs "대법원장 사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한 '국감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오전 법사위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한예섭 기자

2025.10.13 13:28:42
정청래 "조희대, 국감 충실히 임해야…사법개혁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 '독재 저지'로 잡자…與, "반역사적 망동" 맹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감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한예섭 기자

2025.10.13 11:40:23
박찬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尹정부에서 급증…ODA·통일교 관련성 파악 필요"

"2025년 ODA 4000억 넘어…양국관계 긴밀해졌는데 오히려 국민 생명·안전 더 위험해져"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민 2명을 구조하는 데 조력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8월 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실종 또는 납치 의심되고 있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게 최근의 일은 아니다. 2021년 17건 정도에서 2022년 윤석열

곽재훈 기자

2025.10.13 11:40:20
與 "1300억 캄보디아 ODA, 김건희 청탁 의혹 대가인가"

통일교-김건희 '캄보디아 커넥션' 의혹, 국정감사 이슈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박세열 기자

2025.10.13 10:12:45
국민의힘 "민중기·김현지 국감장 세울 것"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계기로 '당원명부 압수' 대립해온 閔특검에 공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당원 명부 압수수색 건으로 민 특검과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 민 특검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다. 국

김도희 기자

2025.10.13 10:11:51
'중국인 3대 쇼핑'? 보수언론도 국민의힘에 "혐중" 비판

<조선> "정치적 접근으로 반중정서 자극"…<동아> "근거 희박"

국민의힘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부동산·지방선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보수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3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힘이 언급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선거

곽재훈 기자

2025.10.13 09:05:16
"조희대, 국감 증언대 안 선다"…관례 따를 경우 국감 첫날부터 파행 불가피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증언대에 서지 않으리라는 보도가 노았다. 13일 <중앙일보>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지만 종전대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대희 기자

2025.10.13 06:00:06
민주당 박수현 "정청래 자기정치? 사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느라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이견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박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항간에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에 대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가는 오해가 두 가지 있다"며 "정청래가 '자기정치'를 하고,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없이 과속한다는

이대희 기자

2025.10.13 04:53:52
중국인 무비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주진우, 尹 정부 때는 "내수 증진 도움"

크루즈 선사 통한 무비자 입국에 "결실 맺어 기쁘"다더니…이재명 정부에는 "특검으로 중국인 때려 잡아라, 무비자 철회하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대학생 A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비자 조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이재호 기자

2025.10.12 22:27:44
'런종섭' 수사 피의자? 한동훈 "코미디 같은 소리, 언론 플레이" 반발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 한동훈 피의자 소환 검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 관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할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 전 장관은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본인은 이 전 장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2일 SBS는 이명현 특검팀이 한동훈‧박성재 전 법무

이재호 기자

2025.10.12 2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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