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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 해임 정당"

재판부 "해임 징계, 징계 사유 비해 과중하지 않아"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

곽재훈 기자

2025.07.10 22:58:14
국민의힘 혁신위, '사죄문' 발표로 첫발…인적쇄신은 "이후에 논의"

'친윤 책임론' 실종…사죄문 첫머리엔 "다수 정당 폭주에 무력했던 것 반성" 민주당 겨냥

국민의힘이 10일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얼굴'이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보다 당 쇄신에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1호 혁신안이다. 당내 기득권 등 인적 쇄신 관련 논의

김도희 기자

2025.07.10 21:57:52
백낙청·함세웅, AI 강조하는 李대통령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李대통령 시민사회 원로 오찬, 국정 조언 청취…RE100 추진계획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두 원로는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대화에 나서기를 요청했고 남북관계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AI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10일

박정연 기자

2025.07.10 21:29:08
美 통상·방위비 압력 속…2시간 넘게 열린 NSC

李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주재…"패키지 딜 논의, 한미동맹 점검 이뤄져"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방위비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실은 논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회의가 예상된 시간을 넘어 2시간10분가량 이어진 것을 보면 대미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4시 4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25.07.10 20:34:04
유인태, 인사청문 정국에 "교육부는 어렵겠다"

"강선우는 본인 해명, 증언 따라 판가름"…與 전대엔 "의원 지지 많은 쪽이 유리"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좀 어렵겠다"고 전망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특히 그 자리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도되는 것을 보면 변명하기가 좀 어렵게 돌아간다고 보인다"며 이같

곽재훈 기자

2025.07.10 20:29:25
국민의힘,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돌연 "전교조도 문제"

교육부 국장 "윤석열 대통령실, 늘봄사업에 리박스쿨 유관단체 선정 압력" 증언

국민의힘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장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입장을 내고 정치활동을 하는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역공을 폈다. 청문회 개최 취지와 무관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리박스쿨 관련 의혹들을 두고 "사

한예섭 기자

2025.07.10 18:33:08
李대통령 "117년 만의 무더위…신속재난대응팀 구성해야"

"자연재해 자체는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 확대는 막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 각 부처에 폭염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

박정연 기자

2025.07.10 18:03:09
외신 "고급 아파트로 돌아갔던 尹, 이제 에어컨 없는 10제곱미터 독방에 수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죄 수사 주목…외신에 계엄 정당성 홍보 했다는 혐의도 강조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가운데, 외환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기술적인 이유로 체포를 기각해 석방"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기징역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재호 기자

2025.07.10 17:27:42
세게정치학회 주관 제1회 김대중상 수상자 탄생…캐나다 T.V. 폴 교수

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서 수상자 배출 예정…"김대중 대통령의 인류적 기여 공식 인정"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제정한 '김대중상(Kim Dae-jung Award)'의 첫 수상자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IPSA 세계대회에서 탄생할 예정이다. 10일 김대중 재단은 "김대중상은 세계 평화, 민주주

이재호 기자

2025.07.10 17:01:54
[NBS] 李대통령 국정지지도 65%…대출규제 긍정평가 55%

부동산정책 전반 긍정평가 53% , 23% 부정적…檢 수사-기소 분리는 찬성 58%

취임 한 달여로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5%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국무총리 등 공직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60%대를 상회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보다는 낮았지만 역시 50% 중반대로 과반수가 지지 의견을 밝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

곽재훈 기자

2025.07.10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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