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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한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박세열 기자

2026.02.19 15:45:21
[속보] 지귀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 아냐…다만 헌법 기능 마비 목적이라면 내란"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박세열 기자

2026.02.19 15:39:16
[속보] 지귀연 "윤석열, 국회 상당기간 마비시키려 한 목적 인정된다"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온석열)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목적은 국회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토의 하거나 의결 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박세열 기자

2026.02.19 15:26:52
[속보] 지귀연 "검·경 수집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증거 충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박세열 기자

2026.02.19 15:21:29
[속보] 지귀연 "尹,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가능" 불소추 특권 예외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박세열 기자

2026.02.19 15:08:03
우재준, 최고위서 "배현진 징계 취소" 공개 제안…장동혁, 즉답 회피

"지방선거 잘 치를지 걱정된다" 토로에도 '징계 강행'으로 기우는 지도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도부 안에서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해 잘 대우

김도희 기자

2026.02.19 14:34:40
장동혁 "李대통령 SNS 질문에 답하느라 과로사할 뻔"

"6채 다 용도 맞게 사용, 처분할 것 없다"…통일부에 "북한 심기 살피기" 공세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준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설 연휴를 끝낸 직후 처음 주재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로 설전을 벌였

김도희 기자

2026.02.19 13:54:38
尹 선고 앞두고…민주당 "사형 바란다" vs 국힘 "재판 정당했나"

국민의힘, 선고 앞두고도 '윤 어게인'…"사법부가 주홍글씨 낙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정청래 대표)라고 압박하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나", "(법원이)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있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감싸며 재판 정당성에

한예섭 기자/김도희 기자

2026.02.19 11:19:43
김상욱 "장동혁, 원래 불분명하고 기회주의적 성향"

"유죄판결 尹 희생양 삼아 정치세력 규합 기회로 삼으려 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는 김상욱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원래 불분명한 사람이고 원래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곽재훈 기자

2026.02.19 10:35:47
정동영-김여정 또 통했나…南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에 김여정 "높이 평가"

정동영 장관 유감 표명 이후 담화로 간접 대화 이어가는 남북…'적대적' 두 국가 관계 완화될까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본인 명의의 담화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인기를 둘러싸고 남북이 사실상 간접적 대화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18일 "나는 정동

이재호 기자

2026.02.19 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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