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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인 체제 무력화'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방통위 정상운영 어려워"…崔 "헌재 결정 존중·수용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

임경구 기자

2025.03.18 13:33:06
김종인 "한동훈 능가할 인물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

친한계 유튜브 채널 출연 "대통령 임기 국회와 맞추고 권한 분산해야" 개헌 필요성 강조

여야 양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두고 "조기 선거가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한동훈 대표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친한계 유튜브 채널 '언더 73'(UNDER 73 STUDIO)에 출연해 류제화 변호사·김준호 전 대변인 등과의 대담에서 '

이대희 기자

2025.03.18 10:40:22
유승민·한동훈·안철수, 일제히 "승복", "통합" 강조

與 '탄핵 찬성' 주자들 대권행보 본격화…'탄핵반대' 김문수·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이르면 오는 21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승민·한동훈·안철수 등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 대권 주자들이 정치·종교계 원로를 예방하는 등 일제히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며 '승복',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공개일정을 최소화하며 자제 분

한예섭 기자

2025.03.18 07:59:28
민주당의 정파이익 추구, 극우의 '성장 촉진제' 된다

[이상경 칼럼] 정말로 극우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어느덧 윤석열 탄핵 판결이 목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그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민 사상 초유의 폭정이므로, 많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탄핵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탄핵이 인용될지라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일단락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 윤석열의 '계엄 난동' 이후 나타난 충격적

이상경 서강대 교수

2025.03.18 06:58:37
"탄핵 기각시 민형사 책임? 탄핵 인용되면 정당 해산은 어떤가?"

노종면 "탄핵 인용되면 갈등 부추긴 정당 해산시켜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에서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박세열 기자

2025.03.18 05:02:05
이재명, 탄핵 시위 중 숨진 당원 애도…"뜻 이어받겠다"

민주당, 장외 '탄핵 총력전' 계속…김경수 단식 9일차 "견딜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당원에 대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 당 신상길 당원께서 탄핵 촉구 피케팅 도중에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

박정연 기자

2025.03.18 05:02:02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핵무장론 차단?

"美, 리스트 등재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확인"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여당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보이는데, 보안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17일 외교부는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

이재호 기자

2025.03.17 22:09:48
'전세계약 10년' 논란에 이재명 "당 공식입장 아냐…바람직하지 않다"

"민생연석회의 '민생의제'는 공약 아니다…억지 논란 더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의제로 발표한 '전세계약 10년 확대'와 관련해 "당 공식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박정연 기자

2025.03.17 20:57:47
尹 석방 효과? '정권교체론' 5.1%P 올라 55.5%

민주당 지지도 오차범위 밖 상승, 국민의힘 하락…이재명 51.7% vs 김문수 30.7%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조기 대선 시 정권교체' 여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정권연장론'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곽재훈 기자

2025.03.17 19:14:34
명태균-홍준표 카톡 공개에 洪 "카톡 오면 의례적 답장하는 것 통례"

홍준표 "명태균 모른다고 한 일 없다. 사기꾼 곁에 둔 일 없다고 했을 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홍 시장이 "의례적인 답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명 씨를) 알지

이대희 기자

2025.03.17 1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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