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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범'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9년으로 더 중한 판결 받았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박세열 기자

2026.05.12 16:02:24
[속보] 2심 "이상민, 尹계엄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인식을 인식"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세열 기자

2026.05.12 15:44:41
[속보] '버거보살'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내란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박세열 기자

2026.05.12 15:01:27
[속보] 주왕산 올랐다 실종된 초등학생, 결국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

경북 청송 주왕산에 홀로 올랐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11살 A 군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사흘만이다. 경찰 등 수색 당국은 12일 오전 10시 25분, 주봉 정상에서 400미터 아래 용연 폭포 방향 능선 계곡에서 A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A 군이 실족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당국은 이

허환주 기자

2026.05.12 10:57:39
[속보] 마약범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 공개…75년생 최병민

'필리핀 마약 범죄자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일명 '청담사장' 최병민(75년생)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병민의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

박세열 기자

2026.05.12 09:31:56
지방선거를 앞두고…인구 3만의 군(郡)에서 본 지역정치의 민낯

[복지국가SOCIETY] 보수양당에 납치된 지방정치

내가 사는 곳은 남한의 정중앙쯤에 위치한 인구 3만의 군(郡)이다. 이름난 관광지가 제법 있지만, 대부분 철을 많이 타는 곳이라 평상시에는 한산한, 말 그대로 시골이다. 공기 좋고, 물 맑고, 조용한, 아마도 식상할 것 같은 형용사들이 그럭저럭 들어맞는 곳이다. 얼핏 보면 유유자적, 안빈낙도 같은 말이 착착 달라붙을 것 같은 그런 고장이다. 잠깐 놀다 가는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정책위원

2026.05.12 09:27:31
구미시장의 '불복'에 이승환 "'형, 제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 하면 될 일"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공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일 구미시의 가수 이승환 씨의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 구미시가 이승환 씨와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

허환주 기자

2026.05.11 16:02:17
[속보]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공수처 소환 조사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귀연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5월 지 판사가 여성 종

박세열 기자

2026.05.11 13:44:26
강남역 사건 10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을 검색한다

[시민건강논평] 여성살해 막으려면 구조적 성차별에 균열 내야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이 화장실에 숨어 남성들은 보내고,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이 '여자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감각을 환기시켰다. '묻지마 범죄'로 프레이밍 되었던 살인사건을 젠더 기반 여성 폭력으로 다시 프레이밍했고,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

시민건강연구소

2026.05.11 11:34:03
李대통령이 尹 사형 구형 소식에 함박웃음?…가짜뉴스 제작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드럼 연주 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이라는 자막을 합성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전한 방송사 자막을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대희 기자

2026.05.11 0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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