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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은 택배, 낮부터 밤까진 학습지 수업, 주말엔 배달…언제까지 이러나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토론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문제가 논의됐다. 이는 해가 다르게 늘어 800만에 이른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차후에 논의할 문제로 미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최용락 기자

2024.10.09 11:59:33
기후지옥·초지능 시대, 인간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언어가 언어에게 ⑤]

올해 여름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기후지옥’이란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지옥이란 용어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22년 11월 7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고위급 회의(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인류가 집단자살로 가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공식 사용한 말입니다. 2019년 영국의 가디언 지가 기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4.10.09 08:57:58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책임 '주관 운영사'는 어디?

진보당 정혜경 "중대재해 사고 잘못에는 '그런데' 필요 없어…그냥 잘못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이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태영건설은 주관 운영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최 부회장에게 "지난 5월 2일 날 청호스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화기 작업을 하던 중 지하 처리소에서 발생한 메탄 폭발

이명선 기자

2024.10.09 08:02:00
2년간 핫도그 튀겼지만 퇴직금으로 식용유 2통만을 받았다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모자란 어른들의 사회에서의 미음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것을 요구받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받는 일은 고된 일이다.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일찍부터 견딘다. 경쟁력은 키우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라고 요구받는다. 특성화고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이들과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이 받는 압박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4.10.09 05:01:31
이주호 "대한민국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조정훈 "대한민국 동성애 인정되는 나라냐" 질문에 이주호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박상혁 기자

2024.10.08 20:01:43
국감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자 "죽음 직전까지 갔다"

환노위 의원들 "'도피성 출장' 장형철 고문, 종감 증인 채택하고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가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렸다. 제련소 옆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었다. 직접 나오는 공기를 먹어가면서 일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돼서 점점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진현철 씨(73)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이명선 기자

2024.10.08 19:04:14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복지국가SOCIETY]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 헌납운동을 제안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도저히 믿겨 지지 않은 일이 비노바 바베라는 길 위의 성자를 통하여 일어났다. 아마 앞으로도 지구상에 이런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억될 부단 운동 (토지 헌납 운동)을 부동산 공화국,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제안해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까? 비노바 바베와 500만 에이커의 부단운동 부단

양희창 간디공동체 상임이사

2024.10.08 15:51:40
김완섭 "'기후대응 댐' 건설, MB의 '4대강 사업' 2탄 취지라면 사퇴"

국회 환노위 국감, 환경부 상대로 기후대응 댐 건설 및 녹조 독소 등 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댐 14개' 건설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같은 '졸속' 정책이라며 환경부는 '환경토목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댐 건설 취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제2탄, 토목 세력을 위한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명선 기자

2024.10.08 14:58:40
복지장관 "대화 의제 제한 없지만, '2025년 의대 증원'은 불변"

"2025년 입시 절차 진행되고 있어 재논의 어렵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증원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용락 기자

2024.10.08 10:03:22
尹 정부 '연금개혁'이 틀린 이유?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니다

[기고[ 국민연금은 노후빈곤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돈보다 많이 받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므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며 개혁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개혁안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낸

제갈현숙 한신대 강사·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

2024.10.08 0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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