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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은 부역자 총살하고 이승만은 친일파 훈방했다

[기고] 프랑스 나치 부역자 숙청과 한국 친일파 청산, 같은 해방 다른 성적표

1944년 8월과 1945년 8월, 파리와 서울은 각각 해방을 맞았다. 그런데 두 도시가 해방 다음날 한 일은 완전히 달랐다. 파리는 곧바로 재판정을 열었고 서울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그 '지켜보기'가 지금까지 8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파리, 총살형 집행이 빠른 도시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1890~1970)은 런던 망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8.15 13:29:13
방글라데시 노동자도 '인신매매성 각서'… 거액 보증금 맡긴 채 입국

자국 공기업에 '1년 치 소득' 규모 보증금 예치, 각서 위반 시 몰수… 우즈벡 이어 또 "실태 파악 필요"

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체결한 '인신매매성 계약'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방글라데시 노동자 역시 미등록 체류 방지를 명목으로 1년 치 소득에 달하는 보증금을 정부에 예치한 뒤 입국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인신매매 문제가 다시 드러난 만큼,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송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손가영 기자

2026.08.15 10:31:21
정부는 '메가특구'법 말고 '노동'에 투자하라

[인권의 바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해야

주 80시간을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12시간 맞교대로 주 6일을 일한다. 중국에서는 폐지됐다던 996(9시출근, 9시퇴근, 주6일) 근무를 하고도 일요일에 8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메가특구법)을 추진하며 R&D 노동자들이 근로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6.08.15 10:30:11
한수원노조는 왜 송영길을 만났을까

[초록發光] 핵발전과 일자리 사이, 우리가 놓친 '정의로운 전환'

지난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도 함께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송 의원에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반영하고, 현재 최대 15년까지 걸리는 원전 건설과 규제 기간을 과거의 7~8년 수준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 월성 2·3·4호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6.08.15 08:07:30
[속보] 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의원들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dms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허환주 기자

2026.08.14 13:19:57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이번엔 피해 유가족에 사기죄로 고소 당해

피해 학생 유가족 측, 권경애 변호사 사기죄초 고소장 제

'학폭 피해' 학생의 사망사고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학생 유가족 측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

허환주 기자

2026.08.14 12:58:34
[속보] 검찰,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총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9월

박세열 기자

2026.08.14 12:00:05
'부산 돌려차기' 담당 검사 "보완수사 영향 없었다? 사건기록은 보고 하는 말인가"

[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 上] "부작용 발생은 자명, 고통받을 약자들 가장 걱정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여당은 검경 협조체계와 피해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진다고 자찬했지만, 범죄 피해자와 법조인 다수는 '앞으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프레시안>은 범죄 피해자, 그중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법조인들을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상혁 기자

2026.08.14 10:31:06
혐오라는 감염병 : 혐오 대응을 공중보건 의제로

[서리풀연구通] 혐오 노출 10% 늘면 가해 확률 8.5% 증가... 처벌 넘어선 행동 역량 교육 필요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일고가 기자회견을 통해, 용서를 구한 배재고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배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8.13 13:11:17
"이 사회가 우리 집이다" 춤으로 말하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가

10년 차 발달장애인 무용단 '노들에스쁘와', 무대 위에서 희망을 쏘아 올리다

"두두두두두두, 얼음!" "아니, 누나, 얼음이니까 지금 멈춰야죠." "다시, 뚜두두두두, 얼음!" "와, 형, 잘 한다. 맞아요!" 11일 오후 방문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 한 교실에선 '마리오네뜨' 무용 연습이 한창이었다. 나무 관절 인형에 매달린 실을 사람이 잡아당기며 조종하는 인형극처럼 연습 중이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무용수가 일대

손가영 기자

2026.08.13 0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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