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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드러난 6공화국의 '자기파괴 가능성' 넘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공화, 돌봄, 녹색>을 읽고

<공화, 돌봄, 녹색>은 복합위기 시대, 국민주권시대의 개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 책이다.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라는 책의 부제가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내란사태로 드러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키워드로 공화, 돌봄, 녹색을 제안하고 있다. 들어가는 글과 보론을 제외하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김영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공동대표

2025.12.30 10:35:18
"나는 학원장이다. 나는 서울시 '심야 학원 조례'를 반대한다"

['청소년 심야 교습 허용 조례 반대' 연속기고] ⑤ 한 학원장의 교육 현장 고백 "이미 '오징어 게임'된 지 오래… 서울시, 더 부추겨"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교육 현장 당사자 10명이 조례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 학부모회 운영위원장

2025.12.30 08:57:33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노동청 농성 돌입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원·하청 교섭' 법 취지 무력화하는 안…교섭 지원하는 시행령 만들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시행령의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 노조와 원청 사업주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만들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강제성 있는

최용락 기자

2025.12.30 07:32:25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출은 '구조적 폭력'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ALPS처리수, 바다로 전가되는 위험의 정치학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는 이즈음이면, 사회는 늘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과 새로 시작해야 할 것들'을 돌아본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사고는 그런 시간의 구분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처리한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시작했고, 2024년과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5.12.30 06:01:18
李 대통령 청와대 복귀한 날…일자리 잃게 된 靑 비정규직은 '삼보일배'

"고용보장 대책 마련해야…'정부가 모범 사용자 돼야 한다'는 말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날, 일자리를 잃게 된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청와대분회는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삼보일배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봉황기가 걸리고 이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청와대 개방 시기 관람, 안내, 시설 운영을 맡은

최용락 기자

2025.12.29 19:01:16
'무안공항 참사 1주기' 대통령 사죄…"막을 수 있었다" 통곡·절규한 유족들

유족 "사회가 기억해달라…올바른 사고 조사, 국가의 최소 의무"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 기억하라 12.29." 29일 오전 9시 1년 전 179명의 승객·승무원 등이 사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 주최로 전남 무안공항에서 2시간가량 열렸다. 참사 발생 시각인 9시 3분, 광주·전남 전역에 1주기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

손가영 기자

2025.12.29 17:01:24
尹, '카르텔' 타령하더니, 정작 "김건희가 '권력형 카르텔'" 특검 수사 결과 입증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20명 구속기소, 46명 불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18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 전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인사·공천에 개입하며 공적 시스템을 망가뜨린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일 닻을 올린 특검은 총 255명

최용락 기자

2025.12.29 15:31:46
[동정]경기 여주시의회, 강성권 씨 표창장 수여

경기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솔선수범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성권 한국재활치료기관협회 부회장겸 S&B 언어심리센터장(사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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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5:27:39
분열되고 불평등한 공동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건강논평] 2025년, 끝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넘지 못하니 마냥 진지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모양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사회적 '내란(內亂)'은 해결은커녕 한 해

시민건강연구소

2025.12.29 12:56:35
쿠팡 '구매이용권 5만 원' 보상안에 시민사회 "매출 높이려는 꼼수"

"한 달 요금 절반 면제한 SKT에도 못 미쳐…신사업 홍보 끼워넣기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1인당 5만 원의 자사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낸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매출을 높이고 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의 구체내역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등 총 5만 원을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총액은 1조 6

최용락 기자

2025.12.29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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