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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들어 연행하고, 호송차서 반말 훈계까지…세종호텔 연행자들, 인권위에 진정 제출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로비 농성 중 연행…"인권침해 경찰, 고발 조치해야"
"여경 3명, 남경 2명 총 5명이 (여성인) 제 사지를 들고 연행했습니다. '남성 경찰은 빼라'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남성 경찰 2명이 다리를 잡아 저를 들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자진퇴거하겠다는 사람이 연행됐고, 호송차에서 경찰에게 반말로 훈계를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 세종호텔 해고자 연대시민 A씨 "매일 먹어야
최용락 기자
2026.02.24 21:33:17
콘서트 취소에 발끈한 전한길 "김동연은 내가 두려운가…그만큼 내가 영향있는 사람"
'윤어게인'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이 주최하는 콘서트가 취소된 것 관련해서 광화문 등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오는 2일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하려 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킨텍스 측에 취소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다. 전 씨는 2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허환주 기자
2026.02.24 18:38:39
정부, '창구단일화'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의결…노동계 "하청 교섭권 제약"
해석지침도 확정 '구조적 통제가 교섭권 부여 기준'…다음달 10일 시행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골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틀 안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약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달
2026.02.24 17:57:44
[속보] '15년 구형→7년' 받은 '충암파' 이상민 사건,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2·3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세열 기자
2026.02.24 17:24:25
"전한길뉴스도 합법인데 왜 우리는 불법?" 청소년 기자들, 신문·잡지법 헌법소원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정기간행물 발행·편집 불가…"기사의 가치가 주민번호 앞자리로 결정되지 않아"
"하다못해 부정선거를 찬동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도 언론을 등록할 수 있죠. '5·18 폭동설'을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 99명 간첩설을 주장하는 신문도 정식 신문으로 등록되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안 되는 겁니까?"(문성호 <토끼풀> 편집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언론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기자들이 현행법을 바꾸고자 헌법소
박상혁 기자
2026.02.24 17:00:39
[속보] '김건희 친분 활용 금품 수수' 건진법사 징역 6년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무속인·종교인 지위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 등
2026.02.24 16:04:19
[속보] '이재명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두 명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119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10대들은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A군은 경찰은
2026.02.24 15:57:12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받은 윤석열, 판결 불복해 항소
대리인단 "사실인정 오류·법리 오해 밝힐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언론 공지에서 "내란우두머리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
2026.02.24 11:20:23
[속보] 경찰,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김병기 차남 채용 의혹'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차남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것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2026.02.24 10:07:50
'투표하는 날만 주인인 나라' 끝낼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 서평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2.24 09: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