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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반도체 하청 노동자 7명, 부당해고 소송 1심 전원 승소

물류업체 명일 기간제 노동자 '갱신기대권' 인정…재판은 4건, 사측 모두 '항소'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라인의 물류 하청업체인 명일에서 2년 혹은 그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해온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연속 판결이 나왔다. 7명의 해고자가 소송으로 이를 다퉜는데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 제3부(부장판

최용락 기자/손가영 기자

2026.11.10 15:04:10
[속보]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사후 위조 정황"…특검, 경기 광주선관위 압수수색

검사, 수사관 등 11명 동원…"실체 규명할 것"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위조한 정황을 파악해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은 10일 오전 검사 1명, 수사관 8명, 포렌식 수사관 2명 등 11명을 동원 광주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

최용락 기자

2026.11.10 11:59:35
고등교육예산, 늘었지만 낡은 틀은 그대로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고등교육 부문은 18조9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9269억 원(18.2%)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교육부 예산 증가율 10.6%를 크게 웃돈다. 그동안 부족했던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과 학생지원, 기초학문과 연구인력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재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11.10 09:58:54
'블루시티' 주민의 '황당' 발언 "내가 만든 원전 물 먹고 죽겠단 자부심 지녀야"

[영덕 원전은 지금 ①] 영덕 신규 원전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말들

영덕대게와 자연산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영덕군. 해안가를 중심으로 8코스의 '블루로드'가 조성돼 있다. 동해안 종주 트레킹 코스인 '해파랑길'의 일부분이다. 바다를 따라 걷는 도보 길로 해안 절경과 동해 바다를 시종 관람하며 걸을 수 있다. 영덕을 '불루시티'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곳에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1.4기가와트를 생산하는 총 2

허환주 기자

2026.11.10 09:14:06
대통령도 즐기는 SNS, 청소년은 못 하게 한다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SNS 금지 주장, 오만함과 비겁함의 결합

한국의 청소년인권운동은 출발점에서부터 온라인에 많은 비중을 뒀다. PC통신·인터넷 게시판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인권 침해와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과 성토를 공유하면서 단체가 만들어졌고, 16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두발자유'를 청소년인권의 대표 이슈로 만든 2000년 노컷운동도 온라인 공간 덕에 가능했다. 가깝게는 해시태그 기능을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11.10 05:02:59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이주민 인권 포기"…이주민 1300여명 인권위 진정 참여

이주민 전담국→성평등가족국 산하부서 개편안에 "이주민 통합지원 부서 필요" 반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이민사회국을 성평등가족국 산하 부서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주민과 난민 1300여 명이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개편안 재검토 및 통합적 인권 보장 체계의 유지·강화 등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박상혁 기자

2026.11.09 16:28:06
[속보]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혐의 업체 2곳 압수수색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0년 간 선관위 지출 금액 약 175억 원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투표지 계수기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9일 오전 9시부터 담합 혐의를 받는 투표지 계수기 업체 두 곳의 사무실과 운영자의 주거지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4명이 투입됐다.

최용락 기자

2026.11.09 14:01:43
[속보]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한국 국적 버렸다…UAE 국적 취득

줄기세포 부정 연구로 논란이 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1953년생 황우석 씨는 올해 4월 9일 UAE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국적법 제15조는 한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대희 기자

2026.11.09 11:35:18
특정 집단에 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혐오 정치를 멈추자

[시민건강논평] 혐오와 불평등의 정치와 대응방안

최근 해외의 선거 결과가 한국에서도 자주 회자된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는 근래에 보기 드문 '정권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유 가격과 생활고, 강압적인 이주민 단속 방식에 대한 반감,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등이 트럼프 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또 있다. 미국 역사

시민건강연구소

2026.11.09 09:32:07
강원 인제 '눈폭탄' 첫 대설특보…서울선 16년만 '이른 첫눈' 내렸다

강원도 인제 산지에 올해 하반기 첫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8일 오후 7시를 기해 강원도 인제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눈이 24시간 동안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강원 인제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최대 5㎝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과 산지의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열 기자

2026.11.08 2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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