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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의원들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dms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허환주 기자

2026.08.14 13:19:57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이번엔 피해 유가족에 사기죄로 고소 당해

피해 학생 유가족 측, 권경애 변호사 사기죄초 고소장 제

'학폭 피해' 학생의 사망사고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학생 유가족 측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

허환주 기자

2026.08.14 12:58:34
[속보] 검찰,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총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9월

박세열 기자

2026.08.14 12:00:05
'부산 돌려차기' 담당 검사 "보완수사 영향 없었다? 사건기록은 보고 하는 말인가"

[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 上] "부작용 발생은 자명, 고통받을 약자들 가장 걱정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여당은 검경 협조체계와 피해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진다고 자찬했지만, 범죄 피해자와 법조인 다수는 '앞으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프레시안>은 범죄 피해자, 그중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법조인들을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상혁 기자

2026.08.14 10:31:06
혐오라는 감염병 : 혐오 대응을 공중보건 의제로

[서리풀연구通] 혐오 노출 10% 늘면 가해 확률 8.5% 증가... 처벌 넘어선 행동 역량 교육 필요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일고가 기자회견을 통해, 용서를 구한 배재고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배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8.13 13:11:17
"이 사회가 우리 집이다" 춤으로 말하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가

10년 차 발달장애인 무용단 '노들에스쁘와', 무대 위에서 희망을 쏘아 올리다

"두두두두두두, 얼음!" "아니, 누나, 얼음이니까 지금 멈춰야죠." "다시, 뚜두두두두, 얼음!" "와, 형, 잘 한다. 맞아요!" 11일 오후 방문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 한 교실에선 '마리오네뜨' 무용 연습이 한창이었다. 나무 관절 인형에 매달린 실을 사람이 잡아당기며 조종하는 인형극처럼 연습 중이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무용수가 일대

손가영 기자

2026.08.13 08:57:51
그의 몸에 새겨진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기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간제 개악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1.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여러 엇갈리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소한 노동 영역에 있어서만은 그의 확고부동한 진정성을 믿어왔다. 그가 윤석열에게 패배한 2022년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때였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을 거둔 김용균 씨의 3주기 추모사진전을 찾았다. 고인의 어

김동규 동명대 명예교수

2026.08.12 18:36:08
"가짜 합성니코틴·액상형 전자담배, 정부가 나서 전면 조사해야"

여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실제 천연담배인 연초니코틴 전자담배"라며 "천연담배가 담배가 아닌 것으로 국민을 속임으로써 발생한 탈세액이 무려 16조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전면 합동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김준혁, 송재봉, 정진욱 의원은 12일 '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문제를

박세열 기자

2026.08.12 17:04:15
[속보] 하영, 자필 사과 공개…"무지한 상태로 증조부 이야기 반성…광복절 앞두고 물의 사과"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 33) 씨가 증조부 관련 논란에 관해 사과했다. 12일 하영은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무지한 상태로 증조부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다"며 과거를 반성했다. 하영은 "먼저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이대희 기자

2026.08.12 14:45:23
이재명 정권, 박근혜·윤석열 류의 '시행령 통치'로 가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李 대통령의 "법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의 함정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좁히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두 차례 지시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차 이 문제를 꺼낸 그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직접 짚었지만 대통령은 밀어붙였고, 장관은 결국 검토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2026.08.12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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