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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일갈…"일상이 내란", "한국은 계급사회"

[내란, 그 다음의 세상-노동 ②] '가짜 프리랜서' 1000만 명 시대, 사업주 위장 계약 뿌리 뽑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촉구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손가영 기자

2025.05.28 09:33:31
'제2의 태블릿'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김건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

검찰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수행 비서 유모 전 행정관의 자택에서 유 전 행정관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김건희 전 대표 전달용 명품 샤넬 가방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 전 행정관의 자택에서 노트북 1대를 확보,

박세열 기자

2025.05.28 08:59:22
서울 버스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노사 교섭 최종 결렬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25개 자치구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서울 시내버스의 노사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서어리 기자

2025.05.28 05:02:26
勞 "특고 노동자 최임 보장해야" vs 使 "음식·숙박업 차등적용해야"

최임위 2차 회의서 노사 입장 차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서어리 기자

2025.05.27 22:58:43
"민주당 정책 공약, 1년 전보다 보수화…사회대개혁 주체로 턱없이 부족"

공공운수노조, 민주당 '사회보험-돌봄-에너지-안전' 정책 우경화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민주당 정책 공약이 1년 전 22대 총선 때보다 보수화·우경화됐다며 '사회대개혁' 실현 주체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의 공공성-노동권 공약을 비교·분석한 자료집 '21대 대선 후보별

이명선 기자

2025.05.27 20:58:10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온라인 글 올린 대학생 자수

경찰, 자수 전 신원 특정…"경위 조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대 남성 A 씨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찾아 자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아주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서어리 기자

2025.05.27 19:49:56
강제집행 막다 손가락 절단된 '궁중족발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고] 궁중족발 사건의 그림자는 지금도 계속된다

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상가 임차인 문제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임차인이었던 김우식 씨는 당시 건물주와의 분쟁 끝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고,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임대차 제도 허점이 낳은 사회적 비극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

김남균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운영위원장

2025.05.27 15:52:59
경찰, '내란 혐의 피의자'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5월 중순께 출금 조치 후 피의자 소환조사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금 조치는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2025.05.27 15:40:25
여성노동자 10명 중 6명 "나는 페미니스트"…98.1% "성차별적 노동환경 심각"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1순위 과제는 '평등사회 실현'

여성노동자 10명 중 6명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성노동자 98.1%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 96.8%는 '성평등 노동 실현이 내 일상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박상혁 기자

2025.05.27 15:26:38
'윤석열 정부 3인방' 한덕수·최상목·이상민,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 받아

경찰 특수본, 계엄 사태 당시 CCTV 영상 토대로 진술 허위성 집중 추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이들 진술의 허위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낮 12시에는 최 전 부총리를 출

이명선 기자

2025.05.27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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