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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으로 쿠팡 견제? 소상공인 "우리만 궤멸될 것"

당·정·청 유통산업법 개정 논의…노동계도 "생명·안전은 후순위인가"

정부·여당이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풀기에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생존권마저 대기업에 빼앗길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도 심야노동을 확대해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

최용락 기자

2026.02.06 15:21:21
[단독] '전국 최초'라던 서울청소년성착취전담센터, 직원은 1명 뿐?

9일 정식 개소인데 센터장도 공석…청소년 직접 교류 사업 축소에 "피해회복 약화" 우려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전담센터'라며 출범을 알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아래 안심센터)'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상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개소를 나흘 앞둔 5일까지도 채용한 직원은 한 명에 불과했고, 센터장도 공석이었다. 안심센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던 성착취 피해 십대 여성 청소년 지

박상혁 기자

2026.02.06 08:00:21
위안부 비방·허위사실 유포자, 형사처벌 받게 될까…관련 법 상임위 통과

성평등부 "국민적 뜻 모인 진전…피해자 존중·사실 근거 역사 인식 확산 계기되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박상혁 기자

2026.02.05 18:28:02
민주노총 위원장 "현대차 아틀라스 막을 생각 없어…노동영향평가 필요"

"AI 도입, 일자리 빠르게 파괴할 것…기술 발전이 빈곤 양산으로 이어지면 안 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기술 변화가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동영향평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로봇 도입에 따른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

최용락 기자

2026.02.05 17:00:03
'갓생'의 함정…자기관리·자기돌봄은 개인의 몫일까

[서리풀연구通]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실천'으로서의 자기돌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기돌봄이나 자기관리는 대체로 성실함과 규율의 언어로 이해된다. "갓생" 이라는 유행어가 보여주듯, 자기돌봄은 하루의 루틴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과 식단을 계획하며, 질병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이는 더 나은 삶을 향한 능동적 실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기 책임을 끝없이 개인에게 되돌리는 윤리이기도 하다. 잘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2.05 13:28:01
'복직 농성' 세종호텔 해고자 구속영장 기각…노동계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된 고진수 세종호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동계에서는 애초 검경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은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

최용락 기자

2026.02.05 12:55:25
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초록發光] 타운홀 즐기는 정부, 민주주의 실속없는 관료 중심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재개 59.5%, 중단 40.5%). 둘째, 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2.05 12:29:05
[속보] 경찰,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선우), 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이대희 기자

2026.02.05 09:45:19
'세종호텔 복직' 농성하다 체포된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같은 범행 반복 않을 것 다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

허환주 기자

2026.02.05 04:08:34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박세열 기자

2026.02.04 2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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