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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극우 넘어 모두가 건강한 사회 만들려면

[서리풀연구通] 건강 공공성 담론·제도와 그 한계 뛰어넘기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보험이 시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지만, 보건의료까지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사람보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 연구원

2025.08.21 09:46:52
"조국 사태 본질은 계급… 대통령 사면권 완전 박탈해야"

[좌담회] 계급 격차 선명히 드러낸 이재명 8·15 사면… "이 사회엔 어른이 없다"

"하루 종일 참담했다. 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힘쓴 평범한 이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워낼 수밖에 없는가. 권력자들, 힘 가진 자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 자들, 계엄을 일으키고 입시 비리를 일으키고 온갖 잡범 짓을 저지른 자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박권일) 정의당이 주최한 '조국 사면 이후, 우리

손가영 기자

2025.08.21 08:29:54
특검, 통일교 지도부 진술 확보…"통일교 자금 수천만 원 국민의힘 중앙당에 흘러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만 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견서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경향신문>은 김건희특검팀이 최근 통일교 교단의 한 지역 책임자 A지구장으로부터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캠프에

이대희 기자

2025.08.21 08:00:52
윤석열 측, 김건희 특검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직권남용·독직폭행 등 혐의로 특검, 특검보 등 2명 고발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팀을 20일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배보윤 변호사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두 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

최용락 기자

2025.08.21 05:07:36
법원, 李대통령 부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김세의에 벌금형

姜, 유튜브에서 '이재명 소년원' · '김혜경 낙상' 주장…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문화방송사(MBC)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강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곽재훈 기자

2025.08.20 21:58:51
윤석열의 '적반하장'?…"김건희 특검팀, 검찰에 고발하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등 2명을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박세열 기자

2025.08.20 18:28:31
'구속 위기' 한덕수에 홍준표 "윤통 부부 작당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 되겠다더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라며 한탄했다.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 하는게 50여년 관료생활을 아름답게 끝낼수 있을거라고 누차 경고 했다"라며 "윤통 부부(윤

박세열 기자

2025.08.20 16:40:47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핸드폰 부수는 현장 적발"…증거 인멸하고 알리바이 만들고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은

박세열 기자

2025.08.20 13:33:47
진보의 이중성 극복을 위하여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조국 사면의 정치적 의미와 교육개혁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판이한 것은 물론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보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사필귀정임을 강조하고 조국혁신당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을 계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령 정의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8.20 13:33:05
감옥서 한동훈에 '배신감' 토로한 김건희…"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한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를 면회했던 일화를 전했다. 신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김건희 전 대표를 접견하고 왔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특히 김 전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건희

박세열 기자

2025.08.20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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