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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관 방통위'도 철퇴…"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하라"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항소심도 패소

법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문화방송(M

이명선 기자

2025.05.30 23:58:12
유시민·김어준 규탄한 여성단체에 전화 폭탄·탈퇴 러시, 왜?

한국여성의전화 "유시민이나 이준석 발언 크게 다르지 않다…차별·혐오 지적을 진영논리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에게 혐오성 발언을 쏟아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그에게 동조한 방송인 김어준 씨 규탄에 앞장선 여성단체가 전화 폭탄, 탈퇴 러시 등의 고초를 겪고 있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씨의 지지자들이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하지 말라는 지적을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여 여성단체를 공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박상혁 기자

2025.05.30 21:58:47
'류희림 선방위'의 MBC 제재 또 취소…"'국민의힘 1당 가능성 제로' 선거 방송 아냐"

류희림, 사표 수리 지연에 병가 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가 법원에 의해 또 무력화됐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지난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

이명선 기자

2025.05.30 16:54:50
"SPC 만든 '크보빵' 생산 중단하라"…야구팬들, KBO 앞서 트럭시위

#크보빵반대트럭시위, 강남역·코엑스 및 잠실야구장에서도 진행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SPC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구팬들이 SPC와 협업해 '크보(KBO)빵'을 생산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향해 "노동자 권리 무시하는 SPC와의 콜라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크보빵에 반대하는 크보팬'들은 30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크보빵 반대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명선 기자

2025.05.30 16:54:48
"부정선거 감시"한다며 선관위 침입, 줄줄이 현행범 체포

서울 구로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 경남 하동서 30대 남성 건조물 침입 혐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과 서울 구로구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3시50분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전날 밤 11시30분께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 무

서어리 기자

2025.05.30 15:28:09
25년 차 이주노조 조합원이 권영국을 지지하는 이유

이주민·이주활동가 120명 '우리를 위한 후보' 권영국 지지 "거대 양당, 공약조차 없다"

25년 차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합원 섹 알 마문(50) 씨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두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며 "작은 일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2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주민·이주인권활동가 120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한국 법 제도가 이주노조를 합법으로 인정

손가영 기자

2025.05.30 14:57:55
여성계·시민사회도 "여성·노동자 비하한 유시민·김어준 사과하라"

김어준, '설난영 제정신 아냐' 비판 해명 없이 방송 진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를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 "제정신 아니다"라며 비하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발언을 방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한 여성계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두 사람은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9일 논평을 내고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박상혁 기자

2025.05.30 13:44:24
경찰, 윤석열 비화폰 서버 자료 전부 확보…내란 막전막후 드러날까

검찰, 경호처에 자료 임의제출 요구…재판부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과 관련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자료 9개월치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9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자료를 모두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 이후인 올해 1월 22일까지 서버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서버

이명선 기자

2025.05.30 12:25:16
"'노조법 위반' 수사 대상 임순례, 노동·노조 소재 드라마 연출 자격 있나"

카라노조 "임순례, 카라 대표로 노조 활동 위축·노조 혐오 조장 직·간접 기여"

노동 문제를 소재로 한 문화방송(MBC) 드라마가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이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 대표를 지내던 시절 노동조합 혐오를 드러내고 직원들의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라 노동자들은 "노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임 감독이 노동의 의미를, 노조의 이야기를 드라마 소재로 연출할 자격이 있는가"

이명선 기자

2025.05.30 11:46:41
'통혁당 재건위' 간첩 조작 피해자들, 무덤에서 50년 만에 한 풀었다

대법원,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 재심 무죄 판결 확정…17명 중 4명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부 시절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故)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두 사람이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진 씨와 박 씨

서어리 기자

2025.05.30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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