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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결국…'피선거권 박탈형'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

허환주 기자

2026.11.13 07:50:06
'역대 최대' 성평등 예산, 성평등은 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혼인에는 현금을, 돌봄과 보호는 지방으로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일종의 선언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가 되었을 때, 새 이름에는 성평등을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고용평등 기능이 더해졌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는 부처도 내년에는 9곳에서 24곳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새 이름을 달고 처음부터 편성한 예산은 그 약속을 어떻게 담았을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11.13 05:04:28
"말 안 들으면 잡아간다"…민속촌 '귀신 참교육', 아동학대 논란 속 종료

오는 15일까지만 운영…민속촌 "애초 예정한 기간 따른 것"

한국민속촌이 아동 학대 논란을 빚은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 민속촌은 12일 지난 9월 12일 시작한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5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논란이 아닌, 애초 정해진 운영기간에 따른 종료라고 설명했다. '귀신 참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고치고 싶은 습관을 이야기하면, 귀신 분장을

최용락 기자

2026.11.12 20:58:32
[속보] "이재명 아들 軍면제" 국힘 이수정 '허위글'…2심도 '피선거권 박탈' 형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이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위원장의 항소를 기

박세열 기자

2026.11.12 20:28:18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 살해한 아버지, 단순 범죄? "청소년 둘러싼 성인 문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 철저히 살펴야"

서울 성북구 한 숙박시설에서 50대 남성이 자기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5새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우발적 범죄가 아닌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과의 관계, 관련 수사 과정, 피해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 실태 등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환주 기자

2026.11.12 20:07:17
[속보] "김건희 성상납 강력 의심" 주장 '나꼼수' 김용민, 2심도 벌금 700만 원

'김건희 영부인 성상납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출신 유튜버 김용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2일 김용민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박세열 기자

2026.11.12 17:00:10
[속보] 전재수, '정당' 고려 전국 단체장 지지도 1위…오세훈 크게 제쳤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두 시장 간 지지 수준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시장은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147.4점을 얻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1위에 올

이대희 기자

2026.11.12 15:33:27
아이들 등교 전부터 학교 닦아온 손, 이제 그 손을 멈춘다

[기고] 교육공무직본부, 11일 청소직종 선도 파업에 이어 27일 전국 총파업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부터 학교를 청소하고, 아이들이 뛰고 흐트러뜨린 복도와 화장실을 깨끗하게 닦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의 가장 낮고 구석진 곳을 돌보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해 온 청소노동자들이다. 11월 11일, 이들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모였다. 매일 학교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고, 오랫동안 묵혀온 질문을 내놓았다. 전국교육공무

박성식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

2026.11.12 12:46:13
[속보] 중선관위 압수수색 특검, '문서 허위 작성' 정황 포착 "위중한 사안"

보안 용역업체 두 곳 포함…검사, 수사관 등 25명 투입

6.3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 실태 점검 문서를 허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은 12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중앙선관위 및 보안 관련 용역업체 두 곳에 검사 2명,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총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자체

최용락 기자

2026.11.12 11:05:49
대법,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 IMS 대표 공소기각 확정

횡령·배임 등 혐의…공소 제기에 절차적 흠결 이유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 기각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조 대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최용락 기자

2026.11.12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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