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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원하청 교섭 거부에 노조 "노동조건 통제하면서 책임 회피"

'법령·예산으로 노동조건 정한다' 등 이유 거부…정부 행정해석에 막힌 지자체 원하청 교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돌봄 노동자 등의 원하청 교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례·위수탁 계약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개입하면서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가 개정돼 간접고용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는 헌법에

최용락 기자

2026.04.16 14:32:13
정부, 하도급 금지·도급계약 2년 보장 등 공공부문 개선방안 발표, 빈곳은?

노동계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칙, 종합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내야"

정부가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도급 활용을 막기 위해 관련 원칙을 새로 세우는 작업에 나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2차 도급) 계약을 금지하고,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게 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도급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해 일반 용역의 낙찰하한율 인상 등도 추진한다. 노동계는 오랜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최용락 기자

2026.04.16 14:01:38
장애인·가족·전문가 한 자리에…'K-PCP서밋 2026' 22일부터 개최

[프레시안 알림]"사람중심을 넘어 시스템 전환으로"

국내 장애인 복지 현장의 기관들과 가족들이 2026년 장애주간을 맞아 K-PCP서밋(Summit) 2026 개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이 모이는 K-PCP서밋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JBK컨벤션홀에서 개최되며, 미국 미주리-캔자스시티대학교 인간개발연구소(UMKC-IHD) 산하 '라이프코스 넥서스(Life

박세열 기자

2026.04.16 11:42:04
'가자지구 봉쇄'가 부른 기아와 질병…사망자 56%는 아동·여성·노인

[서리풀연구通] 가자지구 초과 사망 통계와 우리의 과제

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논란이 많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그런 한국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공개적으로 지탄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환영을 받았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참상이 그만큼 처절하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4.16 10:14:42
[속보] 5.1 노동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X…출근할 경우 급여 2.5배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관공서

박세열 기자

2026.04.16 08:35:31
"전한길, 李대통령·李대표 가짜뉴스로 3000만 원 수익 올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 6개로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인 전 씨는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

이대희 기자

2026.04.16 07:05:12
학교가 말한 조건 채웠는데도…계명대 '여성학과 존립' 두고 1년째 갈등 중, 왜?

총장 요구 3배 넘는 입학 희망자 모았는데 멈춰선 개설 절차…공대위 "즉각 진행해야"

계명대학교에서 비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독립학과로 운영해 온 대학원 여성학과의 존립을 둘러싼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지난해 여성학 석사과정의 사회학 세부전공 편입 논의가 시작되자 독립학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학교가 요구한 것 이상의 입학 희망자를 모아왔는데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혁 기자

2026.04.16 06:01:57
학문의 경계를 경계하며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전공(專攻), 소위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는 일은 오늘날 학문과 공론장에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통찰은 흔히 경계의 바깥에서, 혹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하곤 한다. 최근 정치 평론장에서 유시민 작가의 언급으로 유명해진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틱스>—극한 상황에서도 왕성한 식욕을 보인다는 특정인을 떠올리게 했

김선일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2026.04.16 06:00:22
"참사 유족이 영정사진 품고 특별법 만들려 거리 헤매는 현실 바꿔달라"

세월호 참사 12주기 하루 앞두고 사회적 참사·산재 유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사회적 참사·산재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이날 국회 앞에 차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관

최용락 기자

2026.04.15 21:02:26
인구·디지털·기후 전환 앞에 선 청년들 "지방선거에서 불평등 고착 대안 세워야"

16개 청년단체 "기존 경제구조 지속 불가능…구조적 대안 다뤄달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인구·디지털·기후 분야의 전환과 관련한 불평등 문제 대응을 주요 선거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16개 청년단체가 모인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누구나 적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정

박상혁 기자

2026.04.15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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