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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 지난 과제인가?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④ 민선 9기 지방선거, 돌봄 위기 돌파구 필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회복부터

지난해 10월 시민 5000여 명의 청원으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4년 5월 서울시 산하 돌봄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후, 서울시 공공돌봄 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던 때였다. 이후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답변을 공론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6.02.27 13:31:08
[속보] 경찰, '현실판 도가니'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 송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전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로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박세열 기자

2026.02.27 09:41:10
백해룡 맹폭한 합수단 "확증편향 빠져 사회 혼란"…'마약 외압 의혹 제기' 사실무근으로 종결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서울동부지검(임은정 지검장)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 내 경찰팀이 2023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박세열 기자

2026.02.27 09:28:52
[속보] 법원,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북한에 무단으로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일반 이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해 왔던 오 씨

박세열 기자

2026.02.26 22:13:13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권한이양에 그친 행정통합 특별법

[초록發光] 더 많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의회 견제와 시민참여가 중요

올해 6월 3일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지난 24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도 다음 주 초까지 예정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2.26 18:03:27
"저 사람 타깃인가? 죽일까?" AI 답변 듣고 살상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AI 표적 살상' 무기 이미 현실, 실험실된 팔레스타인… '기술은 중립' 신화 벗어나야

'라벤더'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주민이 무장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1부터 100까지 점수로 매겼다. 근거 자료는 이스라엘군이 수집한 그의 통신이나 이동 기록, SNS 등이다. 오차율은 10%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라벤더의 분류는 가자 집단 학살에 쓰였다. 라벤더의 표적이 된 인물이 귀가했을지 여부는 '아빠는 어디에' 시스템으로 예측했다. 집

손가영 기자

2026.02.26 17:28:26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한덕수 재판 중계 신청"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26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

박세열 기자

2026.02.26 17:09:32
대한민국, 더이상 마약 청정국 아냐

[내만복칼럼] 확산되는 마약 중독, 공공복지의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하수역학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마약류 사용 인구는 증가했다. 이는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되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일탈 행위나 음성적 범죄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 되었다. 전공을 막론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개인

이동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026.02.26 14:30:25
"먹고 죽을 쥐약도 없다!" 그들이 케이블카에 '올인'하는 이유

[정희준의 어퍼컷] 핵심은 기업, 교통, 학교…방사형 국가에서 격자형 국가로

조선시대 대지주를 의미하는 '만석꾼'은 호남에 많았다. 농본국가였기에 쌀 생산량이 곧 국력이었고 곡창지대였던 호남은 조선 경제의 젖줄이었다. 군량미도 호남에 의지했기에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약무호남 시무국가 若無湖南是無國家)'고 한 것이다. 호남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은 산업화에서 낙오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부산, 포항, 울산, 구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6.02.26 10:42:23
우리는 왜 초가공식품을 찾게 됐을까

[서리풀연구通] 식탁을 바꾸고 있는 초가공식품과 기업의 이윤 추구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쉐어하우스, 기숙사, 원룸에 혼자 산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쉐어하우스에 살 때에는 공용공간인 부엌이 넓어 주말이 되면 다음 주에 먹을 음식을 해놓고는 했다. 그러다 대학원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며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나의 식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통근 시간과 남은 업무, 공부에 지쳐 배달을 시켜먹거나 외식을 하는 일이 잦았다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2.26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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