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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특검 구형 징역 3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성훈)는 12일 한 전 위원장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

최용락 기자

2026.11.12 10:58:53
농촌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중국의 마을의사 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리풀연구通] 중국의 마을의사와 농촌 보건 거버넌스

한국 농어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진료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과 주민의 일상을 잇고 지역 건강을 떠받치는 기반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11.12 09:28:47
강정 앞바다 노동자 죽음에…평화단체 "해상발사, 당장 중단하라"

지난 10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 인근, 마라도 서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고체추진우주발사체 바지선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다이버가 숨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 평화단체들이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해상발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등 제주도 평화

박세열 기자

2026.11.12 09:28:34
"쓸모"로 이주민과 내국인을 구별한다면

[기고] 이주민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 내국인 인권도 지킬 수 없다

이주노동자가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면 그가 한국에서 한 노동도 사라지는가. 수확한 깻잎과 배추가 밭으로 돌아가고, 만든 선박이 사라지고, 돌본 환자의 하루가 취소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주민 관련 발언을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다.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생산과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이 빠져 있었다. 10월 27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2026.11.12 09:27:54
"불타버린 마을에 기다린듯 반목만 쌓이는 핵발전소 지으려 한다"

[영덕 원전은 지금 ③] 영덕에 신규 원전 짓는 이유,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때만 해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반전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전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허환주 기자

2026.11.12 07:26:40
박주민, '모든 영역 차별' 막는 평등법 발의…22대 국회엔 입법될까

처벌 대신 이행강제금 등 차별금지법 대비 일부 조항 완화…朴 "입법 의지 담은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한다. 입법에 대한 의지를 담아 기존의 비슷한 법안에 비해 처벌 관련 조항 등을 완화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입법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11일 차별

박상혁 기자

2026.11.12 05:36:28
"이재명 당선되면 히틀러 정권" 손현보 목사, '불법 선거운동' 항소심도 집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1심 비해 형량 올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손 목사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최용락 기자

2026.11.11 16:59:11
[속보] 전광훈, 李 대통령에 "나쁜 X 자식, 그렇게 할 일이 없어"…'재개발 알박기' 지적에 막말

尹과 李 비교하며 "외국이나 다녀야지", "SNS 좀 덜 하라" 비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구역 '알박기'를 문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10일 <고성국TV>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장위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사랑제일교회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랑제일교회를 없애라고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이 나쁜 X 자식", "대통령이 그렇게

박상혁 기자

2026.11.11 15:35:22
"석달째 임금 못 받아"…홈플러스 노동자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면담 요구

"전기요금 100억 체납에 입점업주 피해도 심각…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법원의 회생 결정 이후로도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상화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회갱계획 인가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홈플러스는 다시 벼랑

최용락 기자

2026.11.11 14:58:06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 연달아 파업 예고…"인력 확보", "교부금 개편 철회"

11월 말~12월 초 각각 파업 돌입 계획…사측에 전향적 태도 촉구

철도, 서울 지하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달아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와 서울 지하철은 적정인력 확보, 학교비정규직은 정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등이 주요 쟁점이며, 파업 예고 시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결단이 없다면 다음달 10일 무기한 총

최용락 기자

2026.11.1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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