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는 사회

2011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역사회 자활 중심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었으나 노숙인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3개의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지원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박기웅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장

2025.06.20 10:07:32
일본인 연대자가 말한다 "니토덴코가 한국 국회 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

[기고] "니토덴코, 한국 국회에 나가라!"

한국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를 한국 국회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국회 청문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21일까지 5만명을 안 넘을까 너무 마음을 졸였다. 일본인인 필자가 니토덴코가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서는 박정혜 씨가 불에 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오자와 다카시(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을 지지하는 도쿄 시민)

2025.06.20 09:36:53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제14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수상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시상식 개최

자유언론 수호의 상징적 단체로 평가받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가 서재필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는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4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동아투위에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동아투위는 1974년 10월 <동아일보>가 서울대 시위를 보도

이대희 기자

2025.06.20 04:53:50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최고 형량 나왔다…'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칩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가담자 중 최고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선고받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박상혁 기자

2025.06.19 17:57:58
97일 고공농성 끝, 땅 밟은 김형수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길 열자"

한화오션 상여금 50% 인상 등 임단협 타결에 눈물…"민주당, 사회개혁 약속 지켜라"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이어 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드디어 땅으로 내려왔다. 19일 2024년 단체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김 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고공농성 중이던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CCTV 첨탑에서 스카이차를 타고 내려왔다. CCTV 철탑 주변은 경찰과 조합원, 연대 시민들로 오후

손가영 기자

2025.06.19 17:27:01
[단독] 서울시, 성교육서 성소수자→사회적 소수자, 연애→이성교제…"성소수자 배제" 반발 나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성소수자·젠더 관련 용어 삭제 결정

서울시가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로, 연애는 '이성교제'로 바꾸는 식이다. 서울시는 최신 교육부 고시를 따르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성교육 강사들은 서울시가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립청소년성문

박상혁 기자

2025.06.19 13:30:10
아리셀 중대재해 재판, '진짜 사장' 가리는 김앤장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⑤ 공판 下 '에스코넥-아리셀-파견업체' 관계, 두 원청 '책임없다' 일관하는 경영진·김앤

오는 24일이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다. 이를 앞두고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투쟁의 현재와 재판 진행 과정, 재발방지책을 담은 7편의 연재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추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1주기를 만들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이 진실을 왜곡

양미도 변호사(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2025.06.19 13:02:39
누가 의사가 돼야 하는가?

[서리풀연구통] 좋은 의사를 위한 조건, 다양성 있는 의대 입시

2024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의대생들 또한 1년 반이 넘도록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됐으며, 재학생 중 약 40%가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 대한 사회의 실망도 커졌다. 이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6.19 12:58:48
조은석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구속 절차 돌입…金 석방 좌절되나

"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서어리 기자

2025.06.19 10:05:41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미래는?

[초록發光] 어제의 위기가 기회였다면, 오늘의 기회가 위기일 수도

비상계엄이라는 비현실적인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적 판결과 대통령 선거에 의한 정치적 탄핵을 무사히 건넌 2025년 여름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있다. 헌재 판결문에서 설명된 바 있듯이, 지금의 평화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군경과 한겨울 혹한을 이겨냈던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이들의 희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5.06.19 09:58:4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