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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측, 김용민에 반박 "피해자 호소, 선동으로 폄하말라"
"경찰 '중상해' 송치한 건, 檢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아"…형소법 보완입법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범죄 피해자를 중심에 둔 형사소송법 보완입법도 촉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도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고 주장
최용락 기자
2026.08.18 19:02:20
[속보] 김건희 또 재판받는다…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김건희, 피고인 윤한홍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전 대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박세열 기자
2026.08.18 17:04:55
쿠팡 잡겠다더니 노동자 잡는 정부…새벽배송 확대는 답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막을 진짜 답, 온플법 제정·플랫폼노동자 권리 강화
이번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진 쿠팡 노동자들 소식이 전해졌다. 쿠팡 배송캠프 온도는 40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한다. 최저가를 내걸며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을 보장한다는 쿠팡이 성장의 이유로 내세워온 '스마트 혁신'은 노동자와 입점업체를 쥐어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쿠팡이 쓴 국내 유통업계 1위의 기록은 약탈과 착취가 쌓여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8.18 17:00:29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관련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
2026.08.18 17:00:10
여권 주최 토론회서 나온 '검찰 권한 추가 축소' 주장…서영교도 '난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과제 제언…"중수청 인력 충원" 등 제안도
여권이 검찰개혁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향후 수사능력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을 현재 설계보다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 등 검찰 권한을 더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난색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2026.08.18 15:58:27
아직도 '체험 삶의 현장'인가
[오찬호의 틈새] 당사자 되기가 아니라 당사자가 말하도록 해라
내게는 흉터가 몇 개 있다. 종아리의 상처는 비 오는 날 신문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배기통이 깔렸을 때 생긴 화상 자국이다. 새끼손가락의 상처는 신문을 상가 철체 셔터 안으로 밀어 넣고 빼다가 날카롭게 배인 흔적이다. 23년 전 일인데,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뜨거워서? 아파서? 파상풍 걸릴까 두려워서? 아니다. 그런들 그만두지 못해
오찬호 작가
2026.08.18 12:59:59
광명, 전국 최초의 시민의회를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광명 시민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며, 43%라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원인에 대한 사회적 진단이 좀 더 치밀하게 이뤄져야겠지만,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이재명 정부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주권 정부'라 이름했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제대로 된 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징
이상훈 시민의회 광명포럼 운영위원
2026.08.18 11:00:19
약속한 철도망이 안 깔리는 이유…구체적 재정전략이 없다
[철도 공공성의 위기와 대안] ②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의 문제와 개선방안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걸쳐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나 재원 부족과 계획·집행의 구조적 불일치로 목표를 크게 밑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워온 민자철도 개발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2026.08.18 11:00:16
[속보] '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상행선 열차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여파로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역 진접, 당고개 방면(상행선) 승강장에서 시작된 전장연의 제 7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벌어졌다.
2026.08.18 09:03:10
폭염으로 인한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서리풀연구通] 농촌의 폭염 대응,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졌고, 7월 25일에는 전남 해남의 밭에서 일하던 30대 태국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태국 노동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사흘째로
시민건강연구소
2026.08.18 0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