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촉법소년 기준을 13세로? "해외는 효과없다는데 우리만 반대로"

박선영 교수 "증거 기반 아닌 여론 기반으로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증거 기반이 아닌 여론 기반으로 가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일 MBC라디오에

허환주 기자

2026.06.30 14:06:28
고교야구 선수들까지 "스벅 가야지" 응원…스벅코리아 '2차 가해' 대응은?

배재고, 광주일고 상대로 부적절한 응원…시교육청·야구협회 조사 착수

고교 야구 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하던 배재고 선수들이 "탱크데이", "스타벅스 가야지" 등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배재고가 사과하고 광주일고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조사에 나섰다. 이른바 '탱크데이' 사태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2차 가해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원

최용락 기자

2026.06.30 14:06:06
6.3 지방선거 결과와 월드컵 탈락의 공통점

[복지국가SOCIETY] 모두가 문제를 알지만, 아무도 풀지 않는다

지방선거의 광풍이 지나간 지 한달 여가 되었다. 그 많은 정치 평론가의 예상과 전망은 다시 돌아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말의 상찬이 지나가고 되줍기가 그런지 다른 상찬을 준비한다. 여당의 당권경쟁과 월드컵 예선 탈락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선거 기간을 잠시 되돌아보자. 높은 대통령의 지지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투

이용희 지역정당네트워크 대표

2026.06.30 11:00:20
"'홈플 사태', 정부가 나서달라…상품만 들어오면 바로 살아날 수 있다"

[MBK, 홈플러스를 사냥하다] ③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인터뷰

노동은 '사회 안보'(Social Security)의 문제다. 우리는 IMF 구조조정 사태를 거친 후 '대량 해고'가 어떻게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지켜본 경험이 있다.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어느새 '사모펀드'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논쟁은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사

최용락 기자/박세열 기자

2026.06.30 10:41:40
"한쪽으로 기울면 갈등 못 푼다"…'참교육' 바라보는 교육 3주체의 시선

'교권보호국' 설치에 찬반 엇갈린 교사들…청소년·학부모 "신뢰·공동체 회복 먼저"

'선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응징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지난 5일 공개 이후 현재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 속 응징 주체인 '교권보호국' 교사들이 초월적 권한을 행사해 학생들을 '참교육'하는 장면을 보며, '현실에도 교권보호국을 신설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정치인들은 <참교육>을

박상혁 기자

2026.06.30 06:41:47
특검,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 입건…'尹 체포방해' 혐의

30일까지 출석 통보…"내란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 수사 필요성 확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

최용락 기자

2026.06.29 16:58:54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구형은 징역 3년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29일 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재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

최용락 기자

2026.06.29 14:28:46
매일 1시간 버스 타는 아픈 노인의 체념은 의료정책의 대상이 아닌가

[시민건강논평] "필요 없다"는 말 너머…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주민의 의견은 정말 주민 자신의 것이었을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29 11:32:23
10만명 '목줄' 쥔 MBK, 약먹고 버티는 직원들…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 재난'

[MBK, 홈플러스를 사냥하다] ② 현장 르포…'탑 5 매출' 매장이 하루아침에

노동은 '사회 안보'(Social Security)의 문제다. 우리는 IMF 구조조정 사태를 거친 후 '대량 해고'가 어떻게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지켜본 경험이 있다.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어느새 '사모펀드'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논쟁은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사

최용락 기자

2026.06.29 09:37:10
헌재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징역 5년 이상, 합헌"

"위험성 정도 명백한 구분 어려워"…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조항도 합헌 결정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A 씨는 지난 2020

박상혁 기자

2026.06.28 19:47:3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