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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에서 징역 30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특검 구형과 같은 형량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

최용락 기자

2026.06.12 11:01:17
라이더·학습지교사 등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찬성 11 vs 반대 15

노동계 "정부, 말로만 노동존중" 비판…최임위원 바뀌는 내년엔 다를까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최임위는 이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용락 기자

2026.06.12 06:03:34
체육계 출입 막고, 기자 쫓아내고…'무법지대' 전락한 송파 시위

송파서, 이제야 "위법행위 엄정 대응"…시민사회 "평화 집회 보장하되 폭력엔 대처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송파 시위가 체육계 업무를 방해하고 촬영 기자를 쫓아내는 등 무법지대로 전락한 모양새다. 대통령까지 시위대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자,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다. 11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군의 시위대가 서울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서

박상혁 기자

2026.06.11 17:59:35
전기차·풍력발전 '호황' 뒤 신음하는 희토류 마을, 태국 타떤에선

[초록發光] 태국의 '강을 위한 평화 행진', 녹색 전환의 희생 지대가 된 국경의 강들

지난 5월 31일 아침,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 최북단의 강변 마을 타떤(Tha Ton)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이 마을을 흐르는 꼭강(Kok River) 위 다리에는 태국 국기와 '강을 위한 평화 행진(Peace Walk for Rivers)'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다. 밝은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행자, 주민과 어린이, 환

유예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6.11 15:05:48
[속보] "이종호 만난 적 없다"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

'구명 로비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3년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친분을 활용해 순직

최용락 기자

2026.06.11 15:05:28
[속보] 한달 전 손가락 절단된 SPC 계열사에서 또 노동자 중상 발생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8분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빵 반죽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오른팔 피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10일에는 SPC계열사인 삼

허환주 기자

2026.06.11 10:32:42
보여주기식 '동행' 뒤에서 쪽방촌은 병들어간다

[서리풀연구通] 쪽방촌 주민의 건강취약성과 그 사회정치적 조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연이어 서울시 내 쪽방촌들을 방문했다. 2022년 취임 첫 일정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선거를 앞둔 5월 19일에도 같은 곳에 방문했고, 6월 2일 정원오 후보도 돈의동 쪽방촌을 찾았다. 정계 인사들의 이러한 쪽방촌 행보는 거의 매년 반복되어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임기 동안 '약자와의

강의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6.11 09:42:01
민주노총 "'코스피 8000' 이익 소수에 집중될 것…정부, 양극화 해법 내야"

양경수 위원장 "영업이익 배분은 노사협상 대상…李 정부 노동정책 70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겨냥, 주식시장에 쌓인 부는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 양극화 해법을 내라고 주문했다. 하반기 노사 교섭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분배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부 회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 계

최용락 기자

2026.06.11 05:10:07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

정부, '평화적 집회 강제해산' 손배소 패소자에 비용 청구…사건 당시 민주당은 尹 정부 비판

이재명 정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 명 앞으로 338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 청구서'를 발송했다. 평화적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가자들이 최종 패소하자 소송비 회수에 나선 것이다. 해산 사태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판했고, 이재명 대

손가영 기자

2026.06.10 21:30:10
중앙선관위, '투표지 50% 인쇄' 회의 한 번 없이 정했다

의견 취합 뒤 내부 결재만…자체 진상규명위 출범, 법원 현장검증 등 조사 본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우려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내부결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내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며 투

최용락 기자

2026.06.10 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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