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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받는 사람을 서비스에 맞추는 나라, 이제는 바꿔야

[시민건강논평] 사람 중심 통합돌봄, 사업 아닌 기본원리 돼야

2018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적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주거, 요양

시민건강연구소

2026.03.30 10:00:10
또 한강에서 사고…민주당, 한강유람선 좌초에 "오세훈 '한강버스'에 대한 경고"

고민정 "오세훈,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 받을 것"…정원오 측 "예견된 사고, 무능한 시장"

더불어민주당이 반포대교에서 좌초한 한강유람선 사고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한강버스 운행 재고를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민간 유람선조차 길을 잃고 멈춰 서는 척박한 물길에, 매일 수

이명선 기자

2026.03.29 17:26:4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윤미향 "할머니 뜻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

성평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1명 별세 확인…정부 등록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 이제 겨우 5명 불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해, 생존 피해자는 이제 5명이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8일 피해자 할머니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요청으로 고인의 인정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미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건강하시길 기원했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명선 기자

2026.03.29 14:01:02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장애 드러내는 사람들] ⑤ 하반신 마비 장애인 정새얀 씨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 <프레시안>은 장애를 소재로 대중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과정,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들었다.

박상혁 기자

2026.03.29 08:00:43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기후솔루션 <가스의 저주, 모잠비크 : 조용한 공범> 단편 다큐멘터리 상영회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관객들이 숨죽여 스크린을 지켜보는 가운데, 화면에 등장한 알렉스 페리(Alex Perry) 기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영되고 있던 다큐멘터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손가영 기자

2026.03.28 20:31:02
'아리셀 참사' 사측 대리한 김앤장, 안전공업 사측도 대리

'선임 이유' 묻는 말에 손주환 대표 "성실히 수사 임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안전공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화재 참사 대응과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3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

최용락 기자

2026.03.27 21:50:23
다가온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엄벌로 반복되는 비극 멈춰야"

산재·사회적 참사 유족 단체, 시민 1400명 등 탄원서 제출…검찰, 20년 구형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가온 가운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400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2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최용락 기자

2026.03.27 21:06:38
"AI, 일자리 상당 부분 대체할 것…로봇세·획기적 사회보장 강화 필요"

경사노위 위원장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방안·AI 교육·노동법적 규제도 논의할 것"

AI 기술의 일자리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를 이끌고 있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I세, 로봇세 등을 통한 획기적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AI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말에 "길게 보면 AI가 일자리 대체를 상당 부분 하지 않을

최용락 기자

2026.03.27 20:01:31
[속보] 살인범 '마약왕' 78년생 박왕열 신상 공개

국내 마약 유통 등 혐의로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2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박왕열(4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국내에 송환됐다. 필리핀

박세열 기자

2026.03.27 19:17:12
전 사령관, '3군 사관 통합' 반대 육사총동창회에 "12.3엔 사과없더니 이제와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내란 겪은 국민들 정서를 전혀 인식 못한 것"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육사총동창회를 두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육사 출신으로부터 제기됐다. 육사 출신 3성 장군인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불법적인 12.3 내란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조차 낸 적 없던 육사총동창회가 지금 와서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이

허환주 기자

2026.03.27 12: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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