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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찼는데도 살인·살인미수"…19건 중 8건 발생 전 검·경·법원 '소극 대응'

김남근 의원 "불안에 떠는 것은 피해자 아닌 가해자여야…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최근 3년 스마트워치 지급 후 일어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건 중 8건의 배경에 수사·사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발생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 19건 중 8건에서 검찰과 경찰, 법원의 소극적

최용락 기자

2026.10.29 18:28:29
[속보] 사형 구형에 '뿔'난 尹변호인 "윤석열 사형? 대한민국 사법 무너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꾼들의 소설을 끌고 와 법정을 더럽힌 특검은 국민과 역사 앞에

허환주 기자

2026.10.29 17:08:32
"콩고 광산과 태국 폐기물장 없으면 반도체도 없다…그러나 대가는 오염, 파괴, 수탈"

반도체 노동자 건강·인권 포럼…산업의 시작과 끝에 선 활동가들의 경고

쌀은 논에서 생산돼 밥상 위에 놓이고, 분변을 거쳐 하수 처리돼 땅으로 돌아간다. 시작은 씨앗과 땅이고, 끝도 분해된 원소와 땅이다. 그럼 반도체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시작은 초정밀 반도체 공장이고, 끝은 쓰레기장일까? 페트나 은달리코 카톤돌로 씨는 "시작도 땅이고 끝도 땅"이라고 말했다. 시작은 구리, 탄탈룸, 주석, 코발트가 묻힌 땅이고, 끝은 북

손가영 기자

2026.10.29 16:07:32
[속보] '감금·고문, 성폭력' 캄보디아 범죄단지, 군·경찰 연루된 경비업체 가담했다

국제앰네스티, '공권력과 범죄 산업의 연결고리: 캄보디아 스캠 범죄단지의 경비업체와 당국' 보고서 발표

캄보디아 스캠 범죄단지에서 사설 경비업체들이 피해자 감금과 고문에 직접 가담하고 성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과 경찰 인력 20여 명도 스캠 범죄단지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9일 발표한 '공권력과 범죄 산업의 연결고리: 캄보디아 스캠 범죄단지의 경비업체와 당국'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 경비업체 5곳이 최소 23개 스캠

허환주 기자

2026.10.29 14:46:29
강이 되찾은 생명의 숨, 팔현습지를 그대로 두라

[초록發光] 보도교 공사 강행 위기 앞에 선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10월 초, 생태조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팔현습지로 발을 들였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호강 중류에 자리한 이 습지는, 인구 200만이 넘는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남아 있었나 싶을 만큼 깊고 고요하다. 물가를 따라 걷다 보면 습지는 어느 순간 걸음의 속도를 늦추게 만든다. 그 품으로 들어서자,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곳이 실은 다른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2026.10.29 14:06:01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尹 내란 재판 항소심 막바지…1심 선고는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내란특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

최용락 기자

2026.10.29 12:48:53
AI 시대의 유연안전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유지 전략과 좋은 이행의 중요성

인공지능(AI)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논의에서 '유연안정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에는 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노동법이 낡고 경직되어 기술 변화를 가로막는다는 진단이 중심이 되는 것 같다.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로 인한 불안정에는 재취업 지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6.10.29 12:15:05
"그라인더 작업 중 연마석 파편에 맞아 이주노동자 사망…안전덮개 있었나"

노동계, 노동부에 '김포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사고조사 촉구

경기 김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연마석 파편에 맞아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철저한 사고조사를 노동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

최용락 기자

2026.10.29 10:40:05
돌보던 이가 숨진 뒤 노동자는 어떤 시간을 보낼까?

[서리풀연구通] 인정받지 못한 슬픔, 돌봄 노동자에게도 애도할 권리를

최은영의 소설 <밝은 밤>은 세대를 건너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른 이와 나누는 이야기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와 맺은 관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남겨진 사람들은 기억을 통해 떠난 이와의 관계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매일 누군가의 끼니를 챙기고 몸을 씻기며 일상을 함께해 온 돌봄 노동자에게 돌봄 대상자의 죽음은 어떤 경험일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10.29 10:40:02
국힘 "임신중지약 '청소년 대책 미비', 도입 연기해야"…원민경 "보완하겠다"

성평등부 국정감사…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범죄 대책 관련 질의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도입과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등 준비가 부족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도입 시기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불법 약물 사용을 이유로 빠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지난해부터 부처 협의 등 준비를 지속해왔다고 맞섰다. 28일

박상혁 기자

2026.10.29 0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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