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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한 정부 지지율이 던지는 경고…'시혜적 국정운영'만으론 부족하다

[복지국가SOCIETY]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오고있다

10여 년 전, 시민사회에서 뜨겁게 분출되던 담론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선언을 넘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의제들을 뿜어내고 있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민주권센터, 시민의회, 시민법정, 주민자치회와 원탁회의,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청-공공은행-마을기금, 마을대학과 마을병원에 이르기까지.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적 요구는 거센 물결이 되어 정책 의제

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박람회 조직위원장

2026.10.27 10:57:58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박상혁 기자

2026.10.27 10:48:26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 만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사고로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

박상혁 기자

2026.10.27 10:41:43
두 국가가 된 한국과 조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적대 아닌 평화공존을 위해 한국에 필요한 변화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내던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쳤다. 10월 5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고 최종 발표했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다수 언론은 북의 도발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 일을 "불의의 사고"라 불렀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위치를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10.27 10:06:42
'자해 흉터' 치료 절실한 소녀들 "시선·관계 어려움…낙인에서 벗어나고 싶다"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 ③ 국가가 흉터 치료 적극 지원해야…위기 청소년 발굴·개입 효과도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9% 줄었다. 다른 모든 연령이 감소하는 와중에 오직 10대만 7.5% 늘었다. 연령별 자살 사망자는 10대만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한국 사회가 특히 여성 청소년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는 신호다. 위기의 단서와 대책을 찾고자 자해를 경험한 여성 청소년 16명과 그들을 돕는 어른들을 만났다.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은

박상혁 기자

2026.10.27 09:16:05
'탁구게이트'·'인터뷰 보이콧'·'7번' 사태…주장 손흥민 '라스트 댄스' 아슬아슬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라커룸 불화'에 조각난 대표팀, '원팀' 회복하려면…

축구팀 주장은 다른 구기 종목 주장과는 달리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선다. 완장은 주장이 그라운드에서 팀의 리더이자 심판과 소통하는 팀의 공식 대표자라는 점을 알려주는 명확한 표식이다. 지난 8년 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완장은 손흥민이 찼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대표팀 주장을 맡아왔다. 이는 역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최장수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6.10.27 04:13:09
첫 합 겨룬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양경수 3선 도전·사회적 대화 등 쟁점

위원장 후보 합동 기자회견…초과이윤 환수·산별교섭 활성화 등 정책 경쟁도

97만 조합원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첫 합을 겨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3선 도전, 사회적 대화 전략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건물에서 '직선 5기 입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마를 선언한 4개 선본의 위원장 후보가 이 자리에

최용락 기자

2026.10.26 17:29:16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실현할 기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고소득 노동자부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적용해 보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반도체 산업의 고소득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며 '메가특구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를 두는 복잡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해당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이들을 보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2026.10.26 14:34:18
[속보] '김수현 명예훼손' 고 김새론 모친, 유족 측 변호인 등 검찰에 송치됐다

고 김새론의 모친과 유족 측 변호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수현 씨와 소속사가 고 김새론의 유족 및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인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에 송치된 공범들에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허환주 기자

2026.10.26 13:54:30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CCTV·투표장비 살핀다

오는 28일 현장검증, 검사·선관위 직원 등 투입…"수사활동 일환, 당선인 결정엔 영향 없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임의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는 28일 9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최용락 기자

2026.10.26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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