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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경주마식 '현금 없애기', 두고만 볼 겁니까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⑦ '현금있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2025.08.09 19:27:56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 8.1억"

특검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익이 8억1000만 원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검은 2009~2012년에 걸쳐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부터 김 씨가 이같은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씨가 해당 주가조

이대희 기자

2025.08.09 15:57:26
거짓말 지적하자 "공부 좀 하고 와"…MB는 여전히 죗값을 받지 않았다

최승호 PD가 17년 동안 추적한 4대강 사업의 민낯 <추적>

재임 당시 '뭐든 제발 좀 하지 말라'는 쓴소리가 나왔던 MB. 하기만 하면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에 좌절한 대중의 넋두리와도 같은 항의였다. MB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길을 거침없이 달렸다. 그런 그가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꼽는 4대강 사업. 총 22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초대형 토목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를 준설하고,

허환주 기자

2025.08.09 12:07:22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

[인권의 바람] 청소년 인권침해가 상식이 된 사회가 두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제는 통과될까 기대가 높은 시절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8월 말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기대가 오간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인권 기준이나 법 제도가 많다. 특히 오랜 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8.09 12:06:58
"지게차 학대 사건에"…이주노동자 AI 상담 사이트 만들었다

[인터뷰]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사이트 개발한 '비정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발자 모임'의 개발자 L

AI 다국어 상담 기능을 갖춘 무료 이주노동자 지원 사이트()가 지난 1일 공개됐다. '비정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발자 모임'이 만든 사이트는 공개 일주일 만에 1000여 건의 상담 문의가 폭주할 정도로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 비정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발자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연유로 이러한 공익 성격의

최용락 기자

2025.08.09 10:27:49
발끈한 윤석열 측 "전직 국가 원수 신체적 학대…감금죄, 가혹행위죄에 해당"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박세열 기자

2025.08.08 19:58:09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 기간 연장 요청…추가 소환할 것"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사실관계 확정하면 소환 계획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전날 연장 요청을 했다"며 "이미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마지막 구속 만료

서어리 기자

2025.08.08 19:26:22
조국 사면 확정?…시민단체 "부와 권력을 이용한 학벌 상속, 사면 강력 반대"

경실련 "자칫 공정성에 대한 의문·오해 부를 수 있어"…여성정치네트워크 "국민 신뢰 배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될 수 있지만, 자칫 국민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

박정연 기자

2025.08.08 17:01:30
"여성이 말하는 '안전이별', 남성에겐 개념 자체가 없는 이유는…"

[스윗한 남] "페미니즘 만난 후로 연애를 안정적으로 하게 됐다"

프레시안 유튜브 채널 '프레시안TV'가 선보이는 <스윗한 남>은 90년대생 남성들이 정치, 연애, 군대, 학교 등 일상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성평등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토크쇼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바로 보기 : ) 스토킹과 살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제폭력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주요

박상혁 기자

2025.08.08 15:58:14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살을 '선택지'로 받아들인 사회,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였나 얼마 전 한 유명 배우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슬프고 힘든 일이다. 한편, 그 분의 죽음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중 한 부분이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도 유명 또는 무명의 생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24년 한국에서는 하루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8.08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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