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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2심도 무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

최용락 기자

2025.02.03 17:28:36
"뇌물은 줬는데, '불법 승계'는 없었다? 이재용 무죄, 납득 안 돼"

시민단체 "국민연금 손실 6750억 추정…재벌총수 위한 경제적 약자 손해 당연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됐고, 국민연금공단 손해액이 67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사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에서 이

최용락 기자

2025.02.03 17:28:34
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인용 거부한다면 헌법·법률 위반"

우원식의 권한쟁의 청구,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 무기한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권한쟁의(2025헌라

이명선 기자

2025.02.03 16:58:08
이재명의 '우클릭', 광장 염원 외면한 기괴한 처방

[시민건강논평] 성장 담론의 허상을 넘어선 민주주의

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다. 그들의 지속되는 저항과 그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극우 세력을 더욱 결집해 급기야 그들로하여금 폭동에 나서게 했다.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 그리고 극우 세력의 테러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시민건강연구소

2025.02.03 16:27:56
尹 퇴진해도 사라지지 않을 '배달계 독재자', 배달의민족에 민주주의를

[尹 퇴진 이후, 노동의 꿈] ③ 라이더

민주주의를 배달한다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통에 음식 대신 민주주의를 싣고 달렸다. 지난달 14~18일 창원-부산-울산-대구-구미-대전-청주-수원-서울을 방문했고 광장의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픽업해 배달지가 있는 서울로 달려왔다. '신속탄핵 안전배달'이라는 피켓 문구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했다. 지역별로 많은 라이더가 '유상보험', '안전운임'이라는 자신의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2025.02.03 15:58:32
전 헌법연구관 "尹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헌재 모독"

노희범 변호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가능성 매우 높아…헌재 결정 안 따를 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전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데,

서어리 기자

2025.02.03 14:57:59
경찰, '서부지법 폭동' 63명 구속…전광훈 입건

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 부인…"심각한 범죄행위, 강력 대응"

경찰이 1.19 법원 폭동과 관련 99명을 검거했고, 63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 침입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 63명을 구속

최용락 기자

2025.02.03 14:27:42
삼성노조 연구직 90%, '주52시간제 제외' 반대…"구시대적 발상"

국민의힘發 '반도체특별법'에 민주당 동조 기류…노동시민사회 "尹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입법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용 당사자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소속 연구개발직 조합원 90퍼센트가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술형 답변에서도 "노동시간 증가와 회사 성과는 무관하다", "구시대적 발상"이라

최용락 기자

2025.02.03 10:59:05
'尹 판사는 화교' '전라도 출신'…도 넘는 尹 지지자들의 거짓말

尹 재판 본격화하면서 극우 선동도 선 넘어… "엄벌"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연일 판사들을 두고 '좌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데 이어 이제 '중국인 같다'는 인종차별적인 유언비어까지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을 겨냥한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되는 기피 전략

이대희 기자

2025.02.03 07:57:49
김용현, 또 폭동 조장? "국민들=냄비속 개구리…깨어날 수 있도록 싸우자"

尹 옥중 정치 베끼기?… "악의 무리가 중국·북한과 결탁" 망상적 거짓말 지속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선동'을 흉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2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박세열 기자

2025.02.03 0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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