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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 안 돼…與 본질 왜곡"

이상민·김용빈·조태용 등 증인 추가 채택…"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이후는 국회의 일"

여당이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며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

이명선 기자

2025.01.31 21:58:00
투쟁하는 노동자, 장애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설 명절

[거인들의 발걸음] 작지만 힘찬 2025 설날 거리차례

음력 1월 1일 설날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에 차례상이 차려졌다, 정성이 가득한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올라간, 여느 차례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차례상이었다. 조금 다른 점도 있었다. 차례상에 영정 사진이나 신위가 올라가 있지 않았다. 차례를 함께 지내러 모인 사람들은 서로 혈연관계가 아니었고 종교도 무교, 기독교, 가톨릭교, 불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5.01.31 21:27:4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건, 내란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 배당

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 등 이유로 보석 청구할 듯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사건 번호 '2025고합129')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조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이명선 기자

2025.01.31 19:34:06
KBS 노조 "이상민, 尹의 '22시 KBS 생방송 확정' 진술 중요…계엄 부역자 수사해야"

"방송 편성 개입 행위, 처벌 대상…'내란 동조 방송사' KBS, 신뢰 회복 힘들 것"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22시 한국방송(KBS) 생방송 확정"을 언급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 구성원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부역자"의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31

이명선 기자

2025.01.31 19:09:06
윤석열 퇴진 이후에도 '윤석열들' 퇴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尹 탄핵 이후, 노동의 꿈] ② 대리운전기사

나는 서울에서 12년째 대리운전을 해 온 대리기사다. 대리운전은 막장 직업으로 여겨진다. 심야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필수업무근로종사자"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고강도 감정노동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기피 직업이 된 지 오래다. 10년 전과 변함없는 운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반토막. 기사 수는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5.01.31 15:57:58
"비상구 잘못 열면 엔진 빨려들 수도"… 에어부산 화재, 전문가 조언은?

"보조배터리, 몸에 지니고 직접 관리해야…기내 반입 기준 마련은 필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 발화로 점쳐지는 가운데, 항공 전문가가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재 발생 직후 승객이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자칫 다른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며 기장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최용락 기자

2025.01.31 15:28:25
문형배, 與 '정치 편향' 공격에…"직접 읽어봐라"

국민의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일 공격에 '맞대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 자신의 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이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며 해당 글 링크를 게시했다. 해당 글은 최근 여당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글로, 문 권한대행이 지난 2010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제목은 '

이명선 기자

2025.01.31 13:28:00
'폭동' 尹 지지자들도 서부지법 기피… 적부심 전부 기각

구속된 19명 구속적부심사·관할 이전 요청… 더 늘어날 듯

지난 18일과 19일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에서 중앙지

이대희 기자

2025.01.31 09:28:23
전한길 "재판관들, 짜인대로 재판…이러면 尹 절대 못 나와"

유튜브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속는다" 강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헌법)재판관들은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서 '울면서 호소드린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전 씨는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할 위기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2025.01.31 09:00:01
이제 尹 대통령 형사재판 본궤도…尹 측 다음 전략은 보석 청구?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시 주 3회가량 재판일정 가능… 보석·탄핵심판 중지 등 요청 가능성

설 연휴를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재판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남은 대응 카드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거나 심판 중지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

이대희 기자

2025.01.31 0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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