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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서리풀연구通] 일본 의료전달체계의 교훈: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방향성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정책 논의의 중심이 의사 수와 전공의 수련 등 인력 문제에서 의료전달체계로 옮겨가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느린 발걸음'

2025.02.06 16:58:25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재판 2심도 징역 5년

보석 중 2심 유죄로 재구속…李 '사법리스크' 재부각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6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곽재훈 기자

2025.02.06 16:28:10
"헌재 때려부숴야" 김용원, 동료 인권위원에 "무식한 소리" 막말

인권위원장·상임위원 모두 발언 주의 요청했지만 "표현의 자유, 철회 않겠다" 일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무료변론을 자처하며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런 행태를 비판한 동료 인권위원에게 "무식한 소리 말라"며 막말을 했다. 김 상임위원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남

박상혁 기자

2025.02.06 15:28:08
'법원 폭동' 아직 생생한데…김용원 "헌법재판소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또 사법 폭동 조장하나… "재판도 뭣도 아니고 미친 짓" 막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난지 3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 반

박세열 기자

2025.02.06 12:02:52
尹 탄핵 광장 이후…2030 남성 노동자도 노조 문을 두드리고 있다

[尹 퇴진 이후, 노동의 꿈] ④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포고령을 접한 순간, 공장에서 느낀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실상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그날, 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차량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야간조 근무 중이었다. 생산라인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동료들과 늘 하던 대로 작업하던 순간, 휴대전화에 뜬 기사로 이 소식을 접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

김태훈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2025.02.06 11:58:33
사교육비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최대 22% 기여했다

인구포럼서 사교육·출산율 연관관계 발표… "학원 규제 강화 등 정책 논의 필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출생율)이 감소하며, 그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배경에 사교육비 증가가 최대 22%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야시간 교습을 규제하거나 학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

박상혁 기자

2025.02.06 10:21:13
"헌재 휩쓸 것" 전한길, 결국 내란선동 피고발

논란 발언에 "폭력적 휩쓸기 아니라 폭풍처럼" 해명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며 극우 집회에서 최근 큰 목소리를 낸 한국사 강사 전한길(55) 씨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피고발됐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대표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이대희 기자

2025.02.06 10:21:11
전광훈 "첫째 아들 시신 암매장…공소시효 이미 지났다" 뒤늦게 논란

2023년 인터뷰 재조명 "경찰이 내게 시신 암매장 권했다" 주장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직접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회상하면서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박세열 기자

2025.02.06 07:57:46
"중대재해법 이후, 사장이 달라졌어요"…안전담당 10명 중 4명 '중대재해법 긍정'

안전보건 개선 여부에 '그렇다' 노 43.7%·사 44.4%, '아니다' 노 12.5%, 사 16.6%

일선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전보건 담당자 10명 중 4명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는 10명 중 2명 미만이었다. 노사 모두 비슷했는데, 사측의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최용락 기자

2025.02.06 04:37:00
[단독] 민주당 '동덕여대 학생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돌연 취소, 이유는?

당 여성위가 주관하자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학생들 "여성위 주관 이유로 취소된 점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덕여대의 학생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기자회견 전날 돌연 취소했다. 해당 사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

박상혁 기자

2025.02.05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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