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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심사 당시 취재진 폭행한 남성 등 2명 징역 10개월 선고
서부지법 테러 관련 두 번째 선고…경찰관 폭행한 2명은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언론사 취재진 등을 폭행한 이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을 때려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어리 기자
2025.05.16 11:02:07
"검찰, 김건희 씨에게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김건희 씨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15일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14일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
이대희 기자
2025.05.16 11:01:29
의료진에 순응하면 '좋은 환자'일까?
[서리풀연구通] 환자 관점에서 본 '환자 중심 병원'
종합병원을 홍보하는 문구 중 '환자 중심 의료',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말을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 민간 종합병원의 홍보 자료에서 가져온 단어들이다. "연 ○명이 찾는 병원", "환자 중심의 최첨단 의료기관", "세계 최신 로봇수술 도입", "각종 적정성 평가 1등급", "수술 잘 하는 병원". 과연 이것이 환자의 관점에서도 '환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5.16 09:59:34
"윤석열도 없지만 성소수자 차별도 없는 사회, 언제 오나요?"
[내란, 그 다음의 세상-인권 ①] 광장의 바람 1순위 "차별금지", 정치권은 여전히 "나중에"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박상혁 기자
2025.05.16 09:27:52
법원 "민주, 지귀연 '접대 의혹' 추상적, 진위 확인 안 돼"
서울중앙지법 "구체 자료 제시된 바 없다…입장 밝힐 내용 없어"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
2025.05.15 22:02:15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밀양 주민들 "누구를 밟고 지나가는지 무감각"
해안 생산 전력 수도권 산업단지로 옮기는 송전망 계획…"또 농어민에 고통 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대해 지난 20년간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이어 온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밀양송전탑대책위)가 "지역주민에 끊임없는 고통을 전가할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지난 13일 "'에너지 고속도로'인가, 또 다른 '밀양'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
손가영 기자
2025.05.15 19:57:54
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반인륜 범죄, 재판관할권 있어"
'무대응' 일본정부 항소장 제출 안 해…법원 "국가면제 항구적 가치 아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법원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 15일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법원(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연합뉴스
2025.05.15 18:28:10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록 '계엄 비판' 글 수록 취소 '검열' 논란
"중립적이지 않다"며 거절…예술·평론가들 "계엄, 공공미술관이 아카이브해야 할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진행되는 전시의 도록에 실릴 예정이었던 글이 12.3 비상계엄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수록 취소됐다. 예술·비평가들은 공공 미술관의 이같은 검열 행위는 적절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미술평론가 남웅 씨는 지난해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전시 '우
2025.05.15 14:47:46
"윤석열 지지" 전한길 씨, 강사직서 은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강사직에서 은퇴했다. 14일 메가공무원 측은 홈페이지에 '전한길 선생님 은퇴에 따른 강좌 수강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메가공무원 측은 "전한길 선생님 강의로 공부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과 메가공무원 회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메가
2025.05.15 09:27:43
'AI 때문에 핵발전소 더 짓는다'는 대선 후보들, 말 안되는 이유
[토론회] "AI 전력 수요 급증 예측치 과장, 핵발전소 건립도 비현실적"…"정치권, 흥분 걷어내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AI(인공지능) 산업 전략을 각각 1·2순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핵발전소 및 송전선로 추가 건립 등의 정책을 공론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런 논의는 근거 없는 공포심에서 비롯됐으며 핵발전소 정책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AI 전력수요,
2025.05.15 07: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