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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은 했으나 처벌은 없다? 사법부의 은밀한 속삭임 "안전조치, 안 해도 괜찮아"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④ 합의를 면죄부로 만들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4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중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제1심이 두 사람에게 각 선고한 징역 15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시 열감지기 설치의무, 선행 폭발 전지에 대한 후속

신하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 단장

2026.06.06 09:11:18
[속보] 노태악 중선관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책임지고 사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해 큰 논란이 빚어졌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개표가 종료된 4일 초

허환주 기자

2026.06.05 16:13:27
탄소중립과 지산지소의 기로

[초록發光]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짧은 소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들이 신기술 도입과 일방적인 보급 기반 조성에 머물렀다면, 이번 계획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안보 자산 확보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6.05 11:28:46
[속보] 가수 이승환, 극우 윤서인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가수 이승환 씨가 극우 성향 만화가 윤서인 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인 씨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그러면서 윤서인 씨가 그린 '혐오'를 유발하는 그림과 그가 쓴 SNS 글들을 올렸다. 앞서 이승환 씨는 윤서인 씨를 겨냥해 "6월 5일, 평생

허환주 기자

2026.06.05 11:26:05
[속보]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중선관위원장, 오후 4시 대국민 사과 예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5일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공지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및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 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오후 4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허환주 기자

2026.06.05 10:55:12
"배달의민족, 지난 3년 영업이익 2조…일부만 써도 라이더 최저임금 가능"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임위 3차 회의 앞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요구' 농성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세종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성자는 민주노총 소속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 학습지교사, 방문점검원 등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인 이들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

최용락 기자

2026.06.04 19:53:16
국가와 스포츠계는 왜 트랜스젠더를 배제할까?

[서리풀연구通] 장애와 파시즘의 성 정치

최근 미국 극우 정치의 최전선에 놓인 '성별 확정 의료 금지법'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개인의 의료 접근권을 통제하고 트랜스젠더의 신체를 검열하는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모순이 있다. 트랜스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범죄화하는 국가들이, 성염색체·호르몬·생식기 등이 전형적인 남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의 간성(intersex) 청

윤세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6.06.04 18:28:24
무주택 세입자는 '서민 없는' 오세훈의 서울이 걱정된다

선거 열린 6·3 무주택자들의 날 "부동산 지옥 더는 안돼"

빈곤·주거운동 단체 등이 모인 시민사회 연대체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서울 기초·광역 지자체장 및 의원들에게 "무주택 세입자를 더 이상 부동산 지옥에 몰아넣지 말라"며 "서울을 부동산의 도시가 아닌,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 집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진 6

손가영 기자

2026.06.04 16:58:32
'가뭄에 단비' 녹색당 창당 이래 첫 의원… 안동 허승규 당선

원외 진보 3당 7명 의원 배출에 그쳐… 정당 지지율 1~3% "독자적 진보정치 공동 논의 계속"

녹색당이 창당 14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안동시의원에 당선된 허승규 후보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원외 진보 3당은 각 지역에 단일 후보를 내는 등 선거연대를 이뤘으나, 당선자는 총 7명에 그쳤다. 정의당은 기초·광역의원 9명을 배출했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3명이 줄어든 6명의 당선자를 냈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마선

손가영 기자

2026.06.04 13:26:17
"선거 무효", "이재명 구속"…중앙선관위 앞에도 부정선거 시위대

전한길도 참석…황교안 "잠실 투표소로 가고 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항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4일 밤 경기 과천 중선관위 앞에 모인 사람들은 "선관위 구속", "선관위 해체", "개표 중단", "선거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사형" 등이 적힌 깃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도 있었다. 연단에서

최용락 기자

2026.06.04 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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