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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재명 vs '원전' 김문수? 틀렸다

[초록發光] 생태사회공화국의 퍼즐 맞추기, 대선과 개헌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6.3 제21대 대선이 실시된다. 주요 정당은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제6공화국에서 빚어진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의 반복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변화의 열망은 곧 냉소와 반동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5.17 13:37:10
주 4일제·하루 9시간제 실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장시간 노동의 재포장: '주 4일제'라는 이름의 위선

최근 일부 노동조합과 고용 관련 연구자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촉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주 4일 또는 4.5일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루 8시간 노동제'라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성취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2025.05.17 12:27:56
5.18 정신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기고] 5.18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천한 역사다

5.18광주민중항쟁은 10.26 박정희살해 사건으로 유신체제의 1인 유일 독재자가 제거된 상황에서 당연한 민주헌정 복원을 위해 정권찬탈 집단에 항거한 불굴의 역사다. 그 역사에 대한 역풍으로 박정희의 친위대로 키워진 정치군벌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탈취한 후 군대의 물리적 힘으로 민중항쟁을 잔혹하게 살상 진압했다. 국가 통치권

김재홍 80년대해직언론협의회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2025.05.17 06:34:41
전교조, '성소수자 친화' 학교 만드는 자료 만들었다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맞아 '무지개 배움 꾸러미' 배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소수자교사모임QTQ과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대응하기 수업, 혼인평등 수업, 트랜스젠더에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체크리스트, 무지개 상담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

서어리 기자

2025.05.17 05:29:52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제재한 방통위, 법정 소송서 잇달아 패소

법원, MBC <뉴스데스크>·YTN <뉴스가 있는 저녁> 과징금 부과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YTN과의 법정 소송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법원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와 YTN 방송 등에 대한 법정 제재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와 11부는 16일 MBC와 YTN이 각각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

이명선 기자

2025.05.16 21:28:17
동덕여대 학생들 "형사고소 철회는 시작…'동덕여대' 계속 될 수 있어야"

동덕여대, 학생 대상 형사고소 철회·처벌불원서 제출…대화로 사태 해결키로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철회했다. 법적 조치가 아니라 대화로 사태를 풀어가기로 학생들과 협의한 결과다. 학생들은 "형사고소 철회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학교에 낸다는 방침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학

박상혁 기자

2025.05.16 16:58:23
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한다

"비위 사실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이명선 기자

2025.05.16 14:26:56
지금은 2025년이니까요!

[인권의 바람] 공약을 보면 보인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여성 후보가 적었던 6회 지방선거 시기였다.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의 딸이 공주 그림을 그려달라 재촉하기에 나는 열 장이 넘도록 공주를 그렸다. 지쳐가던 와중에 친구 집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후보자 안내 뭉치를 발견했다. 후보자들을 예쁘게 꾸며주자고 제안하자 내가 지친 걸 눈치챈 아이는 혼자 후보로 나온 60~70대 할아버지들에게 귀걸이 목걸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5.16 14:24:17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나경원·검찰동우회장·유튜버 등과 통화

경찰 특수단, 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검찰에 송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등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 뒤인 오후 11시 22분 추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하고 11시 26분에는 나 의원과 약

이명선 기자

2025.05.16 11:58:14
대법원 "서울 내 학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현실화할 수 있어 우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한 서열화를 우려하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

서어리 기자

2025.05.16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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