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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아니라 '정사노'여야 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이재명 정부 사회적 대화, 왜 불안한가

이재명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1차 회의를 생방송 유튜브로 시청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논의들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은 이미 오랜 기간 노사 당사자들이 주장해 온 바다. 반복된 것들을 빼면,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새로 나온 내용은 없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다. 나는 한국형 노사정 대화가 투입되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2026.03.19 14:09:29
[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약물 피해 3명 확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김소영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소영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중 2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2명으로부터 벤

박세열 기자

2026.03.19 10:13:01
"BTS 공연에 연차 강요, 휴업 통보…축제 의미 퇴색될 수도"

직장갑질119 "연차 사용 강요는 위법, 휴업 시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회사가 이렇게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요?"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연차 사용 강요, 휴업 통보 등과 관련한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1

최용락 기자

2026.03.19 09:29:00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임금인상'·'성과급 상한 폐지' 5월 파업 예고

6만 6000여 명 참여해 찬성률 93.1%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에 노조는 임금인상,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요구를 걸고 오는 5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쟁의행위 투표 결과 "투쟁본부 소속 3개 노조 재적 조합원 약 9만 명 중 6만 6019명(투표율 73.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6만 1

최용락 기자

2026.03.18 22:02:27
의제숙의단 결정 뒤집은 국회 기후특위…'후기 감축'은 위헌적 선택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선택지에 '볼록 경로' 포함 검토 안 된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민사회 측 의제숙의단은 개정 탄소중립법에 포함될 '감축 경로'에 있어서 후기 감축 모델인 볼록 경로를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볼록 경로를 시민대표단에 대한 제안안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숙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26.03.18 20:00:19
의사라는 벽에 가로막히는 반도체 피해노동자의 산재

[클린룸 안의 사람들] 엔지니어 윤성원 이야기 ③ 회사 게시판에 판결 자료를 올리고 싶어요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3.18 13:37:14
공론화란 이름으로 정당화된 핵 발전 앞에 '에너지 민주주의'를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 안전하고 존엄한 세계를 원하는 모든 이의 요구

올해로 후쿠시마 핵 사고 15주년이다. 후쿠시마 핵 사고는 기술적 해법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핵 발전 산업계의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일깨웠다. 사고 이후 핵 발전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주요수단에서 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제 핵 발전소를 더 지을 곳도 없고, 당장 에너지 수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3.18 11:58:44
아이를 위한 속도인가, 어른을 위한 속도인가

[입양 지연 프레임의 진실] ② 아동을 위한다는 착각

지난해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 투명성 부재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연이 미뤄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나타나는 대기 지연 현상은 과거 부모의 선호에 입양을 맞추던 관행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결연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과정이다. 부모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마민지 독립영화감독, 국내입양인

2026.03.18 09:58:55
전쟁이 나도 주식부터 찾는 당신에게

[인권의 바람]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한 학생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 (Mikaeil Mirdoraghi), 이란 남부 미나브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살해당했다. 사진 속 미카엘은 등굣길에 나서면서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린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은 도리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줬다. 국제 사회는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6.03.18 09:58:12
전자발찌, 피해자 신고에도 벌어진 스토킹 살인…"범정부대책 마련해야"

시민사회 "국가의 무능이 초래한 여성 살해, 언제까지 봐야 하나"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일어난 가운데, 여성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은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

박상혁 기자

2026.03.18 0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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