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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만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사회와 반도체특별법은 양립하지 않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발의되었다. 반도체산업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2.28 12:02:08
'염전 노예'가 성공하면 '염전 사장'되는 웹툰업계…나는 혁명을 원한다

[尹 퇴진 이후, 노동의 꿈] ⑦ 웹툰 스탭작가

나는 현재 만 34살의, 웹툰 업계에서 소위 '보조작가'로 생활을 한지 8년이 지난 평범한 사람이다. (보조작가라는 단어 자체가 멸칭인 것처럼 느껴져서 '스탭'이나 그저 '채색작가'로 불리길 바란다.) 그동안 나는 웹툰 업계, 작게는 웹툰 스튜디오나 작가 화실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었다. 물론 그 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 업계에 자신의 자존심을

웬디고 작가

2025.02.28 11:28:10
"'尹에 계몽됐다'는 김계리가 여순사건 보고서 작성?…유족 모독"

여순사건 유족회 "김계리 비롯한 극우 뉴라이트 단원들 해촉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순사건 유족들이 "김 변호사를 비롯한 극우 뉴라이트 단원들을 즉각 해촉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전

서어리 기자

2025.02.28 09:58:16
헌재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대통령 산하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등 '윤석열 탄핵심판' 영향 미칠 듯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감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

이명선 기자

2025.02.28 09:58:15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권위원회 결정문 비판①] 국가인권위, 기어코 인권을 상납하다

춘추시대 제나라에 '역아'라는 희대의 간신배가 있었다. 자기 자식을 죽여 임금의 식탐을 달랬고 그 공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리고 패권을 자랑하던 임금 환공은 혼군이 돼 망국의 길을 향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어놓았다. 대통령 윤석열 등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게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절차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02.28 07:28:42
[단독] 희귀병 걸린 입양인, 치료 위해 친생부모 정보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다

'치명적 불면증' 앓고 있는 마티외 씨…아동권리보장원 "예외 조항 적용 불가 사례"라며 거부

치명적 불면증(Fatal Insomnia).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희귀 질병. 발병하면 전혀 잠을 자지 못해 정신적 기능이 악화되고 협응 능력이 상실되다가 몇개월에서 몇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불치병이다. 1986년 전북 익산(이리)에서 태어나 생후 5개월 만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외 성탄(Matthieu S

전홍기혜 기자

2025.02.28 06:01:56
13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에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선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회장에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와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의장 겸 택스워치 대표이사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투표권을 지닌 정회원 125인 중 119인이 참여해 95.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기정 회장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프레시안 알림

2025.02.27 21:57:58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정확한 진단"

"정권 바뀌면 노정교섭 할 것…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라고 평했다. 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한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스스로 진보정당이라 이야기했지만 정책, 강령, 활동을 되짚어보면 중도보수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

최용락 기자

2025.02.27 19:58:03
"윤석열, 탄핵심판 희화화하고 오염시켰다…파면만이 답"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① 노희범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대장정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되며 이제 헌재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재는 과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헌법과 법률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지난 열 한 차례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봤다. <프레시안>이 첫 번째로 만난 헌법

이명선 기자

2025.02.27 17:36:29
"최상목, 즉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

시민사회 "마은혁 임명, 尹 탄핵심판 신속 선고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명선 기자

2025.02.27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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