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대법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단…'고정성' 요건 폐기

"소정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통상임금"

'재직 중', '일정 근무일'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업적, 성과 등 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 여부가 확정돼 있을 것'을 뜻하는 고정성을 폐기한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자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최용락 기자

2024.12.19 21:59:03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승소'…"방통위, 부당 해임 사과해야"

"12.3 계엄 사태로 尹 언론탄압 목표 드러나…민주주의 위기 현재진행형"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

이명선 기자

2024.12.19 21:04:41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2024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위안부결의안 통과 등 지난 30년간 미국내 한인 정치력 강화 위해 헌신"

미국에서 한인 정치력 강화를 위해 헌신해온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2024년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상한다. 한국협상학회(회장 정혜정 건국대 교수)는 19일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피해를 목격한 후 유권자 운동에 뛰어든 뒤 지난 30여 년간 한인 정치력 강화를 위해 힘써온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박세열 기자

2024.12.19 17:57:20
'탄핵 피청구인' 윤석열의 '버티기 꼼수', 헌재 서류 수취 거부

헌재 "尹 대통령 직접 못 만나 서류 교부 실패"…시민사회 "즉각 윤석열 체포하고 압수수색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와 12.3 비상계엄 사태 자료 요구 등 문서 일체가 결국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버티기'에 돌입한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즉각 윤석열 체포하고 압수수색 나서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

이명선 기자

2024.12.19 17:01:52
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면…

[서리풀연구通] 학교는 안전할까…성폭력 피해와 그 후의 이야기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교내 성폭력이 2년 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교사가 있다.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해결을 위해 싸우다 2024년 9월 해임을 당했다. 정년 2년을 남겨두고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피해 신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학교 안에서 남학생들에게 외설적인 말, 행동,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평가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2.19 12:47:40
"반짝이는 응원봉 보며 자신감 있게 '다만세' 틀었죠"

[인터뷰] 평등, 음악, 안전, 노동…'尹 탄핵 집회'의 숨은 주역들

집회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연령·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라고 적힌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평등 약속)'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집회 중 시민들은 케이팝(K-POP)과 민중가요에 맞춰 다양한 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촉구했다. 그 사이를 누비는 자원봉사자들은 인원 분산과 통행로 확보를 통해 안

최용락 기자

2024.12.19 05:01:35
민우회, '넥슨 집게손 억지 논란' 규탄에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넥슨 아닌 개인이 미신고 집회로 고발…민우회 "정식재판 청구할 것"

여성 작업자를 향한 집단 괴롭힘을 규탄하기 위해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여성민우회가 미신고 집회로 고발당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졸렬한 백래시를 넘어 더욱 거센 페미니즘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민우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지난 12일 최진협 민우회 상임대표

박상혁 기자

2024.12.18 23:57:52
"AI 교과서 도입은 위헌…국회가 교육부 저지해야"

민변 "학습데이터·개인정보 민간업체에 넘어가고 효용성 입증 안돼…졸속 도입 막아야"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AI 교과서의 졸속 도입을 중단해

박상혁 기자

2024.12.18 22:02:03
여성의 몸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를 규탄하며 저항했다.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비'와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18 20:58:55
보름 만에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 자체가 발령된 게 잘못"

문화예술계 "한예종 폐쇄 사태, 대학에 대한 계엄 통제…'내란 동조자' 유인촌 사퇴해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보름 만에 "계엄 자체가 발령된 게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유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계엄이 선포된) 그날 집에서 뉴스를 보다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하는 것 보고 처음엔 가짜 뉴스로 생각했다. '계엄'이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

이명선 기자

2024.12.18 17:01:34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