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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청구인' 尹,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대통령 관저 경호처, 탄핵 의결서 '수취 거부'…재판부, 방안 검토 중"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제 12월 17일 수명 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 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하여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명선 기자

2024.12.18 12:58:17
세계이주민의 날, 한국이 내쫓고 있는 한국인들을 생각한다

[기고] 이주민인권의 척도, 미등록이주아동의 인권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이 날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가 전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제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이주민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0월말

석원정 전 국가인권위원

2024.12.18 05:02:19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우리가 배후세력? 언론은 '거대 남초 커뮤'인가"

[인터뷰] 사이렌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사들, 해명 요청 전무…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으로 악마화"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그간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배후 세력'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한 번도 학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단행동을 주도한 적 없고, 수년간 대학 본부의 불통에 반발해 온 학생들에게는 이미 내부 논의를 통해 대규모 집단행동을 벌일 역량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번 집단행동이 주목을 받

박상혁 기자

2024.12.18 05:01:26
학생 시국선언 '정치적'이라며 삭제 요구한 학교…서울교육청 "전수조사" 예고

법 개정으로 고등학생도 정치 참여 가능해져…정치관여 징계 학칙 빠지는 추세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온라인에 올린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도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막는 학교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 예일여자고등학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박상혁 기자

2024.12.17 21:58:59
"국민의힘, 尹 탄핵심판 지연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

참여연대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 인사권 남용에 따른 탄핵사유"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이명선 기자

2024.12.17 21:58:09
'與 의원 문자행동'으로 고발당한 민주노총 "석고대죄 모자랄 판에…"

"내란 동조 적폐세력 국민의힘 해체 투쟁 전면에 설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해 자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판에 하는 행동이 겨우 이것인가.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번

최용락 기자

2024.12.17 20:58:13
대통령 관저 앞 시민단체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해야"

비상행동 "수사기관 소극적 행보,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줄 것"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막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비상행동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위헌 계엄과 내란 범죄를 진두지휘한 헌

최용락 기자

2024.12.17 18:58:48
"군 당국, 국회 투입 계엄군 휴대폰 뺏고 2주간 감금했다"

군인권센터 폭로 "부대 복귀 직후부터 외부 소통 차단…출동 유서 작성, 채혈 지시도"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들이 휴대폰을 빼앗긴 채 2주간 부대에 갇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장악을 위해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이 부대 복귀 후부터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영내 대기 지시를 받다 오늘 해제됐다는 사실을 다수의 당사

박상혁 기자

2024.12.17 16:58:01
노조가 시위하자 머리 짓이기고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과잉진압 시정해야"

김만재 전 금속노련 위원장 "인권위 결정 환영…경찰은 법과 원칙 준수하라"

경찰이 시위에 나선 노조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운 구속 방식은 과잉진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광양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현행범 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

박상혁 기자

2024.12.17 15:00:11
헌재, 권성동 반박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

이진 공보관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중…대통령실, '접수' 확인 안 해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임명 불가'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권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과

이명선 기자

2024.12.17 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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