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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연구관 "尹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헌재 모독"

노희범 변호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가능성 매우 높아…헌재 결정 안 따를 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전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데,

서어리 기자

2025.02.03 14:57:59
경찰, '서부지법 폭동' 63명 구속…전광훈 입건

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 부인…"심각한 범죄행위, 강력 대응"

경찰이 1.19 법원 폭동과 관련 99명을 검거했고, 63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 침입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 63명을 구속

최용락 기자

2025.02.03 14:27:42
삼성노조 연구직 90%, '주52시간제 제외' 반대…"구시대적 발상"

국민의힘發 '반도체특별법'에 민주당 동조 기류…노동시민사회 "尹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입법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용 당사자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소속 연구개발직 조합원 90퍼센트가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술형 답변에서도 "노동시간 증가와 회사 성과는 무관하다", "구시대적 발상"이라

최용락 기자

2025.02.03 10:59:05
'尹 판사는 화교' '전라도 출신'…도 넘는 尹 지지자들의 거짓말

尹 재판 본격화하면서 극우 선동도 선 넘어… "엄벌"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연일 판사들을 두고 '좌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데 이어 이제 '중국인 같다'는 인종차별적인 유언비어까지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을 겨냥한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되는 기피 전략

이대희 기자

2025.02.03 07:57:49
김용현, 또 폭동 조장? "국민들=냄비속 개구리…깨어날 수 있도록 싸우자"

尹 옥중 정치 베끼기?… "악의 무리가 중국·북한과 결탁" 망상적 거짓말 지속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선동'을 흉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2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박세열 기자

2025.02.03 05:59:12
도올 "윤석열 계엄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했다"…왜?

"올바른 민주주의 국민이 깨닫는 시련…극우는 종교적으로 세뇌된 사람들"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이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시련"이라는 것이다. 도올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그날(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에게

박세열 기자

2025.02.03 05:04:45
전광훈, 쫄았나? "서부지법서 오후 8시 해산…폭도들, 나와 관계 없어"

부정선거 주장하는 전한길 "尹의 계엄령은 '계몽령'…다시 직무 복귀시켜야"

1.19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덕동에서 오후 8시에 해산했다"며 법원에 난입해 구속된 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 등에 대해 "우리 단체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에 간 적이 있어, 없어? 갔는데"라며

이명선 기자

2025.02.02 16:57:21
직장인 18%, 故 오요안나와 같은 '불법 프리랜서' 계약해본 적 있다

직장갑질119·언론노조 MBC본부 "오요안나 사인 진상조사 필요"…MBC, 조사위 구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세상을 등진 문화방송(MBC) 기상개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장인 18%도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직장인

이명선 기자

2025.02.02 15:06:1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종범 조지호·노상원 재판 본격 시작

재판부, 내란 혐의 사건 병합심리 여부 검토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앞서 내란 종범들의 재판이 오는 6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

이명선 기자

2025.02.02 14:02:47
검찰 공화국이 낳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자' 尹 …제2의 비극을 막으려면

[프레시안 books]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한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거대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분단된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적대적 의식 등이 사회 내 극심한 분열을 조장했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위기의식에 계엄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군

이재호 기자

2025.02.02 0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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