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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윤석열차' 검열 논란에…인권위 "청소년 기본권 침해 말라"

문화예술인 단체 "인권위, 문제 원인 언급은 없어 문제…영진위, 갑자기 정치 중립 요구한 배경 밝혀야"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특정 이념과 사상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한상준 영화진흥위장에게 특정 소재나 이념·사상의 배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박상혁 기자

2025.02.04 18:28:06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절차적 하자 인정한 것이라고?

법률가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문제 없다… 최 대행, 마 후보 임명 않으면 형사 책임 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가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

서어리 기자

2025.02.04 14:57:33
"전광훈 혐의 성립 할 것…'8시 해산' 주장, 그게 정말 지능범"

박관천 전 경정 "'尹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발언, 선동 아니면 뭔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혐의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박관천 전 경정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최용락 기자

2025.02.04 14:28:37
"헌재 '재판관 불임명' 선고 연기, 극우 '헌재 흔들기' 영향?"

비상행동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적 재판 지연'으로 헌정질서 회복 미뤄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판관 불임명'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연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를 우려하며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추정 결정(무기한 연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헌재의 선고 연기가

이명선 기자

2025.02.04 07:58:27
언론노조 "故 오요안나·이재학 등 반복 희생… 책임 통감"

"구조적인 비정규직 차별, 득 보는 건 오직 방송사…문제 해결할 것"

문화방송(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방송 현업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희생 앞에 죄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향한 차별·혐오', 이제 마침표를 찍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고인의 사례는 대한민국 방송 현장에서 작동하고

이명선 기자

2025.02.03 22:58:00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2심도 무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

최용락 기자

2025.02.03 17:28:36
"뇌물은 줬는데, '불법 승계'는 없었다? 이재용 무죄, 납득 안 돼"

시민단체 "국민연금 손실 6750억 추정…재벌총수 위한 경제적 약자 손해 당연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됐고, 국민연금공단 손해액이 67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사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에서 이

최용락 기자

2025.02.03 17:28:34
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인용 거부한다면 헌법·법률 위반"

우원식의 권한쟁의 청구,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 무기한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권한쟁의(2025헌라

이명선 기자

2025.02.03 16:58:08
이재명의 '우클릭', 광장 염원 외면한 기괴한 처방

[시민건강논평] 성장 담론의 허상을 넘어선 민주주의

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다. 그들의 지속되는 저항과 그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극우 세력을 더욱 결집해 급기야 그들로하여금 폭동에 나서게 했다.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 그리고 극우 세력의 테러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시민건강연구소

2025.02.03 16:27:56
尹 퇴진해도 사라지지 않을 '배달계 독재자', 배달의민족에 민주주의를

[尹 퇴진 이후, 노동의 꿈] ③ 라이더

민주주의를 배달한다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통에 음식 대신 민주주의를 싣고 달렸다. 지난달 14~18일 창원-부산-울산-대구-구미-대전-청주-수원-서울을 방문했고 광장의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픽업해 배달지가 있는 서울로 달려왔다. '신속탄핵 안전배달'이라는 피켓 문구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했다. 지역별로 많은 라이더가 '유상보험', '안전운임'이라는 자신의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2025.02.03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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