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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최대 22% 기여했다

인구포럼서 사교육·출산율 연관관계 발표… "학원 규제 강화 등 정책 논의 필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출생율)이 감소하며, 그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배경에 사교육비 증가가 최대 22%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야시간 교습을 규제하거나 학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

박상혁 기자

2025.02.06 10:21:13
"헌재 휩쓸 것" 전한길, 결국 내란선동 피고발

논란 발언에 "폭력적 휩쓸기 아니라 폭풍처럼" 해명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며 극우 집회에서 최근 큰 목소리를 낸 한국사 강사 전한길(55) 씨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피고발됐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대표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이대희 기자

2025.02.06 10:21:11
전광훈 "첫째 아들 시신 암매장…공소시효 이미 지났다" 뒤늦게 논란

2023년 인터뷰 재조명 "경찰이 내게 시신 암매장 권했다" 주장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직접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회상하면서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박세열 기자

2025.02.06 07:57:46
"중대재해법 이후, 사장이 달라졌어요"…안전담당 10명 중 4명 '중대재해법 긍정'

안전보건 개선 여부에 '그렇다' 노 43.7%·사 44.4%, '아니다' 노 12.5%, 사 16.6%

일선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전보건 담당자 10명 중 4명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는 10명 중 2명 미만이었다. 노사 모두 비슷했는데, 사측의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최용락 기자

2025.02.06 04:37:00
[단독] 민주당 '동덕여대 학생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돌연 취소, 이유는?

당 여성위가 주관하자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학생들 "여성위 주관 이유로 취소된 점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덕여대의 학생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기자회견 전날 돌연 취소했다. 해당 사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

박상혁 기자

2025.02.05 14:59:57
의정갈등에 3천명 이상 초과사망…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한자릿수

野 "정부, 의료대란 현실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여파로 3000명이 넘는 초과사망자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난망한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7월 의료현장에서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초과사

최용락 기자

2025.02.05 10:33:27
尹 대통령 "홍장원에게 '싹 잡아들여' 지시?…'계엄' 얘기 안 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김용현에게 지시…'여론조사 꽃' 군 투입 말렸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비화폰·안보폰)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명단'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으나 '여론조사 꽃' 인근 계엄군 투입은 "(김 전 장관) 계획에

이명선 기자

2025.02.05 07:33:38
홍장원은 이번에도 "싹 다 잡아들여" 진술… 반면 침묵하는 장성들

이진우·여인형, '형사 재판' 이유로 진술 거부…'尹 계엄 선포' 옹호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서 국회 및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진 기존 진술 내용을 '형사 재판'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충실하게 진술했다. 홍 전 1차장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

이명선 기자

2025.02.04 21:57:58
'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째 체포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외치고 다닌 윤모 씨…앞서 체포된 이모 씨는 구속 상태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윤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최용락 기자

2025.02.04 20:28:11
전한길 말에 '사제폭탄' 준비 40대 자수… "장난이었다"

"전한길 '헌재 쓸어버리자' 말씀에 눈물… 사제 폭탄 준비" 댓글

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탄핵 반대 집회 유튜브 동영상에 "사제폭탄을 준비하겠다"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이 남성은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고 전 씨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밤 11시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업로드된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이대희 기자

2025.02.04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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