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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종범 조지호·노상원 재판 본격 시작

재판부, 내란 혐의 사건 병합심리 여부 검토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앞서 내란 종범들의 재판이 오는 6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

이명선 기자

2025.02.02 14:02:47
검찰 공화국이 낳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자' 尹 …제2의 비극을 막으려면

[프레시안 books]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한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거대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분단된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적대적 의식 등이 사회 내 극심한 분열을 조장했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위기의식에 계엄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군

이재호 기자

2025.02.02 07:49:32
10명 중 7명 법인세 증액 찬성…'부자증세' 지지

재산·상속·증여세 증액 찬성은 10명 중 6명…소득·소비세 증액에는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법인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산세, 상속·증여세 증세에도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국민 과반이 이른바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2024년

최용락 기자

2025.02.01 21:27:23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 높은 곳에 계획된 신공항들이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희생된 소중한 생명들을 침통한 심정으로 추모하는 한켠으로,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에서 전국 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나, 그 시작은 조류충돌로 추정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공항 건설 전 조류충돌 위험 파악을 위해 최소 1년 내내 조류 조사를 자세히 해야 하고, 조류 서식지는 처음부터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부장

2025.02.01 15:53:47
"요새 학생들 커피 자주 사먹어"…대학가 '등록금 인상' 바람 속 황당 발언

등록금 논의 구조서 학생 의견 반영 어려워…"교육부 적극 조치 필요"

<대학알리>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대학알리>는 <프레시안>과 함께 대학 및 청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대학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물가 상승 등을

안겸비 대학알리 기자/이은진 외대알리 기자/권민제 가대알리 기자

2025.02.01 14:12:54
법 앞에 평등해야 공정한 세상을 세울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나눔] 청렴 판사 조무제 전 대법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나눔은 힘이 셉니다. 작은 결심, 조그만 행동이지만 태풍이 되어 사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푸르메재단이 한국 최초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을 세운 것도, 단단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2025.02.01 10:45:42
검찰,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정치인 체포조' 가담 의혹 관련

경찰은 의혹 부인 "사실과 다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계엄 당일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

최용락 기자

2025.02.01 10:44:59
시민단체, '또 거부권' 최상목에 "무책임·기회주의, 사퇴해야"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자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수괴 옹호",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

최용락 기자

2025.01.31 23:01:01
헌재 "尹 탄핵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 안 돼…與 본질 왜곡"

이상민·김용빈·조태용 등 증인 추가 채택…"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이후는 국회의 일"

여당이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며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

이명선 기자

2025.01.31 21:58:00
투쟁하는 노동자, 장애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설 명절

[거인들의 발걸음] 작지만 힘찬 2025 설날 거리차례

음력 1월 1일 설날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에 차례상이 차려졌다, 정성이 가득한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올라간, 여느 차례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차례상이었다. 조금 다른 점도 있었다. 차례상에 영정 사진이나 신위가 올라가 있지 않았다. 차례를 함께 지내러 모인 사람들은 서로 혈연관계가 아니었고 종교도 무교, 기독교, 가톨릭교, 불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5.01.31 2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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