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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행정처분 취소 없다" 거부…의료대란 우려

서울의대 파업 D-1, 의료계 최후통첩에도 "무제한 자유 허용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의 집단 파업을 앞두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료계 요구를 거부했다. 한 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의업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

서어리 기자

2024.06.16 12:36:31
채상병 사건, 재난 대응의 실패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오는 7월이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일 년이다. 그 사이 채상병의 죽음은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점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6.16 11:46:17
"저는 16년째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입니다"

[6411 투명일기] ⑩ 김아롱

경희대학교와 노회찬재단은 2023년 1학기부터 200여 명의 학생이 듣는 교양강좌 '후마니타스 특강 : 6411의 목소리와 노동존중 사회'를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노회찬재단이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연재 칼럼 '6411의 목소리' 필자를 매주 한 명씩 모셔 한 학기 동안 특강으로 운영합니다. '존재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김아롱(=강연), 이강준(=정리)

2024.06.15 09:15:23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에 큰 만족"

[일하는 발달장애인]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사회적 성과 측정 연구 중간평가 ②

앞선 1편에서 살펴본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욕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푸르메소셜팜·무이숲의 장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발달장애 청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푸르메재단

2024.06.15 07:39:29
의협 집단 휴진 신고 비율 4%…여파 제한적?

서울의대 비대위 "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게 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했지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날 실제 휴진할 것이라고 신고한 의료기관의 수는 4%대에 그친 데다 일부 업종 의사들은 공개 불참을 선언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중증·희귀 질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협이 집

최용락 기자

2024.06.14 20:11:28
尹 장모 최은순, "27억 과징금 부당" 2심도 패소

재판부, 원고 패소 1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박세열 기자

2024.06.14 17:01:48
MBC 사장 "캠프 관여자 공영방송 오는 것 공정하지 않아"

"방송 심의, 정부 주도하는 곳 거의 없어…민간에 넘겨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안형준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겨냥한 듯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분들이 공영방송에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8월에 방문진 이사장 임기가 끝이

이명선 기자

2024.06.14 16:01:19
'막말 폭주 기관차' 김용원, '언론=기레기' '인권단체=인권 장사치' 비난

인권위 직원들조차 "문제적 발언" "창피하다" 등 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표현하고, 사형제 폐지 문제를 두고 "인권은 '인간 탈 쓴 짐승'에 보장 안 된다"고 하는 등 막말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13일 상

이명선 기자

2024.06.14 13:21:43
"교제 3주만에 벌어진 계획살인...가해자는 '조현병' 언급했다"

하남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엄중 처벌 내려 이런 일 반복되지 않기를"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집 앞에 찾아가 전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하남 교제 살인사건'의 가해자 A씨가 체포 직후 형사에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언급했다는 유족 측이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교제 살인을 당한 20대 여성 B씨의 언니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

박상혁 기자

2024.06.14 11:59:56
뇌전증 교수들도 18일 의협 휴진 불참 선언

의협 집단행동도 비판…"전 국민 공분 피할 수 없을 것"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불참 선언이다.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 이하 협의체)는 14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휴진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2024.06.14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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