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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병과장서도 보직해임

군인권센터 "국정조사 앞두고 현역 수사관 협박 위한 조치" 비판

해병대사령부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현역 수사관을 향한 '협박'성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전날(28일) 오전 10시경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날 오후 늦게 박 대령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여태 해병대에서 맡아온 모든 보직에서 물러

이대희 기자

2023.11.29 11:01:29
시간당 5만6440원, 비정규 교수를 아십니까?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①

찬 바람이 몹시 불던 초겨울. 농성천막으로 가득한 국회 정문 앞이 비좁아 건너편 공원 귀퉁이에 소박하게 농성장을 설치했다. 농성 주체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다. 농성의 명분은 사립대학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복원하고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강사처우개선비'를 말한다. 강사처우개선비는 대학 강사들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고

최동혁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2023.11.28 20:01:10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서 일시 탈락

축구협회,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선발 않기로 결정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가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를 불법 촬영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축협은 28일 오후 3시 30분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가진 황의조 사건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의조 사건은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

이대희 기자

2023.11.28 17:11:55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부는 '공정한 해고' 바람

[건보고객센터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해법 ②] 공정담론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갈라치기'와 '길들이기'

11월1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집단 단식이 곧 한 달에 접어든다. 장기 파업의 쟁점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여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를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채용승계를 권고했다. 이미 이뤄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은 어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3.11.28 10:01:02
"법이 배제한 자연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자"

[제주의 녹색분칠]

비자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대다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그나마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이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면서 주민 범위를 축소하여 '원고 부적격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3.11.28 05:01:56
허경영 "하늘궁 사망자 침대 낙상이 원인…불로유 강매 안 해"

불로유 관련 논란 해명…"불로유 먹으니 '몸 좋아졌다'고들 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소유 시설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허 대표가 '불로유'는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7일 허 대표는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여의도>와 인터뷰에서 "숨진 분은 부인과 같이 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며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과 소방당

이대희 기자

2023.11.27 21:59:56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시급 투쟁이 '페미니즘'인 이유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 다 함께 '여성파업'을 준비하자

안국역 4번 출구를 향해 가면서 도란도란 팔짱을 끼고 걷는 중년 여성들을 만났다. 모두 뿌리염색까지 꼼꼼히 한 검은 파마머리, 이 여성들의 행선지는 늘 나와 같았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가까이 갈수록 대열은 늘어나고, 우리는 언 아스팔트 위에 앉아 팔뚝질을 했다. 혹한의 겨울, 눈이 녹고 길이 마른 걸 그나마 다행으로 삼았다. 참가자 중 일부는 간혹 무릎

정은희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활동가

2023.11.27 16:16:31
군인들이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건강논평] "혐오를 위한 위압적인 질서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달 전 헌법재판소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죄)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네번째였다.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이 더디기만 한 현실이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이성애중심주의와 동성애혐오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파매개행위죄

시민건강연구소

2023.11.27 10:58:30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은 노동자의 권리다

[건보고객센터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해법 ①] 정규직화는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인가

11월 1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집단 단식이 곧 한 달에 접어든다. 장기 파업의 쟁점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여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를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채용승계를 권고했다. 이미 이뤄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3.11.27 08:14:39
직장인 10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고민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악용" 우려해 괴롭힘 요건 강화 시도

직장인 A씨는 회사 내에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당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를 찾았다.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10명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

이대희 기자

2023.11.26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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