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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가 'M자 탈모' 건보 적용 두고 도출한 결론은?

[정책배틀 시소] ①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립을 넘어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유튜브 시사건건, <프레시안>이 시민 주도 디지털 공론장 '정책배틀 시소'를 주최합니다. 전문가와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한 '이슈 브리핑 및 사전투표 → 정책토론 → 결과투표'를 거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

박상혁 기자

2026.04.18 08:29:39
''이재명=조폭 범죄자' 누가 만들었나?…검찰의 실패를 따라간 언론의 실패

[박세열 칼럼] '기성 언론'이 다른 '수세식 스피커들'과 차별점을 갖기 위해

언론은 검찰의 거울이었다. 언론은 검찰을 '반영'하고 '재현'한다. 우리는 검찰의 내부 사정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아는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검찰이다. 언론은 검찰(검찰 수사)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검찰과 언론의 '받아쓰기' 논란은 마치 문학의 유구한 주제인 재현(

박세열 기자

2026.04.18 07:00:04
"병보다 병원이 무섭다" 환자 증세 키우고 종사자 도망치는 정신병동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신의료기관 다수가 좁은 병상, 다인실, 미흡한 채광·통풍 등 열악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정비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저수가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과 함

박상혁 기자

2026.04.17 20:28:41
[속보] 구자현 檢 "검사 안타까운 소식 참담…어떤 국조도 재판 영향 안 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검사의 자살 시도를 두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구 대행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이대희 기자

2026.04.17 19:32:48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연대한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 구속

지혜복 교사 고공농성 돕다 공동주거혐의로 연행…법원 "도주 우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부당전보를 거부하다 해임된 교사가 한 '복직 촉구' 고공농성을 해산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다 연행된 뒤 구속됐다. 고 지부장 자신도 복직을 촉구하며 336일 간 고공농성을 했던 해고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최용락 기자

2026.04.17 17:59:42
'재발방지 대책' 약속 담아…기계에 끼어 숨진 베트남 청년 유족, 회사와 합의

차별 없는 보상·공식 사과 내용도…고용허가제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과제로

자갈·석재 가공업체 중앙산업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출신 노동자 고(故) 응우옌 반 뚜안 씨(23)의 유족이 공식 사과와 배·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8일 만이다. 중앙산업 대표이사는 17일 오후 1시경 유족 및 유족 대리인단과 만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약속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유

손가영 기자

2026.04.17 16:59:17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연대 시민 3명 구속 기로…"검경, 가혹하다"

'복직 촉구' 지혜복 교사 고공농성 해산에 항의하던 중 연행…건조물침입 혐의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내려온 부당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연대한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 씨에게 연대하는 이들은 "공익제보자 곁에 선 시민의 구속수사는 가혹하다"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틀 전 지 씨의 서울교육청 고공농성을 해산하려는 경찰에 항의한 3

최용락 기자

2026.04.17 16:58:18
[단독]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 지침 개정…'음료 3잔 횡령' 사건 계기

사업주와 그 친인척 등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에는 근로감독관 '선제적 직접 조사'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지난 수년 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를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내부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게 하는 의무 규정을 뒀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17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지난 15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며

손가영 기자

2026.04.17 15:04:08
환자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가치보다 양이 우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간병비 보장강화 정도 있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간병국가책임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지역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4.17 11:30:38
[속보] 특검, 비상계엄 당시 가담 여부 확인위해 해경 압수수색

종합특검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 부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해양경찰청 내 청장 및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피의자 안성식의 관사 등이다.

허환주 기자

2026.04.17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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