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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족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는 세상 위해…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③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가 말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2025.12.16 05:57:37
"국정원 내란 개입·검찰 역할·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의혹 남아…2차 특검 필요"

참여연대 "2차 특검·내란종식특별법 등 추가 입법 조치해야"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결과를 두고 "2차 특검과 내란종식특별법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검찰이나 공수처, 국수본의 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한 상당수 내란범죄의 진상을 밝혀내었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2025.12.15 19:29:39
비상계엄이 12월3일인 이유? 특검 "미군 차단위해…미 대통령 취임 전 혼란 염두"

박지영 특검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12월 3일로 정한 이유를 두고 특검은 미국의 대선 전 혼란스러운 상황을 염두해 두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선정한 배경을 두고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선

허환주 기자

2025.12.15 13:59:44
[전문] 내란 특검이 밝힌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의 전모는…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이 지휘한 내란특검팀은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 1인자 윤 전 대통령과 2인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자리에서 조은석 특검이 읽어 내려간

허환주 기자

2025.12.15 13:01:41
특검 "윤석열, 23년 10월 전에 계엄 준비…권력독점 유지 계획도 세워"

조은석 특검 "북한 무력 도발 유도실패하자, 군 통해 권력 독점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고검에서 연 브리

허환주 기자

2025.12.15 11:48:13
내란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尹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내란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시점 판단은 검찰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말~

박세열 기자

2025.12.15 10:31:20
[속보] 경찰, 통일교 천정궁·전재수 사무실 등 10곳 압색 돌입

여야 정치권 인사의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의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천정궁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국회 의원회관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0일 23명 규모의 전담수

이대희 기자

2025.12.15 09:35:59
의료급여 개혁, '재정 통제' 아닌 '건강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시민건강논평]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수가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도자료 제목으로 강조할 만큼 간주 부양비 폐지는 의미 있는 변화임

시민건강연구소

2025.12.15 08:31:16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응급 이송…회복 중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시장은 현재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심장 박동과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이대희 기자

2025.12.15 05:31:54
광주 도서관 침사 와중에…국민의힘 "중대재해법으로 강기정 처벌" 공세

광주시의회 "붕괴참사, 市 혁신하라" 성명…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부당성 부각 사례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결국 숨진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4일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주시 전체의 안전정책을 지도 총괄하는 안전컨트롤 타워인 광주시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

한예섭 기자

2025.12.14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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