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국회 측 마지막 입장문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바란다"

김이수 변호사 "국민이 바라는 건 법리 창조 아냐…확고한 믿음과 함께 심판정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라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

서어리 기자

2025.04.04 10:29:23
의협 "'전공의 처단' 尹 선고 오래 걸렸다…정의 실현되길"

미복귀 의대생 제적, 의사 블랙리스트 금지법에는 반대 뜻…수급추계위 참여는 "검토 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처단' 계엄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에둘러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입장문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 이 네 글자를 생각해본다"며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44년만의 계엄을 경험했다. 계엄포고문에는 전공의,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기했다. 그날의 충

최용락 기자

2025.04.04 09:59:52
재판관들 굳은 표정의 출근, 마지막 평의…헌재 앞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안국역·한남동 일대에서 밤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주변은 고요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헌법 재판관들은 이날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했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5분을 시작으로 김복형, 정계선,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조한창, 문형배 재판관이 차례로 헌재

이명선 기자

2025.04.04 09:58:13
'尹 선고'까지 2시간…미리 보는 탄핵심판 선고

'先 요지-後 주문'이면 파면?…30여 분 소요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2시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의 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건의 요지부터 설명할지 바로 주문을 낭독할지에 따라 파면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 관행에 비쳐 요지 설명 후 주문 낭독이 이뤄진다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이명선 기자

2025.04.04 08:58:35
10개 교육청 "尹 선고, 교실서 봐도 돼"…교육부 "중립성 위반 않게 관리해야"

전교조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시청 방해야말로 교육 중립성 훼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교실에서 봐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시·도교육청이 10곳이 됐다. 전국 17개 교육청의 절반이 넘는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탄핵심판 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의 중립성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 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탄핵심판 중계 시청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3

최용락 기자

2025.04.04 08:40:28
장제원 사망에 "가슴 아프다"는 尹…"가해자 사망하면 성폭력 사라지나"

민변·여성단체 "경찰은 피해자 목소리 지워지지 않게 '장제원 성폭력' 수사 결과 발표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사망한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을 '공소권 없

박상혁 기자

2025.04.04 05:02:58
'파면 전야'에 모인 시민들 "비현실적인 날들 사느라 고생 많았다"

"파면 아닌 결과 나온다면 민중 저항 직면할 것" 헌재에 경고

"윤석열의 파면은 마땅합니다. 파면 이유는 우리가 지난 123일간 거리에서 말해왔듯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민중의 생존권이 무너지며 끝내 비상계엄의 순간에 직면했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여의도의 밤과 남태령과 한남동의 밤을 지나 안국동의 밤도 지나고 드디어 내일이 선고의 날입니다. 비현실적인 날들을 기어이 살아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어리 기자

2025.04.04 02:48:19
안국역 열차 무정차 통과, 긴장 고조되는 헌재 앞

경찰, 오전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헌재는 막바지 평의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은 하루 전인 3일 오후 4시를 기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되고 있고,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로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4시 "인파 밀집에 대비해 3호선 안국역을 무정

서어리 기자

2025.04.03 21:37:04
"尹 복귀 못하면 각오해", "국민저항권 감당 가능?" 헌재 위협 쏟아낸 극우집회

[현장] 4.3 희생자 폄훼 발언까지…국민의힘 의원들도 철야농성 가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결한 극우세력이 헌법재판관과 정치인들을 향한 폭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탄핵 기각을 장담하면서도 "대통령 복귀 못하면 각오하라", "조사버린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국민저항권 감당 가능?'이라는 피켓을 들고 헌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탄핵 인용 시 폭력행위를 예고했다.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

박상혁 기자

2025.04.03 20:28:02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서 유죄 확정

권오수뿐 아니라 '전주' 손씨도 징역형 집유 확정…"방조죄 판단 잘못없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

곽재훈 기자

2025.04.03 19:00:5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