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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운 검찰개혁은 개혁 아니다"…'부실 수사' 겪은 피해자들의 호소

'보완수사 폐지' 추진에 "잘못된 초동수사 바로 잡을 길 사라져 이중고통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해온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의 전면 폐지가 힘 없는 이들이 당한 일반 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 수사 절차 지연 등으로 이어져 피해자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폭력, 가

손가영 기자

2026.07.15 20:54:23
홈플 사태, 벼랑 끝 '불씨' 살렸다…MBK·메리츠, 2000억 운영자금 투입할 듯

파산 초읽기에 돌입했던 홈플러스가 회생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냈다. 1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회생 심사 조건으로 알려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메리츠금융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자금 지원 안건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유동성

박세열 기자

2026.07.15 19:09:11
"가족·사내 대출로 집 산다"…집값 안정 위한 '그림자 금융' 규제론 부상

[토론회] 금융위 주최 '부동산 금융정책'…"부동산 대출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주장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그림자 금융'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이 가족 대출, 사내 대출을 동원해 집을 구입하고 있고, 이 점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용락 기자

2026.07.15 18:35:18
[속보] 특검, '양평고속 노선 변경 의혹' 원희룡 휴대전화 압수수색 집행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원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내주 중 원 전 장관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

허환주 기자

2026.07.15 17:23:07
[속보] 24일 김건희 '대법 선고' 생중계 결정…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무죄' 뒤집힐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법

박세열 기자

2026.07.15 17:05:35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주최측 추산 전국 10만 참여…"정부, 개정 노조법 취지 보장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 2, 3조가 시행된 지 네 달여가 지났지만, 실제 교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대회를 열었

최용락 기자

2026.07.15 16:58:01
반도체 산재, '빅 블루 가족' IBM과 '또 하나의 가족' 삼성

[한국 밖 클린룸에선] 198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 IBM 노동자가 들려주는 반도체 직업병

한국에서는 연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한국 사회가 AI와 반도체를 미래 산업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가치에 가려진 것들이 있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에 먼저 답해야만 한다. 첨단산업의 위험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피해자들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7.15 13:09:09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노 "턱없이 부족" vs 사 "동결했어야"

노 "도급제 확대 적용", 사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동결했어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물가상승률(6월 3.2%)을 웃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

최용락 기자

2026.07.15 12:10:04
홈플러스 망가뜨린 사모펀드…"자본 약탈 규제하고, 파산 책임 부과해야"

민주노동연구원 "차입인수 기업 10년 파산율, 일반 기업 10배…제도 개혁 필요"

홈플러스 파산 위기로 사모펀드 규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계에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뒤 '자본 약탈' 행위에 규제를 가하고, 피인수기업 파산 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 민주노동연구원은 15일 'MBK 홈플러스 파산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

최용락 기자

2026.07.15 12:09:53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특검 요청 따른 것

오는 24일로 연기…특검 "같은 혐의로 기소된 尹 유죄 판결, 검토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상고심이 특검 요청으로 연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했던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 사건 1, 2

최용락 기자

2026.07.15 1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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