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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檢재수사도 무혐의

尹정부 당시 '재수사' 명령 후 1년 10개월만…文 고발 건도 무혐의 처분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 2020년 불기소 처분됐으나 2024년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재수사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울산시장 선거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곽재훈 기자

2025.10.02 23:28:17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통일교에서 정치자금 1억 수수"

국토부 서기관,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A씨,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뇌물을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특검은

최용락 기자

2025.10.02 22:30:11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2심 판결…"정부, 항소 포기해야"

범부처 마련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 기업명 정기 공개 방안 마련"

유죄 확정판결 전이어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명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2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최용락 기자

2025.10.02 20:44:08
경찰, 이진숙 전 위원장 자택서 체포

4월 더불어민주당 이 전 위원장 고발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16시6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희 기자

2025.10.02 16:23:46
"1.8평 방에서 서바이브 힘들다"며 낸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인정…尹 구속 상태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최용락 기자

2025.10.02 14:58:01
해고자 232일 고공농성 중인데…추석도 하늘에서 보내라는 세종호텔

3차 교섭…복직 거부하며 퇴장한 사측, 교섭장서 밤새 기다린 노측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231일째 고공농성 중이던 지난 1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이사가 노측의 복직 요구를 거부하고 교섭장을 나가면서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교섭장소였던 서울고용지방노동청 안에 남아 오 대표에게 교섭 복귀를 촉구하며 다음날인 2일까지 꼬박 밤을 샜지만, 오 대표는

최용락 기자

2025.10.02 13:28:19
새만금, 대왕고래, 기후대응댐, 그리고 용인 반도체

[초록發光] 무분별한 개발의 흑역사, 새만금으로 끝내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10.02 12:29:36
가을 좋아하지 마라. 트럼프가 웃는다

[오찬호의 틈새] 지금은 기후위기 찬반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에어컨을 접했다. 처음엔 낮에만 켰다가 곧 밤에도 틀었다. 며칠은 취침예약을 맞춰놓고 잠들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괴롭게 잠에서 깨길 몇 번 한 다음부터는 밤새 틀었다. 그러다가 새벽에 에어컨을 끄고 아이들 방의 창문을 열어주곤 했다. 그러면 어떤 날은 새벽까지도, 때론 종일 에어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역순으로 에어컨

오찬호 작가

2025.10.02 12:28:24
"호객행위 때문"이라더니…김건희, '영부인 일정' 취소하고 명품숍 들른 정황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지난 2023년 7월 나토 순방 당시 리투아니아에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명품 매장을 방문한 정황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전 대표가 영부인 자격으로 2023년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명품 편집숍에 간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김 전 대표의 기존 공식 일정이 취소된 경위 등을 확인하

박세열 기자

2025.10.02 12:00:08
고용승계 위해 600일 고공농성해야 하는 세상이 노동자에게 남기는 흔적

[서리풀연구通] 고용승계, 노동존중 당연한 일로 자리잡아야

경북 구미의 한 공장 옥상 위, 높이 9m 철탑에서 600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사람이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박정혜씨다. 혹한과 폭염을 버티며 "고용승계"를 외쳤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당하게 일할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달라는 절규였다. 고용승계는 단순한 노동권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된다. 실업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0.02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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