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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한국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도입되었지만, 지난 4년간의 선도사업은 목표의 불명확성,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된 돌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2024.12.30 15:27:57
나치의 '최종해결'보다 더 직설적인 12.3 쿠데타의 '수거와 처단'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99]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27

12.3 친위 쿠데타(내란)는 6시간 동안의 일장춘몽으로 막을 내렸다. '내란의 수괴'로 찍힌 윤석열은 탄핵됐고, 그와 손을 맞잡았던 군․경 지휘관들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윤석열의 장군들'이 어떻게 내란 음모에 끼어들게 됐고 12.3 당일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는 하나둘씩 드러나는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저런 억지를 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12.28 18:01:48
하얼빈, 타인의 고통에 아픔을 느꼈던 작은 자의 투쟁기

[이동윤의 무비언박싱] <하얼빈>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에서 던진 질문은 계엄 사태가 벌어진 한국 사회 전체를 휘감았다. TV로 계엄이 선언되는 장면을 목도한 순간 모든 이들이 1980년 5월 18일의 광주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친 수많은 시민이 억울한 희생자들의 핏값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이동윤 영화평론가

2024.12.28 14:59:13
'내란 수괴 대통령' 용인하는 법을 누가 납득하겠나?

[최창렬 칼럼]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재판관 6명이 판가름하는 부조리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총동원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지지하는 일군의 무리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석열은 국정을 정상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2.27 13:59:13
논란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7.48% 국민연금의 선택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지키기 어려운 MBK 파트너스의 약속

한동안 자본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는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고려아연 사태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 영풍(주)과 최고경영자가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두 주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회사의 최대 주주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원군으로서 MBK 파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4.12.26 05:05:04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의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제발 할 일 해라

[정희준의 어퍼컷] 광인 대통령 가니 무능 대행 오는가

과거 한 정책 담당 공무원 사무실에 갔다. 회의 테이블 옆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다. 정책 실행 가부(可否)는 48시간 이내 1주일 동안 판단 서지 않으면 폐기 책임자는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빨리 해줘야 구성원들이 이에 따라 일을 한다. 결정하는 게 리더의 '존재의 이유'다. 공무원뿐이겠는가. 민간 분야는 더하다. 빠른 결정이 조직의 경쟁력이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12.26 05:02:08
응원봉을 든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복지국가SOCIETY] 이제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이 광장에서 계엄군을 설득하고 탄핵을 이뤄내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2024.12.23 15:01:52
'히틀러의 장군들'과 '윤석열의 장군들'의 공통점은?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98]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26

12월3일 실패로 끝난 친위 쿠데타(내란) 음모에 동원된 군인이 1500명쯤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국회로 들어간 인원은 절반인 750명 쯤이다. 그날 병사들은 출동 명령에 따르는 게 당연한 일이 여기고 서둘러 총기를 챙겨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헬기를 타고 여의도 국회 마당 위에 들어선 순간, 이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알려진다. 국가를 지키려는 일인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12.21 16:58:44
'윤석열'만 바꾸는 싸움은 안 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권리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중지되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윤석열 파면을 향한 '제도적 경로'를 열어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발표한 담화에서 윤석열은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20 21:59:42
러-우 전쟁 종식, 'K-휴전 모델'은 어떨까?

[정욱식 칼럼] 한반도에도 적잖은 영향 미칠 러-우 전쟁 종식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에 기습 점령한 쿠르스크가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쿠르스크의 향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개시나 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측은 현재에 상황에서 일단 휴전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 일부 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2.20 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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