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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세상의 방향, '평등'으로 가야 한다

[인권의 바람] 국정 안정이 아니라 평등으로 국정을 흔들자

"내란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지난 17일 윤석열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나 이는 내란에 대한 그들의 협소하고 자의적인 정의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12.19 20:00:08
여성의 몸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를 규탄하며 저항했다.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비'와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18 20:58:55
'윤석열 탄핵' 이후 분노를 넘어 대전환의 희망을 잉태하려면……

[기고] 전환의 필요성과 그 단계별 과제

지난 12월 9일 명동성당 꼬스코홀에서, '민주단체 50주년 합동기념식'이 있었다. 민청학련동지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작가회의 등 유신에 맞서 싸웠던 각계 핵심 단체들이 창립된 지 어언 50주년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당초,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웠던 과거의 영웅적인 투쟁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2024.12.17 05:03:18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현안진단] 남북, 차분하게 평화의 출발선에 다시 모여야

비상계엄의 상처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12·3 비상계엄 결정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부터 선포, 그리고 집행의 전 과정이 불법적이었으며,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벗어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평화재단

2024.12.17 05:01:57
실패했어도 "성과"라고 했던 김정은, 이번에도 트럼프 손 잡을까?

[정욱식 칼럼] 달라진 김정은은 어떻게 대응할까?

앞선 글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정상회담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이 지나면서 대미 관계 정상화의 미련을 접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왔다. 조선이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2.16 09:01:30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초록發光] 尹 탄핵, 7공화국 개헌으로 체제 전환 기회 삼아야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8차 개헌을 통해 1981년에 출범한 5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끝이 났다.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차례로 대통령직을 맡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 및 내란 등으로, 박근혜는 직권남용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12.14 14:59:05
대한민국 '보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보수의 미덕, 보수의 민낯

보수가 이렇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0~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 빨간색으로 변신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몇 차례 보지만, 보수는 껍데기를 바꾸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

2024.12.14 14:00:59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재명 포비아'의 실체는?

[정희준의 어퍼컷] '3연속 감옥행' 세계기록 제조기 정당은 해체해야

보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취임 일 년이 지나서도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이재오 의원은 "노무현씨"라 불렀다. '노무현 미워하기'의 백미는 전여옥이 했던 "대통령은 대학 나와야" 발언이다. '노무현 미워하기' 그 이유는? 노무현은 상고 출신에 인권변호사라며 노동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12.13 05:02:21
윤석열도 터무니없는 망상이란 점에선 히틀러에 뒤지지 않는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97]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25

[6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은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엔가 한민족의 생명력이 가장 영광에 찬, 그리고 가장 용감한 증거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중략) 나는 전선의 병사들, 집에 남은 여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행동이나 공적, 역사상 그 예를 볼 수 없는 청소년들, 나의 이름을 붙인 히틀러 유겐트의 헌신을 보면서 기쁨에 찬 마음으로 죽는다](아돌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12.12 05:03:51
삼성에, 윤석열 정권에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 주자

[거인들의 발걸음]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예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1960년 4.19혁명을 비롯한 숱한 투쟁과 항거로 민주주의를 다져온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리란 걸. 직접 겪고 나서도 마치 꿈속의 일마냥 느껴진다. 선포 이후 일주일 남짓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렇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며 그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4.12.11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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