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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한일 문화재 협정 체결, 1326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다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⑨ 제7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제7차 회담 개최와 한국정부의 문화재 반환 교섭 최종 방침 한일 양국은 1964년 12월 3일부터 제7차 한일회담을 개최한다. 문화재 반환 문제를 비롯하여 기본관계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어업 문제 등 주요 의제에 관한 교섭도 그 끝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먼저 기본관계문제를 논의를 마무리 짓고 1965년 2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2025.08.09 15:58:26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

[인권의 바람] 청소년 인권침해가 상식이 된 사회가 두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제는 통과될까 기대가 높은 시절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8월 말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기대가 오간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인권 기준이나 법 제도가 많다. 특히 오랜 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8.09 12:06:58
게임의 역사를 묻다

[게임필리아] 충실해진 게임의 '서사들', 우리의 세상과 시대를 전하는 유산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기록되지 않은 과거는 역사로 남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과거가 망각되거나, 아예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기억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는 노랫말처럼, 기억은 사람마

나보라 연구자

2025.08.09 09:27:48
'주식 장난' 이춘석, 의원직 철밥통 깨려면

[최창렬 칼럼] 검찰개혁보다 절실한 국회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보다 국민들에게 절실한 건 정치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 개혁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건 선거다. 공정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구성하고 그들이 주권자를 대표하여 민의를 행사하는 시스템이 대의민주주의이다.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8.08 14:29:55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반미? 틈만나면 철수 주장하는 트럼프도 '반미'인가?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1) 주한미군 '공백', 자원입대제로 메우면 어떨까?

한미관계가 한국의 최대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대미 의존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갈취형 갑질'과 맞물려 강력하고도 위험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08 13:58:34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폭우로 동네 하천이 넘쳤다는 소식, 폭염에 일하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들려온다. 생존이 걸린 기후재난 앞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제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의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후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8.08 07:27:52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대학체제 개편'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까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초대 교육부 장관, 실무능력 외에도 개혁의지 뒷받침하는 교육철학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단순한 인사 실패로 치부하기엔 그 상징성과 시사점이 작지 않다. 교육개혁은 새 정부의 중장기적 지향을 말해주는 지표이며 특히 초대 장관의 교육철학과 실행력은 향후 그 성과를 가늠할 잣대가 된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총장 경력이 있고 대선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제안자 중 한 사람이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8.07 14:06:57
'한그릇 배달'의 인기, 그 이면에는…

[경제뉴스N시선] 라이더 운임 삭감으로 유지되는 '제2의 무료 배달'?

지난해 한국의 배달앱 시장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2위 업체인 쿠팡이츠가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1400만 명에 달하는 쿠팡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묶음 배달의 경우 무제한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자 배민도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고, 음식점에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8.07 13:27:55
보수파, 자유파는 있는데 사회파는 어디에?

[장석준 칼럼] 부동산시장 대 주식시장 혹은 '보수파' 대 '자유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대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돈이 부동산시장을 맴돌며 집값만 턱없이 올리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하며, 그러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 산업 투자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는 점이 반갑고,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을 더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8.06 10:35:58
38년간 지내온 기우제, 개헌의 비는 언제 내리는가?

[복지국가SOCIETY]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해가 쨍쨍한 것을 보니 개헌의 비는 내리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주권위원회가 주관한 시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H변호사는 하늘을 쳐다보며 느닷없이 기우제를 꺼냈다. 40도를 육박하는 찌는듯한 복더위에도 정부서울청사 청성별관에 모인

정정화 교수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2025.08.05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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