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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가 "윤석열 선고 형량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인권의 바람] 친위쿠데타라는 국가폭력에 관대한 선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 듣는 순간 '부정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과 국회의원 등에게 총을 들이민 친위쿠데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부정의하고 불쾌했던 이유는 양형 사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2.28 21:28:13
조선 문화재 강탈에 혈안이 됐던 일제 오구라, 해방 후 유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2부 ⑪ 대구 저택에 유물 숨겨두고 떠난 오구라 다케노스케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패전을 맞이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가던 일본인들도 귀국해야 했다. 그들에게 귀국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그동안 축적해 온 재산들을 남기고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 또한 '조선의 전기왕'으로서 40여 년 가까이 조선에서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20년 넘게 수집했던 수많은 유물들도 걱

엄태봉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2026.02.28 15:31:51
망망대해 한 뼘도 양보할 수 없다? 300년 전 한중일의 바다는 적대 아닌 교류의 무대였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어선 나포와 <유방필어>(遊房筆語) : 수백 년 전 바다가 오늘날에 묻는 길

필자는 최근 2주간 중국 푸젠(福建)성(이하 민남) 일대에 대한 현지 답사를 다녀왔다. 역사적으로 민남 지역은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자 다국적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오늘날 동남아시아 화교 사회의 인적 구성 또한 대개 민남의 천주(泉州)와 장주(漳州)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하문(廈門) 구랑위(鼓浪嶼)에서 마주한 정성공(鄭成功)의 거상은 민남과

조대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6.02.28 13:30:03
사교육에 눈돌리고 휴대전화 늘어나는 북한…핵 때문에 경제 어렵다?

[정욱식 칼럼] 남한에 손 내밀 필요 없는 북한 상대해야 할 수도

조선(북한)이 최근 개최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난 5년간 이룬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조선이 여전히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유행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행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조선의 국내총생산(GDP) 격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2.27 20:08:25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 지난 과제인가?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④ 민선 9기 지방선거, 돌봄 위기 돌파구 필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회복부터

지난해 10월 시민 5000여 명의 청원으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4년 5월 서울시 산하 돌봄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후, 서울시 공공돌봄 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던 때였다. 이후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답변을 공론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6.02.27 13:31:08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권한이양에 그친 행정통합 특별법

[초록發光] 더 많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의회 견제와 시민참여가 중요

올해 6월 3일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지난 24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도 다음 주 초까지 예정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2.26 18:03:27
"사과하지 않는다"는 주한미군…위험해지는 동맹, 우리 국익에 부합하나

[기고] "동맹이 흔들리는가"가 아닌 "바뀌는 동맹, 무엇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 던져야 할 때

서해 상공에 뜬 미군 F-16보다 더 거슬린 건, 그 뒤에 나온 한 문장이었다. 주한미군은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 의사를 밝혔다. 사과했느냐 아니냐의 공방을 넘어 말의 방향이 분명했다. 누가 이 사안을 정의하고, 누가 끝내는지에 대한 권한을 둘러싼 신호처럼 들렸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6.02.26 14:01:11
"먹고 죽을 쥐약도 없다!" 그들이 케이블카에 '올인'하는 이유

[정희준의 어퍼컷] 핵심은 기업, 교통, 학교…방사형 국가에서 격자형 국가로

조선시대 대지주를 의미하는 '만석꾼'은 호남에 많았다. 농본국가였기에 쌀 생산량이 곧 국력이었고 곡창지대였던 호남은 조선 경제의 젖줄이었다. 군량미도 호남에 의지했기에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약무호남 시무국가 若無湖南是無國家)'고 한 것이다. 호남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은 산업화에서 낙오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부산, 포항, 울산, 구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6.02.26 10:42:23
더 이상 말 잘 듣는 여성으로만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3.8여성파업,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②] 3월 8일, 우리가 멈추는 이유

나는 8년째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 감정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해고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앞장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일을 해냈고, 감정을 숨겼으며, 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우리의 요구를 참아 왔습니다.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콜센터 상담·서비스 노동 현장에서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 버

이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소속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 조합원

2026.02.25 09:43:41
내란 1심 재판 판결문이 확인해준 '연성 보나파르트주의'

[장석준 칼럼] 내란 재판 이후 '대한민국 민주정'에 대한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9일, 내란범 윤석열 일당의 1심 재판이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끝났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에 과연 친위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할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내란 진압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판결이 나왔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내란 진압 과정이 참으로 어렵게, 하지만 후퇴는 없이 또 한 단계를 완료한 셈이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6.02.24 0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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